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누진제 비판 여론에도 산업부, "개편 불가" 고수y
정치

전기요금 누진제 비판 여론에도 산업부, "개편 불가" 고수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로 기사보내기 미투데이로 기사보내기 네이버로 기사보내기 구글로 기사보내기 싸이월드로 기사보내기

입력 : 2016-08-09 13:29:13 | 수정 : 2016-08-09 13:41:44

프린트 | 기사 스크랩     글자작게글자크게


채희봉 에너지자원실장, "누진제 완화해 전기 더 쓰는 구조로 갈 수는 없어"
채희봉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이 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기자실에서 사상 최대전력 기록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뉴시스)
전기요금 누진제로 인한 '요금 폭탄' 우려 때문에 폭염에도 충분한 냉방을 하지 못한다는 불만 여론이 커지고 있지만 정부는 요금 제도 개편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채희봉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은 9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누진제 개편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전기요금 누진제를 개편하면 소비량이 적은 가구의 부담을 늘리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는 1%를 위한 부자 감세를 하는 것과 같다는 게 채 실장의 설명이다. 그는 "월 600kw 이상 전기를 소비하는 가구 비중은 지난해 8월 기준 4%에 불과하다. 누진제를 개편하면 전기를 적게 쓰는 사람에게서 요금을 많이 걷어 전력 소비가 적은 사람의 요금을 깎아주게 된다"고 말했다.

가정용 전기요금은 6단계로 나누어 책정하는데 단계별로 전력량 요금이 높아진다. 1단계는 kwh당 전력요금이 60.7원이지만 6단계에서는 709.5원이다. 11.7배 비싸다.

그는 주택용 전기요금 원가율이 95% 수준인 점을 강조하며 대부분의 가구가 원가 이하로 전기를 소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우리나라 주택용 전기요금이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의 60%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채 실장은 또 '전기료 폭탄'이라는 표현에 대해서도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스탠드형 에어컨을 기준으로 하루 4시간 사용할 때 전기요금이 10만 원을 넘지 않는데 '요금 폭탄'이란 표현은 과장됐다는 것이다.


조은희 기자  [ceh@newshankuk.com]


저작권자 ⓒ 뉴스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분야별 주요뉴스

| 정치 | 경제 | 사회 | 국제 | 문화 | 연예 | 스포츠 | 북한

이전 다음




핫이슈

부산서 180t 변압기 추락해 2명 사망
부산의 한 변압기 제조공장에서 변압기가 추락해 근로자가 죽거나 ...
특검, "남은 기간 우병우 보강수사…특감실 해체·세월호 수사 방해 의혹 손 못 대"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2...
대학생 태운 전세버스 빗길에 미끄러져 추락…1명 사망·44명 부상
22일 오후 대학생들을 태운 전세버스가 5m 아래로 추락해 운전...
낙동강에서 항생제내성균 생장 막는 신종 미생물 발견 '쾌거'
환경부 산하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이 낙동강에서 담수생물 배양·보...
경찰, 아파트 단지 안에서 난폭운전한 40대 붙잡아
20일 오후 부산시 금정구 부곡동의 한 아파트 단지 안에서 40...
경찰, 아시아나항공 홈페이지 해킹 사건 수사 착수
경찰이 아시아나항공 홈페이지 해킹 사건을 수사한다. 경찰청 사이...
朴 대통령 대리인단 서석구 변호사, 헌재서 태극기 펼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박 대통령 쪽 법률대리인단인 서석구 변...
달리는 지하철 대형 환풍기와 충돌…승객들 부상
경찰과 교통안전공단 등 관계 기관이 12일 부산에서 발생한 전동...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 2월 넘긴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가 2월 중에...
동탄 메타폴리스 화재 당시 소방시설 꺼져 있어
4일 오전 경기도 화성시 동탄 메타폴리스 상가에서 발생한 화재로...
설문지 문서파일 위장 맞춤형 랜섬웨어 기승…하우리, "각별한 주의 요구"
보안전문기업 하우리가 설문지로 위장한 맞춤형 랜섬웨어가 기승을 ...
메르스 부실 대응 책임 삼성서울병원 과징금 800만 원 ‘솜방망이’ 논란
1일 보건복지부가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유행 당시...
朴 대통령 풍자 누드화 논란…표창원 당직 정지 6개월
국회에 전시한 시국비판 풍자 전시회 작품 중 박근혜 대통령을 누...

많이 본 뉴스

멀티미디어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