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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전기 누진제 요금 한시적 경감한다…7월 고지서부터 소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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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08-11 20:18:43 | 수정 : 2016-08-11 20:2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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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진제 기본골격 그대로 유지
연일 이어지는 폭염으로 인한 전기 사용량의 증가로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이 요구되고 있는 10일 오후 서울 중구 주택가에서 한국전력 검침원이 전기 계량기를 검침하고 있다. (뉴시스)
새누리당과 산업통상자원부가 11일 오후 5시 국회에서 긴급 당정협의를 개최해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한시적으로 경감하기로 했다. 누진제 기본 골격은 유지하되 7월~9월에 대해서만 요금부담을 줄인다. 8월말에 배부하는 7월 고지서부터 소급해 적용하기로 했다.

지난달부터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주택용 전기요금에 적용하는 누진제로 인해 에어컨을 두고도 충분한 냉방을 하지 못한다는 국민적 불만이 커지자 정부와 새누리당이 내놓은 대책이다. 누진제 부담이 본격화하는 5~6단계에 추가로 진입하는 가구가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비판 여론이 빗발쳤다.

정부가 내놓은 이번 대책을 살펴보면, 누진제 각 단계별로 현행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전력 사용량을 50킬로와트아워(kWh)까지 확대해 누진제 부담을 줄인다. 누진제 각 단계별로 추가 50킬로와트까지 한 단계 낮은 요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총 2200만 가구에 대해 7월부터 9월까지 총 4200억 원을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여름 실시한 가정용 전기요금 할인(703만 가구, 1300억 원)과 비교해 수혜가구(2200만 가구)와 지원금액(4200억 원) 모두 3배 이상이다.

산자부는 "이번 조치를 실행하면서 전력 수요는 피크 기준 78만 킬로와트(kW) 증가가 예상되지만 안정적 전력수급에는 차질이 없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은희 기자  [ceh@newshank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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