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20대 국회 문 열면 가습기 살균제 사건 실상 밝힐 것"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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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20대 국회 문 열면 가습기 살균제 사건 실상 밝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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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05-13 14:15:29 | 수정 : 2016-05-13 14:5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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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차원에서는 제조물책임법 전면 개정하기로
자료사진, 안철수 국민의당 공동대표. (뉴시스)
안철수 국민의당 공동대표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연 최고위원회의에서 "'가습기 살균제로부터 왜 국민을 보호하지 못했느냐'는 질문에 국회와 정부는 무거운 책임을 느껴야 한다"고 말하며, 20대 국회가 문을 열면 이 사건의 실상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안 공동대표는 " 책임질 사람과 기업은 분명한 책임을 지고 차후에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후속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소는 잃었지만 외양간은 고치고 다시 시작해야 한다"며, "20대 국회가 문을 열면 1차적 책임기관인 환경부에 대해서는 화학물질의 안전관리를 제대로 못한 점을,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해서는 공산품의 소비자 안전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것을, 질병관리본부에 대해서는 첫 사망사고 보고 후 5년 후에야 시판 중지하는 등 초동조치에 실패한 점을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부부처 간 서로 책임 돌리기 하면서 피해자들을 2번, 3번 울린 그 실상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차원에서는 제조물책임법 전면개정에 나선다고 밝혔다. 현행 제조물책임법은 2000년에 제정한 것으로 16년 동안 한 차례 개정하긴 했지만 용어를 쉽게 바꾼 것이라 실질적인 개정은 사실상 한 번도 없었다. 국회가 이 법을 제때 손보지 않아 사문화 길로 들어섰고 민법의 특별법으로 만들어진 것임에도 법원에서는 이 법보다는 민법 750조를 적용해 재판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안 공동대표는 설명했다. 피해자의 피해사실 입증 책임 면에서 제조물책임법이 민법과 별반 차이가 없는 반면 손해배상 범위는 민법이 훨씬 더 넓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안 공동대표는 "18대에는 당시 박선숙 의원이 지금 19대에서는 김관영 의원이 현행 제조물책임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개선안을 냈는데, 국회는 제때 처리를 하지 못했다. 이 문제에 일찍부터 관심을 가진 두 분 모두 국민의당 소속"이라며, "국민의당은 20대 국회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주도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은희 기자[ceh@newshank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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