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71명, “12·28 합의 무효화 선언하고 재협상하라”y
정치

더민주 71명, “12·28 합의 무효화 선언하고 재협상하라”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로 기사보내기 미투데이로 기사보내기 네이버로 기사보내기 구글로 기사보내기 싸이월드로 기사보내기

입력 : 2016-08-29 10:36:49 | 수정 : 2016-08-29 10:40:26

프린트 | 기사 스크랩     글자작게글자크게


“일본정부는 법적책임 없는 거출금 10억 엔 지출 중단해야”
더불어민주당 의원 71명이 29일 공식 성명을 통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지난해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와 한 12.28 합의를 무효화할 것을 주장했다. 일본 정부가 출연하겠다고 한 10억 엔에 대해서도 일본 정부에 거출 중단을 촉구했다. 일본 정부는 24일에 10억 엔 지출을 최종 승인했고 이달 중에 한국 정부를 통해 화해·치유재단에 송금하는 절차를 끝낸다고 밝힌 상태다. 이에 한국 외교부는 25일, 생존 위안부 피해자에게 1억 원을, 사망자에게 2000만 원의 현금을 나눠 지급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성명에 참여한 의원 중 일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을 찾아 합의 무효화를 요구하는 데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가해국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 이행이 아닌 피해자들의 참여와 합의가 없는 12.28합의와 10억 엔 수령은 절대 집행되어서는 안 된다”며, “지금이라도 12.28 합의와 10억 엔 수령 절차 진행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원들은 성명서에서 “세계 10위권의 경제력을 자랑하는 우리가 가해국 일본으로부터 거출금을 받아 피해자들에게 현금을 나눠줘야 한단 말인가. 박근혜 정부가 끝내 10억 엔을 수령하고 현금 집행을 강행한다면 굴욕의 역사로 기록될 것이며 1991년 故 김학순 할머니가 최초 증언을 한 이후 지금까지 25년 동안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을 요구해 온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을 또다시 훼손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UN, ILO(국제노동기구) 등 국제기구와 각국 의회 등의 공식 보고서와 결의를 통해 확인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에 의한 비인도적 전쟁범죄임이 입증됐다. 그런데 진상규명도 없고 피해자와의 합의도 없이 어떻게 화해와 치유가 가능한가. 얼마 전 태국 정부문서에서 한인 위안부 포로명단이 확인되는 등 지금까지도 정확한 피해규모조차 규명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박주민 의원은 “일본이 제대로 사죄를 했나. 10억 엔을 제급하는 데 ‘사죄의 의미’가 담겨 있나. 이게 문제다. 확인해본 바로는 제대로 된 사죄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10억 엔도 배상금이 아니다”며, “12.28 합의를 밀고 나가는 것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분들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정춘숙 의원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는 정의의 문제이고 여성 인권의 문제이고 역사의 문제다. 박근혜 정부의 잘못된, 모든 국민이 반대하는 이런 합의는 그동안 모든 것을 다해 싸웠던 생존자들의 노력을 무효화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홍익표 의원은 “당사자조차 원하지 않는 10억 엔을 수령해서는 안 된다. 이 돈은 배상금이 아니기 때문에, 일본이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윤병세 외교부 장관에 책임을 묻기 위해 야 3당이 공조해 해임건의안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의원들은 ▶일본 정부가 법적책임 없는 ‘거출금’ 10억 엔 지출을 중단하고 ▶한국 정부는 12.28 합의 무효화를 선언하고 재협상하라고 공식 요구했다.


이슬 기자  [dew@newshankuk.com]


저작권자 ⓒ 뉴스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분야별 주요뉴스

| 정치 | 경제 | 사회 | 국제 | 문화 | 연예 | 스포츠 | 북한

이전 다음




핫이슈

부산서 180t 변압기 추락해 2명 사망
부산의 한 변압기 제조공장에서 변압기가 추락해 근로자가 죽거나 ...
특검, "남은 기간 우병우 보강수사…특감실 해체·세월호 수사 방해 의혹 손 못 대"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2...
대학생 태운 전세버스 빗길에 미끄러져 추락…1명 사망·44명 부상
22일 오후 대학생들을 태운 전세버스가 5m 아래로 추락해 운전...
낙동강에서 항생제내성균 생장 막는 신종 미생물 발견 '쾌거'
환경부 산하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이 낙동강에서 담수생물 배양·보...
경찰, 아파트 단지 안에서 난폭운전한 40대 붙잡아
20일 오후 부산시 금정구 부곡동의 한 아파트 단지 안에서 40...
경찰, 아시아나항공 홈페이지 해킹 사건 수사 착수
경찰이 아시아나항공 홈페이지 해킹 사건을 수사한다. 경찰청 사이...
朴 대통령 대리인단 서석구 변호사, 헌재서 태극기 펼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박 대통령 쪽 법률대리인단인 서석구 변...
달리는 지하철 대형 환풍기와 충돌…승객들 부상
경찰과 교통안전공단 등 관계 기관이 12일 부산에서 발생한 전동...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 2월 넘긴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가 2월 중에...
동탄 메타폴리스 화재 당시 소방시설 꺼져 있어
4일 오전 경기도 화성시 동탄 메타폴리스 상가에서 발생한 화재로...
설문지 문서파일 위장 맞춤형 랜섬웨어 기승…하우리, "각별한 주의 요구"
보안전문기업 하우리가 설문지로 위장한 맞춤형 랜섬웨어가 기승을 ...
메르스 부실 대응 책임 삼성서울병원 과징금 800만 원 ‘솜방망이’ 논란
1일 보건복지부가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유행 당시...
朴 대통령 풍자 누드화 논란…표창원 당직 정지 6개월
국회에 전시한 시국비판 풍자 전시회 작품 중 박근혜 대통령을 누...

많이 본 뉴스

멀티미디어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