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71명, “12·28 합의 무효화 선언하고 재협상하라”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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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71명, “12·28 합의 무효화 선언하고 재협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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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08-29 10:36:49 | 수정 : 2016-08-29 10:4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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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정부는 법적책임 없는 거출금 10억 엔 지출 중단해야”
더불어민주당 의원 71명이 29일 공식 성명을 통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지난해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와 한 12.28 합의를 무효화할 것을 주장했다. 일본 정부가 출연하겠다고 한 10억 엔에 대해서도 일본 정부에 거출 중단을 촉구했다. 일본 정부는 24일에 10억 엔 지출을 최종 승인했고 이달 중에 한국 정부를 통해 화해·치유재단에 송금하는 절차를 끝낸다고 밝힌 상태다. 이에 한국 외교부는 25일, 생존 위안부 피해자에게 1억 원을, 사망자에게 2000만 원의 현금을 나눠 지급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성명에 참여한 의원 중 일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을 찾아 합의 무효화를 요구하는 데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가해국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 이행이 아닌 피해자들의 참여와 합의가 없는 12.28합의와 10억 엔 수령은 절대 집행되어서는 안 된다”며, “지금이라도 12.28 합의와 10억 엔 수령 절차 진행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원들은 성명서에서 “세계 10위권의 경제력을 자랑하는 우리가 가해국 일본으로부터 거출금을 받아 피해자들에게 현금을 나눠줘야 한단 말인가. 박근혜 정부가 끝내 10억 엔을 수령하고 현금 집행을 강행한다면 굴욕의 역사로 기록될 것이며 1991년 故 김학순 할머니가 최초 증언을 한 이후 지금까지 25년 동안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을 요구해 온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을 또다시 훼손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UN, ILO(국제노동기구) 등 국제기구와 각국 의회 등의 공식 보고서와 결의를 통해 확인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에 의한 비인도적 전쟁범죄임이 입증됐다. 그런데 진상규명도 없고 피해자와의 합의도 없이 어떻게 화해와 치유가 가능한가. 얼마 전 태국 정부문서에서 한인 위안부 포로명단이 확인되는 등 지금까지도 정확한 피해규모조차 규명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박주민 의원은 “일본이 제대로 사죄를 했나. 10억 엔을 제급하는 데 ‘사죄의 의미’가 담겨 있나. 이게 문제다. 확인해본 바로는 제대로 된 사죄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10억 엔도 배상금이 아니다”며, “12.28 합의를 밀고 나가는 것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분들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정춘숙 의원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는 정의의 문제이고 여성 인권의 문제이고 역사의 문제다. 박근혜 정부의 잘못된, 모든 국민이 반대하는 이런 합의는 그동안 모든 것을 다해 싸웠던 생존자들의 노력을 무효화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홍익표 의원은 “당사자조차 원하지 않는 10억 엔을 수령해서는 안 된다. 이 돈은 배상금이 아니기 때문에, 일본이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윤병세 외교부 장관에 책임을 묻기 위해 야 3당이 공조해 해임건의안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의원들은 ▶일본 정부가 법적책임 없는 ‘거출금’ 10억 엔 지출을 중단하고 ▶한국 정부는 12.28 합의 무효화를 선언하고 재협상하라고 공식 요구했다.


이슬 기자  [dew@newshank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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