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 폭염에 전기료 폭탄 '고민'…한전은 대규모 영업이익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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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 폭염에 전기료 폭탄 '고민'…한전은 대규모 영업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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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08-09 11:51:26 | 수정 : 2016-08-09 13:4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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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장병완, "한전 수익금 이용해 재벌가전사 할인 특판 행사"
폭염속에 전력 사용량이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주택가 전력계량기가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 (뉴시스)
장병완 국민의당 산업통상자원위원장이 전기요금 누진제를 고수하는 정부를 정면으로 비판하며 서민의 정당한 에너지 사용 권리 보장을 촉구했다.

장 위원장은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15차 의원총회에서 "가정용에게 부과하는 현재의 6단계 누진제를 4단계 이하로 줄이거나 미국·일본·중국처럼 원가연동제를 전기요금에 도입하는 방법 등 공정하고 형평성있는 요금부과체계를 마련하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에 따르면 한국전력은 2012년 9월 7일 주택용 전기요금에 적용한 누진제를 6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하고 최고최저구간의 단가배율도 11.7배에서 3배로 줄이겠다고 발표했지만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로 개선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2013년에 전기요금을 두 차례나 인상을 했고 그 결과로 최근에 유가 하락과 겹쳐서 한전은 최근 3년 연속 영업이익이 급증했다. 2013년 1조 5000여억 원이던 것이 지난해엔 5조 8000억 수준으로 늘었다. 이 때문에 지난해 11조가 넘는 막대한 영업이익을 수령했고 올해에도 대규모의 영업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한전의 대규모 영업이익에 대해 장 위원장은 정부가 재벌가전사의 할인 특판 행사에 이를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올해 7월부터 9월까지 에어컨 등 에너지효율이 1등급인 가전제품을 구매할 경우 최대 20만 원까지 환급해주고 있는데 이는 정부가 서민들에게 전력회사의 미끼상품 전략을 추진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부는 지난 40년간 산업육성전이라는 명목으로 전체 사용량의 13%에 불과한 가정용에만 무리한 누진제를 적용해 전기료부담을 떠넘겨왔다"며, "1970년대 이후 연구결과들을 보면 에너지가격의 상승이 경제성장에 플러스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대기업에 대해 에너지가격 특혜를 부여하는 것이 성장을 높이는 역할을 하기 보다는 오히려 에너지 효율제고를 위한 혁신 기술과 신재생 에너지 개발 등의 유인을 악화시킬 따름"이라고 말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전국적인 폭염으로 인해 전력수요가 늘면서 8일 사상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날 오후 3시 전력수요는 8370만kW를 기록해 지난 겨울 1월 21일 발생한 8297만kW를 넘었다.


조은희 기자  [ceh@newshank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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