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 의원,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하는 개정안 발의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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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의원,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하는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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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08-25 13:45:11 | 수정 : 2016-08-25 14: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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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피해자 권리보장과 안전한 삶에 충분히 기여하지 못해”
정춘숙(왼쪽에서 세 번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가정폭력 범죄 피해자 보호에 관한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가정폭력은 여성에 대한 차별의 극단적인 표현이며, 여성과 아이들의 생명권과 생존권을 위협하는 심각한 인권침해 행위다. 가정폭력 피해자들의 신변 보호와 지원은 국가의 책무이며 여성과 자녀들은 범죄 피해자로서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면서도 “현행법은 피해자의 권리보장과 안전한 삶에 충분히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3년마다 실시하는 전국 가정폭력실태조사를 보면 부부폭력 발생률이 2007년 40.3%, 2010년 53.8%, 2013년 45.5%로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정 의원은 “친밀한 가족관계, 가장 신뢰해야 할 부부관계에서 일어나는 폭력 그리고 죽음을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다”며, “피해자의 인권과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가정폭력 예방의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섯 가지다. 먼저, 집과 재산을 모두 두고 긴급히 쉼터로 피신한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지원하고 쉼터 이후의 주체적인 삶을 위해 자립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둘째, 가정폭력을 이유로 이혼을 신청한 피해자에게는 부부 상담이나 자녀에 대한 가해자(친권자)의 면접교섭권을 일정 정도 배제하여 가해자와의 대면을 최소화한다. 이는 이별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는 게 정 의원의 설명이다.

셋째, 피신 중인 피해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육·교육기관, 의료·법률기관, 경찰, 담당 공무원으로까지 비밀엄수 의무 대상자를 확대했다. 넷째, 민간인인 보호시설과 상담소 종사자의 신변을 위협하는 수사기관이나 법원 동행업무, 경찰의 가정폭력 범죄현장 출동 시 동행 의무 조항을 삭제했다. 다섯째, 피해자의 확실한 안전을 위해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출석할 때는 경찰이 보호 동행하도록 규정했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소숙희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 서울대표는 “맨몸으로 들어온 피해자들이 쉼터에서 지낼 수 있는 기간은 9개월에서 2년인데 이 기간에 돈을 마련할 수 없어 퇴소할 때도 맨몸으로 나가는 경우가 많았다. 개정안이 쉼터 입소자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신지영 전국가정폭력상담소협의회 서울대표는 상담소 직원이 경찰과 동행해야 하는 의무를 삭제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현장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바로 경찰과 출동할 여력이 없고 효율적이지도 않다. 개정안이 통과해 이 조항을 삭제하고 개선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대표는 “가정폭력의 심각성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가정폭력은 다른 폭력과도 연관율이 높다. 1997년에 가정폭력방지법을 만들어 가정폭력을 정부의 책무로 만들었지만 현장에서는 오히려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 문제를 개인적이고 사소한 문제로 취급해 인권 문제로 다루지 못한다는 점이다. 특히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폭력적인 상황에서 탈출해 자립할 수 있는 지원 정책이 미비하다”며, “그런 측면에서 이 개정안은 피해자가 자립·자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피해자의 막힘없는 지원을 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슬 기자  [dew@newshank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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