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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누진제 한시적 완화…野, "우는 아이 사탕물리나"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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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08-12 10:43:18 | 수정 : 2016-08-12 11:3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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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진제 근본적으로 개편해 전기요금 현실화 촉구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따라 전기 사용량의 증가로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9일 오후 서울 중구 오피스텔 건물에서 시민이 전기 계량기를 바라보고 있다. (뉴시스)
정부와 새누리당이 11일 전기요금 누진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한 데 대해 야권이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내며 근본대책을 주문했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정부 발표 직후 서명 브리핑을 통해 "국민 요구에 귀 막고 버티던 정부여당이 대통령의 한 마디에 부랴부랴 회의를 열었고 충분히 '예상 가능했던' 대안을 내놨다"고 말하며, "일시 완화는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질타했다. 이어 "시대 변화에 뒤떨어진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제대로 손질해 근본적인 대안을 내놔야 한다"고 촉구하며, "40년째 특혜를 받고 있는 산업용·상업용 전기요금의 현실화도 필요하다는 점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말했다.

12일 열린 더민주 66차 비대위원회의에서도 정부여당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컸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부분적으로 야당의 의견을 반영하기에 노력한 것은 평가 할 만 하다"면서도 "야당이 주장한 것은 일시적으로 선심성으로 전기요금을 깎아주라고 한 것이 아니다. 불합리한 전기요금 제도를 개편해서 공평하고 공정한 요금제가 되도록 제도를 개선하라는 취지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7,8,9월에 각 가구별로 15%씩 깎아준다고 답변한 것은 정답이 아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자신들이 사용하는 만큼 정당한 전기요금을 내고 싶다는 것이지 20%씩 깎아 달라고 일방적으로 요구한 것이 아니다"며, "근본적인 요금제도의 개편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에 들어가야지 20%만 깎아주고 나머지는 중장기 과제라고 던져 놨다"고 말했다. 이어 "중장기 과제라고 한다면 과거의 관례로 본다면 안한다는 이야기다. 여름이 지나고 잠잠해지면 안한다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산업용 전기요금과의 불균형, 모호한 원가 체계, 너무 복잡한 누진 제도를 한꺼번에 손보자는 취지이다. 이렇게 정책을 추진해나가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도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다. 12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찔끔한(한시적으로 전기요금 낮추는) 것은 애들 껌값도 못하다"고 혹평하며,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의 건의를 받아들인 박근혜 대통령이 요지부동하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움직여서 인하안을 나놨지만 서민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대통령이라는 결론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전기요금 누진제 6단계를 최소한 4단계로 축소해서 가정용 전기요금을 대폭적으로 인하해야 한다. 산업용 개편도 있어야 한다"며, "산자부가 대통령 한 마디에 호들갑을 떨 것이 아니라 실제로 서민이 느낄 수 있는 방안을 다시 내놓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용호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더위에 지칠 대로 지친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올 상반기만도 6조 원의 영업이익을 낸 한전에게 고작 쌈짓돈 수준의 4200억 원을 국민에게 돌려주겠다는 것이다. 우는 아이에게 사탕을 물려 입막음을 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부는 가정용 요금을 낮추면 전력대란이 날 것처럼 주장하나 가정용 전력은 고작 13%에 불과하다"며, "누진제를 근본적으로 개편해 더 이상 국민의 호주머니를 털지 말라"고 요구했다.


이슬 기자  [dew@newshank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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