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누진제 비판 여론에도 산업부, "개편 불가" 고수y
정치

전기요금 누진제 비판 여론에도 산업부, "개편 불가" 고수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로 기사보내기 미투데이로 기사보내기 네이버로 기사보내기 구글로 기사보내기 싸이월드로 기사보내기

입력 : 2016-08-09 13:29:13 | 수정 : 2016-08-09 13:41:44

프린트 | 기사 스크랩     글자작게글자크게


채희봉 에너지자원실장, "누진제 완화해 전기 더 쓰는 구조로 갈 수는 없어"
채희봉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이 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기자실에서 사상 최대전력 기록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뉴시스)
전기요금 누진제로 인한 '요금 폭탄' 우려 때문에 폭염에도 충분한 냉방을 하지 못한다는 불만 여론이 커지고 있지만 정부는 요금 제도 개편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채희봉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은 9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누진제 개편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전기요금 누진제를 개편하면 소비량이 적은 가구의 부담을 늘리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는 1%를 위한 부자 감세를 하는 것과 같다는 게 채 실장의 설명이다. 그는 "월 600kw 이상 전기를 소비하는 가구 비중은 지난해 8월 기준 4%에 불과하다. 누진제를 개편하면 전기를 적게 쓰는 사람에게서 요금을 많이 걷어 전력 소비가 적은 사람의 요금을 깎아주게 된다"고 말했다.

가정용 전기요금은 6단계로 나누어 책정하는데 단계별로 전력량 요금이 높아진다. 1단계는 kwh당 전력요금이 60.7원이지만 6단계에서는 709.5원이다. 11.7배 비싸다.

그는 주택용 전기요금 원가율이 95% 수준인 점을 강조하며 대부분의 가구가 원가 이하로 전기를 소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우리나라 주택용 전기요금이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의 60%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채 실장은 또 '전기료 폭탄'이라는 표현에 대해서도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스탠드형 에어컨을 기준으로 하루 4시간 사용할 때 전기요금이 10만 원을 넘지 않는데 '요금 폭탄'이란 표현은 과장됐다는 것이다.


조은희 기자  [ceh@newshankuk.com]


저작권자 ⓒ 뉴스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분야별 주요뉴스

| 정치 | 경제 | 사회 | 국제 | 문화 | 연예 | 스포츠 | 북한

이전 다음




핫이슈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법원, "구속 사유·필요성 인정 어려워"
법원이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설 대목 앞두고 여수 수산시장 화재 발생…점포 58개 전소
여수 수산시장에 화재가 발생해 점포 58개가 모두 불에 타고 2...
“정유라 이대 학점 특혜 지시…김경숙→이원준→시간강사 단계 거쳤다”
김경숙(62) 전 이화여대 전 신산업융합대학장이 최순실(61·...
“태블릿PC 보도가 조작이라고?” JTBC 손석희, 법적 대응 경고
11일 JTBC ‘뉴스룸’이 이른바 ‘최순실 태블릿PC’ 보도를...
최순실, "진술조서 허위·조작…검찰이 자백 강요" 주장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 심리로 열린 2...
美 뉴욕검찰,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 동생·조카 뇌물수수혐의 기소
대권 도전을 시사하며 한국으로 금의환향하는 반기문(72) 전 유...
檢, 가수 호란 음주운전 혐의 벌금 700만 원 약식기소
검찰이 음주운전을 한 가수 호란(38·본명 최수진) 씨를 교통...
한화 3남 김동선 폭행 영상 공개…만취해 직원에게 욕설하며 뺨 때려
특수폭행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경찰이 7일 구속한 김승연 한화...
중앙선관위, "이재명 시장 '개표부정 의혹제기 자제' 강력 촉구"
이재명 성남시장이 2012년 12월 19일에 있었던 18대 대통...
사법연수생 줄어 빈 오피스텔에 기업형 성매매 기승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이 4개월에 걸쳐 지역 성매매 조직을 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셋째 아들 술집서 종업원 폭행 혐의 경찰 입건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셋째 아들 김동선(28) 씨가 5일 새벽...
"특검개애식기(特檢開愛食己)" 법원공무원 내부 글 논란 확산
한 법원 공무원이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중립·공정성을 의심하며 ...
포근한 겨울 우리나라 근해도 고수온 현상 나타나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에 따르면 올해 1월 우리나라 근해 수온...

많이 본 뉴스

멀티미디어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