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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비핵화 정의·시기 합의가 먼저…이란 핵협정보다 나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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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비핵화 정의·시기 합의가 먼저…이란 핵협정보다 나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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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7-09 14:56:24 | 수정 : 2018-07-09 21: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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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임스 프리스텁 美 국방대 교수, "장기적으로 주한미군 문제 삼을 것"
9일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국방대 안보문제연구소 국제학술대회가 열렸다. 맨 왼쪽이 제임스 프리스텁 미국 국방대학교 국가전략연구소 전략연구센터 선임연구원. (뉴스한국)
북한과 미국이 비핵화 고위급 회담을 진행하는 가운데 두 나라의 새로운 관계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어떤 전략적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전문가 분석이 나왔다. 제임스 프리스텁 미국 국방대학교 국가전략연구소 전략연구센터 선임연구원은 9일 오전 서울 소공로 롯데호텔에서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가 주최한 '한반도 평화정착과 주변 정세 전망'이란 제목의 국제학술대회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프리스텁 선임연구원은 아시아·태평양지역 안보 정책을 전문적으로 연구한다.

프리스텁 선임연구원은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27 판문점 선언을 단순히 반복하며 '완벽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언급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사실상 비핵화 정의와 시기를 먼저 합의해야 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는 4차 6자회담 중 2005년 9월 19일에 체결한 공동성명에서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특별히 요구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싱가포르 회담이 후퇴했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CVID를) 논의하긴 했지만 합의문에 넣지 못했다'고 해명한 것을 두고는 "외교에서 '문구'가 없으면 합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이 'FFVD(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한 비핵화)'를 주장한 데 대해 프리스텁 선임연구원은 "최종적이라는 의미는 결국 길이를 가늠할 수 없는 비핵화 과정을 말한다"고 분석했다. 이어 "무제한의 시간 동안 동결한다고 봐야 한다. 최종적으로 끝났다는 뜻이 아니라, 핵 실험을 동결했다는 말이고 핵 프로그램 자체는 지속한다는 말이다"고 말했다.

프리스텁 선임연구원은 과거 6자회담의 단점으로 꼽힌 게 구체저인 비핵화 '일정'을 제시하지 않은 대목이라고 지적하며, 싱가포르 회담 때 발표한 공동선언에도 구체적인 비핵화 일정이 없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그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협상을 해야 한다. 폼페이오 장관이 이번 주말 일정을 정하는 협상의 어려움을 깨달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6일~7일 1박 2일 일정으로 북한을 방문해 김영철 북한 조선노동당 부위원장과 만나 회담을 했지만 비핵화를 어떻게 진행할지 구체적인 결과물을 가져오지 못했다.

프리스텁 선임연구원은 비핵화를 시작한다면, 북한이 먼저 핵 무기고·생산시설·저장시설을 없앤다는 선언을 해야 하며, 여기에는 생화학무기 및 대량살상무기 시설까지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핵 사찰단이 북한 어느 지역이든 가서 사찰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북한이 어느 곳이든 사찰단에 보여주겠다고 약속한 적은 없다.

프리스텁 선임연구원은 "북한과 어떤 협상을 타결하든 이란 핵협정보다는 나아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핵협정을 최악의 협상이라고 말했다. 이란 핵협정의 단점은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군사시설에 들어오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보다 낫다는 건 결국 IAEA가 북한 군 시설에 들어갈 수 있어야 하는데 이는 분명 도전적인 과제"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북미가 비핵화 협상을 진행하는 동안 미국은 한국·중국·일본과 긴밀한 외교 조율을 하며 대북 제재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프리스텁 선임연구원은 "북중 국경에서 제재가 무너지고 있고 러시아도 대북 제제를 완하하는 상황에서 김 위원장이 외교 행보로 유엔 제재를 완화하려 하는데 이를 점담하는 외교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북한 비핵화 협상의 기초부터 다져야 한다는 지적은 또 나왔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는 "CVID·FFVD 등 미국이 원하는 게 뭔지 명확하지 않고, 싱가포르 정상회담 전후는 물론 폼페이오 장관이 방북하기까지 미국의 목표가 계속 변하고 있다"며, "협상의 초점이 흐릿하다는 게 핵심이다. 한국과 미국이 북한 비핵화에 있어 공통의 목적이 무엇인지 정리해서 북한에 명확한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슬 기자  [dew@newshank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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