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시행령,음식 3만원·선물 5만원·경조사비 10만원까지 허용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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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시행령,음식 3만원·선물 5만원·경조사비 10만원까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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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05-09 16:08:47 | 수정 : 2016-05-09 16: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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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9월 28일 시행 앞두고 13일 시행령 입법예고하기로
지난해 3월 10일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서울 마포구 서강대학교 다산관에서 '김영란법' 통과에 대한 입장발표를 마치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동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오는 9월 28일 시행 예정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이하 청탁금지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청탁금지법 시행령(안)'을 13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이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수수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직무와 관련해 100만 원 이하의 금품 등을 주거나 받으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 공직자등뿐만 아니라 금품 등을 제공한 국민도 동일하게 형사처벌이나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

다만, 시행령에서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교·부조 차원에서 우리 사회가 허용할만한 최소한의 가액기준을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그간의 의견수렴 과정에서 가액기준 설정과 관련해 각계에서 다양한 입장을 피력했다.

권익위는 "이러한 상황에서 △청탁금지법의 입법취지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로 나타난 일반국민의 인식수준 △금품 등을 받은 공직자 등 뿐만 아니라 이를 제공한 국민도 처벌받게 되는 등 모든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점 △상호부조 성격의 경조문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음식물은 3만 원, 선물은 5만 원, 경조사비는 10만 원으로 가액 기준을 설정했다"고 밝혔다. 집행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2003년에 제정한 '공무원 행동강령' 상의 기준도 시행령 기준과 동일하게 할 예정이다.

청탁금지법에 따라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외부강연의 대가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지 못한다.

우선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경우에는 기존의 지급기준인 '공무원 행동강령'을 기초로 직급별로 시간당 상한액을 설정(장관급 이상 : 50만 원, 차관급 : 40만 원, 4급 이상 : 30만 원, 5급 이하 : 20만 원)했다. 1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추가 사례금은 상한액의 1/2까지만 받을 수 있도록 제한했다.

언론인·사립학교 교직원 등의 경우에는 직급별 구분 없이 시간당 100만 원으로 사례금 상한액을 설정했다. 공공기관의 위원 등으로 참여하면서 공무와 관련된 강연을 하는 경우에는 1회 100만 원으로 제한했다. 권익위는 "민간부문의 자율성 및 외부강연 사례금 수준이 전문성에 의해 결정되는 시장경제원리를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에 대해 취할 수 있는 조치로 법률에서 규정한 ‘직무참여 일시정지’, ‘전보’ 등의 조치 외에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사무분장의 변경’을 추가로 규정했다. 소속기관장이 부정청탁의 내용 및 조치사항을 공개하는 경우 공개절차 및 고려사항을 명시했다. 그 외에 공직자 등이 부정청탁을 받거나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 공직자 등의 신고방법, 위원회와 조사기관의 신고처리 절차 등 법 집행을 위해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남은 기간 동안 시행령 제정, 국민과 공직자등에 대한 홍보와 교육 등 필요한 후속작업에 만전을 기하겠다. 청탁금지법의 시행을 통해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관행이 개선되고, 나아가 국가의 청렴도가 획기적으로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입법예고 기간(5월 13일~6월 22일)동안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 정부입법절차를 거쳐 청탁금지법이 시행되는 오는 9월 28일 전에 시행령 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조은희 기자[ceh@newshank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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