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누진제 한시적 완화…野, "우는 아이 사탕물리나" 비판y
정치

전기요금 누진제 한시적 완화…野, "우는 아이 사탕물리나" 비판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로 기사보내기 미투데이로 기사보내기 네이버로 기사보내기 구글로 기사보내기 싸이월드로 기사보내기

입력 : 2016-08-12 10:43:18 | 수정 : 2016-08-12 11:39:48

프린트 | 기사 스크랩     글자작게글자크게


누진제 근본적으로 개편해 전기요금 현실화 촉구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따라 전기 사용량의 증가로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9일 오후 서울 중구 오피스텔 건물에서 시민이 전기 계량기를 바라보고 있다. (뉴시스)
정부와 새누리당이 11일 전기요금 누진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한 데 대해 야권이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내며 근본대책을 주문했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정부 발표 직후 서명 브리핑을 통해 "국민 요구에 귀 막고 버티던 정부여당이 대통령의 한 마디에 부랴부랴 회의를 열었고 충분히 '예상 가능했던' 대안을 내놨다"고 말하며, "일시 완화는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질타했다. 이어 "시대 변화에 뒤떨어진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제대로 손질해 근본적인 대안을 내놔야 한다"고 촉구하며, "40년째 특혜를 받고 있는 산업용·상업용 전기요금의 현실화도 필요하다는 점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말했다.

12일 열린 더민주 66차 비대위원회의에서도 정부여당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컸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부분적으로 야당의 의견을 반영하기에 노력한 것은 평가 할 만 하다"면서도 "야당이 주장한 것은 일시적으로 선심성으로 전기요금을 깎아주라고 한 것이 아니다. 불합리한 전기요금 제도를 개편해서 공평하고 공정한 요금제가 되도록 제도를 개선하라는 취지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7,8,9월에 각 가구별로 15%씩 깎아준다고 답변한 것은 정답이 아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자신들이 사용하는 만큼 정당한 전기요금을 내고 싶다는 것이지 20%씩 깎아 달라고 일방적으로 요구한 것이 아니다"며, "근본적인 요금제도의 개편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에 들어가야지 20%만 깎아주고 나머지는 중장기 과제라고 던져 놨다"고 말했다. 이어 "중장기 과제라고 한다면 과거의 관례로 본다면 안한다는 이야기다. 여름이 지나고 잠잠해지면 안한다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산업용 전기요금과의 불균형, 모호한 원가 체계, 너무 복잡한 누진 제도를 한꺼번에 손보자는 취지이다. 이렇게 정책을 추진해나가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도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다. 12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찔끔한(한시적으로 전기요금 낮추는) 것은 애들 껌값도 못하다"고 혹평하며,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의 건의를 받아들인 박근혜 대통령이 요지부동하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움직여서 인하안을 나놨지만 서민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대통령이라는 결론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전기요금 누진제 6단계를 최소한 4단계로 축소해서 가정용 전기요금을 대폭적으로 인하해야 한다. 산업용 개편도 있어야 한다"며, "산자부가 대통령 한 마디에 호들갑을 떨 것이 아니라 실제로 서민이 느낄 수 있는 방안을 다시 내놓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용호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더위에 지칠 대로 지친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올 상반기만도 6조 원의 영업이익을 낸 한전에게 고작 쌈짓돈 수준의 4200억 원을 국민에게 돌려주겠다는 것이다. 우는 아이에게 사탕을 물려 입막음을 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부는 가정용 요금을 낮추면 전력대란이 날 것처럼 주장하나 가정용 전력은 고작 13%에 불과하다"며, "누진제를 근본적으로 개편해 더 이상 국민의 호주머니를 털지 말라"고 요구했다.


이슬 기자  [dew@newshankuk.com]


저작권자 ⓒ 뉴스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분야별 주요뉴스

| 정치 | 경제 | 사회 | 국제 | 문화 | 연예 | 스포츠 | 북한

이전 다음




핫이슈

자유한국당 이철우, "(文 정부) 오래 못 갈것 같다" 발언 파장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경선에 출마한 이철우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허리 숙인 최호식 전 회장, 여직원 성추행 혐의 경찰 출석
20대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호식이 두 마리 치킨' ...
시민 100명 모여 몰카 규제 아이디어 제안하는 '수다회' 열린다
바야흐로 몰카의 시대다. 지하철·화장실·길거리에 심지어 사적...
서울시교육청, 숭의초등학교 학교폭력 사태 특별장학 착수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재벌 총수 손자와 연예인 아들이 학교폭력...
한여름도 아닌데 왜 이렇게 덥나 했더니
기상청이 16일 한반도 서쪽내륙을 중심으로 폭염주의보를 발효한 ...
정신병원 거부하며 흉기 난동 40대 남성, 경찰 테이저건 맞고 사망
경상남도 함양군에서 40대 남성이 정신병원 입원을 거부하며 흉기...
연세대 공학관서 폭발 사고 발생…'테러 의심' 경찰특공대 투입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에 위치한 연세대학교에서 폭발이 발생해 경찰...
구직자 10명 중 6명 “비정규직이라도 취업하고 싶다”
취업난이 극심한 가운데 구직자 10명 중 6명은 비정규직이라도 ...
‘동거녀 살해 암매장’ 30대男 징역 3년 확정…솜방망이 처벌 논란
검찰이 동거녀를 살해해 암매장한 30대 남성에 대한 상고를 포기...
경찰, "대마초 권유" 가수 가인 SNS 글 파장 일자 내사 착수
서울지방경찰청이 남성그룹 빅뱅에서 활동하는 가수 최승현(예명 탑...
부산 폐수처리공장에서 유해가스 대량 누출 사고 발생
부산의 한 폐수처리공장에서 유해가스가 대량으로 누출되는 사고가 ...
靑, "국방부가 사드 4기 추가 사실 의도적으로 누락"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기 전 국방부가 국내로 들어온 고고도미사일방...
"나왔어?"·"죽으면 안 돼"…세월호 선조위, 휴대전화 복구 결과 공개
26일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위원장 김창준·이하 선조위)가 세...
朴, 6시간 재판에 딱 '19자' 발언…하품·팔짱·미소도
"나중에…", "자세한 건 추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근혜...

TODAY 뉴스

더보기

‘여중생 집단 성폭행’ 2심도 중형 선고…법원 “사람이 할 수 없는 일”
여중생 2명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해자들에 대한 항소심에서 법원이 1심보다 더 무거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9부(부장판사 함상훈)는 2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한 모(22) 씨와 정 모(21) 씨에게 징역 7년, 김 모(22) 씨와 박 모(21)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한 씨의 형량은 1심과 동일하고, 정 씨, 김 씨, 박 씨의 경우 1심보다 형량이 1년씩 늘어났다. 재판부는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던 다른 김 모(22) 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다른 김 모(22) 씨에게는 원심과 동일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많이 본 뉴스

멀티미디어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