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탄핵 표결 野 3당 협상 결렬…탄핵 국면 야권 정치력 실종하나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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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탄핵 표결 野 3당 협상 결렬…탄핵 국면 야권 정치력 실종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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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12-01 17:19:38 | 수정 : 2016-12-05 13:3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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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탄핵은 발의가 목적 아니라 가결이 목적"
새누리당, '4월 말 대통령 퇴진 6월 조기 대선' 당론 채택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야3당 대표 회동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 일정' 논의에 앞서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심상정 정의당 대표(왼쪽부터)가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뉴시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향해 숨가쁘게 달려가던 정치권이 지난달 29일 박 대통령의 3차 대국민 담화 이후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탄핵 가결의 결정권을 쥐고 있는 비박계가 탄핵 철회로 입장을 바꾸면서 야권이 정치적 위기에 봉착했다. 부결을 감수하더라도 탄핵안을 발의해 표결에 붙이거나 새누리당에 끌려가는 형국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야권이 정치력을 발휘해야 하지만 좀처럼 뜻을 모으지 못하고 있다.

1일 새누리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박 대통령이 내년 4월 말 사퇴하고 6월 말 조기 대선을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조기 퇴진 로드맵'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탄핵소추안 처리 방침은 거론하지 않았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탄핵 심판 종료와 비슷한 시점인 4월에 박 대통령이 사퇴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정치적 불확실성을 제거했다고 밝혔다. 야당에 성의있는 반응을 요구하며 대화를 촉구하기도 했다.

비박계(비 박근혜계)를 중심으로 무성했던 박 대통령 탄핵 논의도 사그라지는 분위기다. 이날 오전 비박계 사령탑 김무성 전 대표는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만나 탄핵 철회 입장을 내비쳤다. 김 전 대표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4월 말 박 대통령이 퇴임을 결정하면 굳이 탄핵으로 가지 말자고 (추 대표에게) 제안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대표는 여야가 박 대통령의 퇴진시기를 협상하지 못하더라도 대통령의 입장을 확인하는 게 우선이라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진다. 탄핵 가능성을 아예 닫은 것은 아니지만 우선순위에서는 한참 밀어 두었다. 여야 합의가 불발해도 일단 의원총회를 열어 박 대통령에게 4월 30일까지 퇴진할 것을 요구하고,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9일 본회의에서 탄핵 표결에 참여한다는 것이다.

이로써 박 대통령 퇴진 로드맵의 주도권은 확실히 새누리당 비박계와 새누리당, 박 대통령이 주도하는 모양새가 됐다. 대오를 형성해 탄핵을 이끌던 야권은 동력을 잃으면서 파열음까지 나오고 있다. 이날 오후 야3당 대표회담에서 탄핵 추진을 두고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추 더민주 대표는 "대통령이 4월에 퇴진한다면 그 시간동안 이루어질 특검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고 대통령은 수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뒤에서 내놓을 것이 뻔하다. 새누리당과 새누리당의 비박이 탄핵 의사를 갖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탄핵을 9일까지 지연시킨다는 것은 촛불 민심과 다르고 오히려 탄핵의 동력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비박계에 연연하지 말고 1일 본회의에 탄핵안을 발의해 2일 표결에 붙이자는 주장이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추 대표와 뜻을 같이 했다. 심 대표는 "지금 야당이 받들어야 할 것은 국민의 지시이지 비박의 목소리가 아니다. 야당이 지금 해야 할 일은 단 한 가지다. 국민의 탄핵 명령을 단호하게 집행하는 것이다. 야당은 좌고우면 하지 말고 오늘(1일) 당장 탄핵안을 발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탄핵 부결 우려가 있지만 부결하더라도 열 번이라도 발의해 관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반대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탄핵은 발의를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가결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며 "9일까지 (새누리당 비박계의) 변화를 보고 국민의 촛불 여론도 보면서 9일 (표결)하자"고 말했다.

입장이 엇갈리는 사이 탄핵안을 발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날 본회의가 열렸다. 이로써 2일 탄핵안 표결은 수포로 돌아갔다. 야권의 마지막 카드는 9일에 탄핵안을 표결하는 것이지만 가결 가능성은 미지수다. 박 대통령이 새누리당의 당론을 받아들여 4월 말 퇴진을 약속할 경우 비박계가 탄핵에 찬성할 가능성은 줄어든다. 탄핵안을 표결에 부치더라도 정족수 200명을 채우지 못하고 부결할 공산이 크다.

매주 국민은 광화문에 모여 촛불로 민심을 웅변했다. 민심을 정치력으로 승화하는 것은 야당의 몫이다. 시간이 갈수록 더욱 환하게 빛나는 촛불이 정작 국회에서 힘없이 꺼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슬 기자  [dew@newshank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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