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누진제 한시적 완화…野, "우는 아이 사탕물리나" 비판y
정치

전기요금 누진제 한시적 완화…野, "우는 아이 사탕물리나" 비판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로 기사보내기 미투데이로 기사보내기 네이버로 기사보내기 구글로 기사보내기 싸이월드로 기사보내기

입력 : 2016-08-12 10:43:18 | 수정 : 2016-08-12 11:39:48

프린트 | 기사 스크랩     글자작게글자크게


누진제 근본적으로 개편해 전기요금 현실화 촉구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따라 전기 사용량의 증가로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9일 오후 서울 중구 오피스텔 건물에서 시민이 전기 계량기를 바라보고 있다. (뉴시스)
정부와 새누리당이 11일 전기요금 누진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한 데 대해 야권이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내며 근본대책을 주문했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정부 발표 직후 서명 브리핑을 통해 "국민 요구에 귀 막고 버티던 정부여당이 대통령의 한 마디에 부랴부랴 회의를 열었고 충분히 '예상 가능했던' 대안을 내놨다"고 말하며, "일시 완화는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질타했다. 이어 "시대 변화에 뒤떨어진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제대로 손질해 근본적인 대안을 내놔야 한다"고 촉구하며, "40년째 특혜를 받고 있는 산업용·상업용 전기요금의 현실화도 필요하다는 점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말했다.

12일 열린 더민주 66차 비대위원회의에서도 정부여당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컸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부분적으로 야당의 의견을 반영하기에 노력한 것은 평가 할 만 하다"면서도 "야당이 주장한 것은 일시적으로 선심성으로 전기요금을 깎아주라고 한 것이 아니다. 불합리한 전기요금 제도를 개편해서 공평하고 공정한 요금제가 되도록 제도를 개선하라는 취지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7,8,9월에 각 가구별로 15%씩 깎아준다고 답변한 것은 정답이 아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자신들이 사용하는 만큼 정당한 전기요금을 내고 싶다는 것이지 20%씩 깎아 달라고 일방적으로 요구한 것이 아니다"며, "근본적인 요금제도의 개편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에 들어가야지 20%만 깎아주고 나머지는 중장기 과제라고 던져 놨다"고 말했다. 이어 "중장기 과제라고 한다면 과거의 관례로 본다면 안한다는 이야기다. 여름이 지나고 잠잠해지면 안한다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산업용 전기요금과의 불균형, 모호한 원가 체계, 너무 복잡한 누진 제도를 한꺼번에 손보자는 취지이다. 이렇게 정책을 추진해나가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도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다. 12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찔끔한(한시적으로 전기요금 낮추는) 것은 애들 껌값도 못하다"고 혹평하며,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의 건의를 받아들인 박근혜 대통령이 요지부동하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움직여서 인하안을 나놨지만 서민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대통령이라는 결론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전기요금 누진제 6단계를 최소한 4단계로 축소해서 가정용 전기요금을 대폭적으로 인하해야 한다. 산업용 개편도 있어야 한다"며, "산자부가 대통령 한 마디에 호들갑을 떨 것이 아니라 실제로 서민이 느낄 수 있는 방안을 다시 내놓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용호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더위에 지칠 대로 지친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올 상반기만도 6조 원의 영업이익을 낸 한전에게 고작 쌈짓돈 수준의 4200억 원을 국민에게 돌려주겠다는 것이다. 우는 아이에게 사탕을 물려 입막음을 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부는 가정용 요금을 낮추면 전력대란이 날 것처럼 주장하나 가정용 전력은 고작 13%에 불과하다"며, "누진제를 근본적으로 개편해 더 이상 국민의 호주머니를 털지 말라"고 요구했다.


이슬 기자  [dew@newshankuk.com]


저작권자 ⓒ 뉴스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분야별 주요뉴스

| 정치 | 경제 | 사회 | 국제 | 문화 | 연예 | 스포츠 | 북한

이전 다음




핫이슈

“문정인 떠든다” 말했다 혼쭐난 송 국방…야권, 청와대 정면 비판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를 비판한 발...
남경필, 아들 마약 투약 사건 사과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불찰”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19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
'누군가 엿보고 있다' IP카메라로 불법 촬영 범죄 기승…경찰, “초기 비밀번호 바꿔야”
최근 집안 애완동물 관리 등으로 사용이 늘고 있는 IP카메라가 ...
고급 외제차 위조 휠 수백 억 원 상당 유통…안전사고 발생 우려
벤츠·BMW·아우디 등 고급 외제 자동차의 위조 휠을 국내에...
만취해 고속도로 8km 역주행…트럭 운전자 붙잡아 조사 중
만취한 상태로 트럭을 몰고 고속도로를 8km 역주행한 70대 운...
불법 대부업의 진화…‘지방세 대납 카드깡’ 업자 적발
급전이 필요한 사람의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대납하고 수수료를 선공...
성폭력 저질러도 후원하면 감경? 성폭력상담소, “형사사법체계 패착” 질타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가 14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
시민단체, 유튜브 키즈채널 운영자 고발 “아동 정서적 학대”
시민단체가 어린이를 주인공으로 내세워 자극적인 상황을 연출한 동...
'5·18행방불명자 찾을까?' 4차 암매장지 발굴 8년만에 추진
5·18민주화운동 당시 행방불명자(행불자)들을 찾기 위한 네 ...
맥도날드, “전주 매장 식품안전 이상 없어”…15일 불고기버거 판매 재개
전주 지역에서 햄버거를 먹은 초등학생 등이 집단 장염을 일으켰다...
코레일 "사고 시운전 열차는 새로운 신호장치 점검하던 중"
코레일 "사고 시운전 열차는 새로운 신호장치 점검하던 중"
남편 살해 후 완전범죄 꿈꾼 아내와 내연남…4년 만에 검거
수면제를 먹인 남편을 목 졸라 살해하고 시체를 유기한 아내와 내...
곽현화 “이우성 감독 무죄?”···노출신 관련 녹취록 공개
노출신 공방 소송중인 개그우먼 겸 배우 곽현화(36)가 이우성 ...

많이 본 뉴스

멀티미디어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