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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건설전담부대 '돌격대'는 현대판 노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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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10-05 08:35:33 | 수정 : 2016-10-05 08:4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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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북한, 북한 강제노동 실태보고서 발행
자료사진, 북한이 지난달 24일 원산 갈마 공항에서 사상 첫 에어 쇼인 '국제친선항공축전'을 개막했다. 사진은 주민들이 군용기 시범 비행을 지켜보는 모습. (AP=뉴시스)
북한인권 시민단체 ‘열린북한’이 5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당국이 인민반과 심지어 일반 공장이나 기업소를 통해 전국민을 대상으로 노동착취와 현금수탈까지 일삼고 있다고 밝힌다. 열린북한은 북한 내에서 체계적으로 자행하는 강제노동 실태보고서 '거대한 노예노동 국가, 북한'을 발행했다.

열린북한은 미리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보고서에서 북한의 모든 건설사업을 맡고 있는 ‘돌격대’가 '현대식 노예제도'라고 분석했다고 밝혔다. 돌격대는 대략 10년의 복무기간 동안 군대와 유사한 조직생활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 건설사업에 동원하면서도 인건비를 거의 주지 않는 기이한 형태의 노동착취 조직이다. 돌격대는 북한의 중학교 졸업생들 중 출신성분과 신체조건이 가장 떨어지는 학생들을 거의 강제적으로 복무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군대에도 돌격대와 유사한 건설부대가 있어서 군사복무가 아니라 건설현장에 동원만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를 발행한 권은경 열린북한 대표는 "군대 내의 건설부대도 돌격대와 마찬가지로 ‘현대식 노예제도’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또한 일반 직장은 근로자들에게 인건비를 주는 것이 아니라 일반근로자들의 보직을 보장해주는 대가로 인건비의 50배에 달하는 현금을 매달 수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북한의 거의 모든 근로자가 현금수탈의 대상이라는 게 권 대표의 설명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 같은 현금수탈 행위는 기업소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일반 가정주부나 학생들을 대상으로도 일어난다다. 인민반과 각급 학교는 주부들과 학생들에게 정기적인 ’경제과제’를 하달하고 퇴비, 폐지, 폐고무 등을 거둬가며 현물이 없을 시는 현금을 수탈하고 있다. 학교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거둬가는 금액은 세대당 생활비의 1/5에 달하는 것으로 금액으로는 일년에 북한화폐로 7조 5000억 원 (북한 시장환율로 환산: 9억 7500만 달러)에 달한다. 이 금액은 당국이 전국적으로 국민들로부터 연간 거둬들이는 금액이다.

권 대표는 해외파견 노동자의 심각한 강제노동 문제가 국제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다며, 해외파견 노동자들의 실태는 북한 내의 강제노동과 현금수탈 시스템이 해외에서도 그대로 자행되는 결과라고 설명했다. 덧붙여 권 대표는 “유엔 및 국제사회가 해외파견 노동자 강제노동뿐만 아니라 북한 내 전국민들 대상의 강제노동과 일부 현대식 노예제도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해결책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북한의 일반 감옥인 교화소의 일부 시설물과 정치범수용소가 현대식 ‘노예제도’에 해당된다고 밝힌 바 있다. 국제형사재판소의 로마규정은 노예제도가 반인도범죄를 구성하는 인권유린임을 명시하고 있다.

보고서는 북한 일반주민들 대상 강제노동과 돌격대의 ‘현대식 노예제도’는 북한도 당사국인 사회권규약과 자유권규약의 위반이며, 북한이 가입한 아동권리협약에도 위배되는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이슬 기자  [dew@newshank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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