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71명, “12·28 합의 무효화 선언하고 재협상하라”y
정치

더민주 71명, “12·28 합의 무효화 선언하고 재협상하라”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로 기사보내기 미투데이로 기사보내기 네이버로 기사보내기 구글로 기사보내기 싸이월드로 기사보내기

입력 : 2016-08-29 10:36:49 | 수정 : 2016-08-29 10:40:26

프린트 | 기사 스크랩     글자작게글자크게


“일본정부는 법적책임 없는 거출금 10억 엔 지출 중단해야”
더불어민주당 의원 71명이 29일 공식 성명을 통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지난해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와 한 12.28 합의를 무효화할 것을 주장했다. 일본 정부가 출연하겠다고 한 10억 엔에 대해서도 일본 정부에 거출 중단을 촉구했다. 일본 정부는 24일에 10억 엔 지출을 최종 승인했고 이달 중에 한국 정부를 통해 화해·치유재단에 송금하는 절차를 끝낸다고 밝힌 상태다. 이에 한국 외교부는 25일, 생존 위안부 피해자에게 1억 원을, 사망자에게 2000만 원의 현금을 나눠 지급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성명에 참여한 의원 중 일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을 찾아 합의 무효화를 요구하는 데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가해국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 이행이 아닌 피해자들의 참여와 합의가 없는 12.28합의와 10억 엔 수령은 절대 집행되어서는 안 된다”며, “지금이라도 12.28 합의와 10억 엔 수령 절차 진행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원들은 성명서에서 “세계 10위권의 경제력을 자랑하는 우리가 가해국 일본으로부터 거출금을 받아 피해자들에게 현금을 나눠줘야 한단 말인가. 박근혜 정부가 끝내 10억 엔을 수령하고 현금 집행을 강행한다면 굴욕의 역사로 기록될 것이며 1991년 故 김학순 할머니가 최초 증언을 한 이후 지금까지 25년 동안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을 요구해 온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을 또다시 훼손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UN, ILO(국제노동기구) 등 국제기구와 각국 의회 등의 공식 보고서와 결의를 통해 확인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에 의한 비인도적 전쟁범죄임이 입증됐다. 그런데 진상규명도 없고 피해자와의 합의도 없이 어떻게 화해와 치유가 가능한가. 얼마 전 태국 정부문서에서 한인 위안부 포로명단이 확인되는 등 지금까지도 정확한 피해규모조차 규명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박주민 의원은 “일본이 제대로 사죄를 했나. 10억 엔을 제급하는 데 ‘사죄의 의미’가 담겨 있나. 이게 문제다. 확인해본 바로는 제대로 된 사죄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10억 엔도 배상금이 아니다”며, “12.28 합의를 밀고 나가는 것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분들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정춘숙 의원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는 정의의 문제이고 여성 인권의 문제이고 역사의 문제다. 박근혜 정부의 잘못된, 모든 국민이 반대하는 이런 합의는 그동안 모든 것을 다해 싸웠던 생존자들의 노력을 무효화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홍익표 의원은 “당사자조차 원하지 않는 10억 엔을 수령해서는 안 된다. 이 돈은 배상금이 아니기 때문에, 일본이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윤병세 외교부 장관에 책임을 묻기 위해 야 3당이 공조해 해임건의안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의원들은 ▶일본 정부가 법적책임 없는 ‘거출금’ 10억 엔 지출을 중단하고 ▶한국 정부는 12.28 합의 무효화를 선언하고 재협상하라고 공식 요구했다.


이슬 기자  [dew@newshankuk.com]


저작권자 ⓒ 뉴스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분야별 주요뉴스

| 정치 | 경제 | 사회 | 국제 | 문화 | 연예 | 스포츠 | 북한

이전 다음




핫이슈

바르다김선생, 가맹점에 세제·마스크 등 구매 강요…과징금 부과
세제나 위생마스크, 일회용 숟가락 등 음식 맛과 관계없는 품목을...
‘청탁금지법’ 허용 제품에 ‘착한선물 스티커’…농축산물 보완대책 발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령...
인천 목재 창고 화재 발생…한파 탓 화마 앞에서도 소방 헬멧 꽁꽁 얼어
11일 오후 인천의 한 목재 창고에서 난 불을 진화하던 소방대원...
식품첨가물로 만든 가짜 의료용 소독제 제조업자 8명 적발
식품용기를 소독하는 데 쓰이는 식품첨가물로 제조한 소독제를 수술...
"스팸 봇넷이 무작위로 퍼뜨리는 랜섬웨어 감염 주의"
최근 스팸 봇넷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랜섬웨어를 포함한 이메일이 ...
법원, ‘삼성 후원 강요’ 장시호 2년 6월 선고하고 법정구속
대기업을 상대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금을 내도록 강요한 ...
최명길 의원 당선무효…‘공직선거법 위반’ 벌금 200만 원 확정
선거사무원이 아닌 자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금품을 건넨 혐의로 재...
영흥도 낚싯배 참사, 마지막 실종자 숨진 채 발견
인천해양경찰서가 급유선과 부딪혀 뒤집힌 낚싯배 실종 탑승객 시신...
심재철, "文 정부 내란죄 해당" 발언에 민주당 '발끈'
국회 부의장을 맡은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문재인 정부가 내란...
이영학, 12억 후원금 차량 구매 등으로 탕진…아내에게 성매매 강요
경찰이 ‘어금니 아빠’ 이영학(35) 씨에게 제기돼오던 아내 성...
“前남편 살해해 달라” 부탁받고 살인·암매장…징역 24년 확정
전 남편을 살해해 달라는 청부를 받아 그를 살해하고 암매장한 4...
블랙프라이데이 해외직구족 겨냥한 사기 사이트 급증
미국 최대 할인행사인 블랙프라이데이(11월 넷째 주 금요일)를 ...
법원, ‘텀블러 폭탄’ 연대 대학원생 징역 2년 선고…“죄질 불량”
법원이 ‘텀블러 폭탄’을 만들어 갈등을 겪던 지도교수를 다치게 ...
"北 김정은, 권력서열 2위 황병서 처벌"
북한이 인민군 총정치국을 검열해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을 처벌했다...
십일조를 재산 갈취 교리라는 취지로 판단한 법원 판결 논란
최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민사1부(재판장 명재권 판사)는 하나...
“마치 소주 100병 마신 듯” 광란의 도주…마약 의심 50대 남성 검거
마약을 소지한 채 고속도로에서 광란의 질주를 벌이며 도주한 50...
‘여직원 성추행 혐의’ 최호식 호식이 치킨 전 회장 불구속 기소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 ‘호식이 두 마리 치킨’의 최호식(63) ...

많이 본 뉴스

멀티미디어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