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사드 다음 정부로 미뤄야" 발언 두고 여야 난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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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사드 다음 정부로 미뤄야" 발언 두고 여야 난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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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1-17 10:49:30 | 수정 : 2017-01-17 20:5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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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문제 대선 쟁점으로 떠올라
자료사진.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후 전남 여수시 교동 여객선터미널 맞은편 여수수산시장 화재 피해 현장을 둘러본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야권의 유력 대권 주자인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반도에 주한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문제를 두고 한미간 합의를 취소할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해 정치권이 출렁이고 있다. 당장 민주당 안에서는 문 전 대표가 말을 바꿨다며 비판했고 여권에서도 비난 수위를 높이고 있다. 사드 배치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가 대권주자들의 표심잡기 핵심 주제로 떠오르는 모양새다.

15일 문 전 대표는 민영통신사 뉴시스와 인터뷰에서 "사드 문제는 다음 정부로 미루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해법을 다음 정부가 강구해야 한다. 사드 배치 결정을 취소한다는 방침을 가지고 다음 정부로 넘기라는 것이 아니다. 한미 간 이미 합의가 이뤄진 것을 그렇게 쉽게 취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17일 발간하는 '대한민국이 묻는다'에서도 사드 배치 문제를 다음 정부가 공론화해 결정할 문제라고 언급하며 한국과 미국이 이미 협의한 사항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문 전 대표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사드 배치 반대에 무게를 두고 재검토 공론화를 주장하며 외교적 해법을 찾자고 밝혔지만 2017년 들어 '사드 배치 결정 취소'에서 뒤로 물러선 것이다. 이를 두고 당장 민주당 안에서 비판이 쏟아졌다.

15일 이재명 성남시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 트위터에 "사드는 일방적으로 미국에 이익될 뿐 한국 안보에는 크게 도움이 안되고 피해만 크다"며 문 전 대표가 왜 입장을 바꾼 것인지 설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처음부터 '반대'라고 말하지 말았어야 한다", "정치인이 말을 바꾸려면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처음에는 왜 반대했고 지금은 왜 찬성으로 바뀌었는지 이유를 밝혀야 한다. 그게 바로 책임정치"라고 지적했다. 또 "사드배치 결정을 쉽게 취소할 수 있다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 어려운 일 하라고 국민이 권력을 주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페이스북에 "미국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지도자가 어찌 국익을 지킬 수 있나"며 문 전 대표를 비판했다. 박 시장은 "사드는 2500만 인구가 사는 수도권 방위에 현실적으로 도움이 안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다. 더구나 경제적으로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과 심각한 관계 악화를 초래할 뿐이다. 경제도 중요한 안보 사항"이라며, "북한핵 해결은 군사적 대응보다 외교적 노력이 우선이다. 북핵 동결과 종국적 제거는 중국의 협력과 중국의 북한에 대한 압박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논란이 커지자 문 전 대표는 "한미간 합의를 고려해야 하겠지만 얽매일 필요는 없다. 공론화의 과정을 거치고 또 외교적인 노력도 기울이고 해서 합리적인 결정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진화에 나섰지만 논란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16일 '사드배치 국회비준을 촉구하는 국회의원 모임' 소속 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의원 42명은 정부가 사드 배치 비준동의서를 국회에 제출하라는 성명서를 내기도 했다. 이들은 "사드배치 문제 논의를 차기 정부로 넘기더라도 미국과 중국의 갈등 속에서 이를 처리하기 쉽지 않다"며 문 전 대표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들은 "국회가 나서서 찬반을 넘어 새로운 대안을 찾아야 한다"며, "민주적 정당성도 없고 국정농단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나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사드 조기 배치를 추진한다면 이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국회에 사드 특위를 설치해 원점에서 사드배치 문제를 철저히 심사해야 한다"며, 정부가 국회에 비준동의서를 제출해 심의를 거쳐야 한다도 촉구했다.

17일 조배숙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현안에 대해 말 바꾸기를 한 문 전 대표가 사드를 놓고도 오락가락하고 있다"며, "외교문제에 오락가락하는 문 전 대표가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국민의당은 전날 현안브리핑에서 "오락가락도 이만저만해야지 현기증이 날 지경"이라고 날선 비판을 하며 "(문 전 대표가) 사실상 사드 찬성 입장으로 돌아섰다"고 말했다.

김영우 바른정당 의원은 17일 오전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문 전 대표가 그렇게(한미 간 합의가 이루어진 것을 쉽게 취소할 수 없다) 생각한다면 아주 다행스럽다"면서도 문 전 대표의 발언이 바뀌고 있는 점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대선을 앞둔 정치인으로서 표 계산을 하는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말을 바꾸면 대통령이 된다고 해도 제2, 제3의 최순실이 계속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우유부단해서는 안 된다. 잘못하면 남자 박근혜 되는 것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당 안팎의 쏟아지는 질타에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가 비판을 위한 비판을 경계했다. 우 원내대표는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키워드는 외교의 일관성과 국익이다. 무엇이 국익에 부합하는가를 중심으로 다음 대통령들이 외교정책을 가다듬는 것은 바람직하다. 이런 점에서 무엇이 국익에 부합하는지를 중심으로 토론해야 한다"며, "야권 정치지도자들에게 비판을 위한 비판 시각으로 접근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슬 기자  [dew@newshank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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