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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누진제 비판 여론에도 산업부, "개편 불가" 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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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08-09 13:29:13 | 수정 : 2016-08-09 13:4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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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희봉 에너지자원실장, "누진제 완화해 전기 더 쓰는 구조로 갈 수는 없어"
채희봉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이 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기자실에서 사상 최대전력 기록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뉴시스)
전기요금 누진제로 인한 '요금 폭탄' 우려 때문에 폭염에도 충분한 냉방을 하지 못한다는 불만 여론이 커지고 있지만 정부는 요금 제도 개편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채희봉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은 9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누진제 개편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전기요금 누진제를 개편하면 소비량이 적은 가구의 부담을 늘리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는 1%를 위한 부자 감세를 하는 것과 같다는 게 채 실장의 설명이다. 그는 "월 600kw 이상 전기를 소비하는 가구 비중은 지난해 8월 기준 4%에 불과하다. 누진제를 개편하면 전기를 적게 쓰는 사람에게서 요금을 많이 걷어 전력 소비가 적은 사람의 요금을 깎아주게 된다"고 말했다.

가정용 전기요금은 6단계로 나누어 책정하는데 단계별로 전력량 요금이 높아진다. 1단계는 kwh당 전력요금이 60.7원이지만 6단계에서는 709.5원이다. 11.7배 비싸다.

그는 주택용 전기요금 원가율이 95% 수준인 점을 강조하며 대부분의 가구가 원가 이하로 전기를 소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우리나라 주택용 전기요금이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의 60%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채 실장은 또 '전기료 폭탄'이라는 표현에 대해서도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스탠드형 에어컨을 기준으로 하루 4시간 사용할 때 전기요금이 10만 원을 넘지 않는데 '요금 폭탄'이란 표현은 과장됐다는 것이다.


조은희 기자  [ceh@newshank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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