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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보리, 핵실험 억지안 채택할 듯…법적 구속력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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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보리, 핵실험 억지안 채택할 듯…법적 구속력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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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09-23 08:16:25 | 수정 : 2016-09-23 08: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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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5차 핵실험 확장억제를 위해 미 전략폭격기 B-1B 랜서와 한국공군의 F-15K, 미공군의 F-16 전투기가 21일 한반도 상공을 비행하고 있다. (한미연합사 제공=뉴시스)
'핵 없는 세상'을 제창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주도해 핵실험 자제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채택될 전망이라고 아사히 신문이 23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애초 결의초안에서 핵실험 자제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조건으로 중국과 러시아가 결의안 통과에 찬성함으로써 안보리 채택이 사실상 확정됐다.

법적 구속력을 둘러싸곤 중국과 러시아가 물밑 협상에서 삭제를 구했는데 미국 등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핵실험 억제 결의안이 성사되게 됐다.

원안에서는 후퇴했지만 그래도 이번 핵실험 결의안은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CTBT)을 "핵군축과 핵불확산을 위한 효과적인 조치"로서 자리매김해 모든 회원국에 서명과 비준을 요구하는 외에 폭발을 수반하는 핵실험을 자제할 것을 명기했다.

핵실험을 탐지하는 국제적인 감시망의 강화도 각국에 촉구해 핵불확산에 일정한 성과가 기대되고 있다.

폭발을 수반하는 핵실험을 금지하는 조약안은 CTBT가 20년 전 채택했지만 의회의 협력을 얻지 못한 미국 등 8개국이 비준을 하지 않아 아직 발효되지 않고 있다.

그 때문에 오바마 정부는 CTBT에 가까운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의 채택을 안보리 결의 형태로 모색해왔다.

결의안은 지난 9일 5번째 핵실험을 강행하고 6번째 핵실험을 준비하면서 국제사회의 비판을 사고 있는 북한에도 상당한 압박을 가할 것으로 보인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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