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누진제 비판 여론에도 산업부, "개편 불가" 고수y
정치

전기요금 누진제 비판 여론에도 산업부, "개편 불가" 고수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로 기사보내기 미투데이로 기사보내기 네이버로 기사보내기 구글로 기사보내기 싸이월드로 기사보내기

입력 : 2016-08-09 13:29:13 | 수정 : 2016-08-09 13:41:44

프린트 | 기사 스크랩     글자작게글자크게


채희봉 에너지자원실장, "누진제 완화해 전기 더 쓰는 구조로 갈 수는 없어"
채희봉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이 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기자실에서 사상 최대전력 기록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뉴시스)
전기요금 누진제로 인한 '요금 폭탄' 우려 때문에 폭염에도 충분한 냉방을 하지 못한다는 불만 여론이 커지고 있지만 정부는 요금 제도 개편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채희봉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은 9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누진제 개편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전기요금 누진제를 개편하면 소비량이 적은 가구의 부담을 늘리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는 1%를 위한 부자 감세를 하는 것과 같다는 게 채 실장의 설명이다. 그는 "월 600kw 이상 전기를 소비하는 가구 비중은 지난해 8월 기준 4%에 불과하다. 누진제를 개편하면 전기를 적게 쓰는 사람에게서 요금을 많이 걷어 전력 소비가 적은 사람의 요금을 깎아주게 된다"고 말했다.

가정용 전기요금은 6단계로 나누어 책정하는데 단계별로 전력량 요금이 높아진다. 1단계는 kwh당 전력요금이 60.7원이지만 6단계에서는 709.5원이다. 11.7배 비싸다.

그는 주택용 전기요금 원가율이 95% 수준인 점을 강조하며 대부분의 가구가 원가 이하로 전기를 소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우리나라 주택용 전기요금이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의 60%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채 실장은 또 '전기료 폭탄'이라는 표현에 대해서도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스탠드형 에어컨을 기준으로 하루 4시간 사용할 때 전기요금이 10만 원을 넘지 않는데 '요금 폭탄'이란 표현은 과장됐다는 것이다.


조은희 기자  [ceh@newshankuk.com]


저작권자 ⓒ 뉴스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분야별 주요뉴스

| 정치 | 경제 | 사회 | 국제 | 문화 | 연예 | 스포츠 | 북한

이전 다음




핫이슈

금으로 만든 깍두기 신체 깊숙이 숨겨 밀수출입
관세청은 시가 1135억 원 상당의 금괴를 밀수출입한 밀수조직 ...
노무현 전 대통령 비하 사진 쓴 SBS플러스 캐리돌뉴스 공식사과
SBS플러스 캐리돌뉴스 제작진이 노무현 전 대통령 비하 사진을 ...
촛불집회 주최 측 “이재용 엄정 처벌하라” 촉구
촛불집회 주최 측인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이하 퇴진행동)이...
‘과열·폭발 위험’ 미인증 단전지 사용 휴대용 선풍기 주의
날씨가 더워지면서 사용이 늘어나고 있는 휴대용 선풍기 중 안전성...
가톨릭, 2000건 이상 성직자 성폭력 사건 '느릿느릿' 처리…교황, "올바른 길"
프란치스코 교황은 로마교황청이 처리하는 성직자 성폭력 사건이 2...
페이퍼컴퍼니 이용 74억원 홍콩으로 빼돌린 일당 적발
홍콩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수십억 원을 빼돌리고, 이를 ...
안철수, "패배했지만 좌절하지 않을 것"…박지원, "지도부 총사퇴" 제안
19대 대선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안철수 국민의당 전 공동대표가 ...
중국 산동성 유치원 통학버스 터널 사고…한국인 포함 12명 사망
9일 오전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시 타오쟈쾅 터널을 지나던 유치원...
삼척 산불진화 헬기 불시착 사고…40대 정비사 목숨 잃어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의 한 야산에서 산불을 끄던 산림청 헬기 1...
해킹한 개인정보로 광고글 올려 가짜 의약품 등 판매한 일당 검거
중국 해커로부터 사들인 개인정보를 각종 인터넷 광고글을 게시하는...
30일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시행…유출로 인한 피해 예방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신체, 재산, 성폭력 등의 피해를 입...
못 믿을 숙박앱 이용 후기…공정위, 사업자에 과태료 부과 결정
"청결 상태며 창문도 안 닫히고 최악이다" 숙박시설을 이용한 소...
안양에서 시신 일부 발견…지난해 발생한 동거녀 살인사건과 연관성 커
경기도 안양시의 한 야산에서 시신의 일부가 나와 경찰이 수사에 ...
한강공원 화장실 비상벨 설치…“살려주세요” 외치면 경찰 출동
범죄를 예방하고 시민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한강공원 화장실에 ...

TODAY 뉴스

더보기

내연남 부인 ‘청산가리 탄 소주’ 살해한 40대 女 항소심서 ‘무기징역’
법원이 내연남의 부인에게 청산가리를 탄 소주를 마시게 해 살해한 40대 여성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높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2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한모(48·여)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과정에서 한씨는 줄곧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의 남편인 자신의 내연남이 부인을 살해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한씨는 범행 전 누군가에게 ‘청산가리를 구입하겠다’는 메일을 보낸 사실이 확인되고, 피해자의 사인이 밝혀지기도 전에 ‘청산가리 부검절차’를 검색하기도 했다”며 “살해 동기가 충분히 있고 범행을 했다는 적극적인 정황도 있어,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한씨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많이 본 뉴스

멀티미디어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