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지구 지구촌 위기를 알리는 정직한 목소리

뉴스한국
"김정은이 반인도범죄 통제" 유엔, 북한인권 결의안 채택y
북한

"김정은이 반인도범죄 통제" 유엔, 북한인권 결의안 채택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로 기사보내기 미투데이로 기사보내기 네이버로 기사보내기 구글로 기사보내기 싸이월드로 기사보내기

입력 : 2016-11-17 09:50:17 | 수정 : 2016-12-05 13:10:06

프린트 | 기사 스크랩     글자작게글자크게


유엔 안보리가 北 반인도범죄 책임규명 하도록
자료사진,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 (AP=뉴시스)
유엔 총회에서 인권을 맡는 3위원회가 15일(미국 뉴욕 현지시각) 북한 지도층의 통제 하에 반인도 범죄가 발생했다는 내용을 적은 북한인권 결의안을 표결 없이 합의로 채택했다. 북한이 표결 요청을 하지 않아 표 대결은 없었다. 한국을 포함해 59개 나라가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다음 달 유엔 총회 본회의에서 결의안을 최종 확정한다.

외교부는 "이번 결의가 2005년부터 채택한 역대 유엔 총회 북한인권 결의 중 가장 강력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엔총회는 12년 연속 북한의 인권 개선을 권고하는 결의안을 채택해 왔다. 외교부는 또 주민의 민생을 도외시하고 핵·미사일 개발에 집착하는 북한에 국제사회가 보내는 강력한 메시지라고 평가했다.

이번 북한인권결의에서 주목할 만한 대목은 '수십 년간 최고위층의 정책에 따라 그리고 지도층의 효과적 통제하 기관에 의해 북한 내 인도에 반하는 죄가 자행되었다는 충분한 근거를 COI(북한인권 조사위원회)가 제공하였음을 인정'이라고 한 부분이다. 북한에서 발생하는 인권 유린의 최고 책임자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라고 지목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또 북한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해 인도에 반하는 죄에 가장 책임있는 자에 대한 선별적 제재를 보다 발전시키는 것을 포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COI의 결론과 권고사항을 검토해 책임규명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장했다. 국제형사재판소 회부와 책임자 처벌을 권고하는 내용은 올해로 3년째 명시했다.

▷북한이 핵무기 및 미사일 개발에 재원을 전용한 것이 주민들의 인도적·인권 상황에 미치는 영향 ▷강제노동에 준하는 것으로 알려진 환경에서 근로하는 북한 해외노동자 착취 실태를 우려하는 내용은 처음 담긴 것이다.

김인룡 북한 유엔 주재 차석대사는 "결의안은 인권 보호와 증진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미국의 정치적 목적을 위한 계략과 음모의 산물"이라며 거세게 반발했고, 중국·러시아·이란·쿠바·베네수엘라가 결의안 채택을 반대했다.


이슬 기자  [dew@newshankuk.com]

TODAY 뉴스

더보기

구의역 사고 후 1년…서울메트로, 승강장안전문 시설·인력 개선
지난해 구의역 사고 이후 부실한 안전관리로 도마에 올랐던 서울메트로가 승객과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승강장안전문 시설을 개선하고 인력을 보강했다. 서울 지하철 1~4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는 ‘안전운행’을 최우선으로 하는 경영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고 인적·물적 개선을 도모한 결과, 승강장안전문의 장애발생이 일평균 67.87건(2016년 6월)에서 37.38건(2017년 4월)으로 45%가량 감소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 10일에는 121개 전 역사의 승강장안전문 운영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면서 이례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승강장안전문 관제시스템’을 구축했다.

많이 본 뉴스

종합정치경제연예

위기속 한반도

이전다음

북한 또 미사일 도발…한미일, "북핵 강력 대응" 한 ...
북한 또 미사일 도발…한미일, "북핵 강력 대응" 한 ...
상호 : (주)뉴스한국    발행인/편집인 : 이길성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길성    사업자등록번호 : 129-81-75892    등록번호 : 서울, 아01899    발행일 : 2004년 11월 1일    등록일 : 2007년 9월 17일    주소 : (우) 05718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28길 24, 1601호    대표전화 : 02-566-2116    팩스 : 02-569-2114    E-mail : web@newshankuk.com
뉴스한국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c) NewsHankuk.com, Inc.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