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사·최루액 혼합 금지하는 살수차 제한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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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사·최루액 혼합 금지하는 살수차 제한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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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2-21 10:50:20 | 수정 : 2017-02-21 10:5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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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근, “부당한 공권력으로 인한 인권침해 방지”
자료사진, 2015년 11월 1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본부에서 경찰 관계자들이 살수차의 살수 강도를 직접 보여줬다. (뉴시스)
경찰의 살수차 피해를 막기 위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살수차 제한법)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대표로 강창일·권미혁·기동민·김상희·김영진·문미옥·소병훈·신경민·유은혜·이인영·전혜숙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최근 故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을 계기로 경찰 살수차에 의해 치명적인 부상이 발생하는 실태를 지적하는 살수차 논란이 커진 만큼 이번 개정안이 주목을 받는다. 특히 사람을 향해 직사로 살수하고 최루액과 염료 등 위해성분을 사용하면 그 위험성이 커진다는 점에서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또 경찰이 살수차에 소방용수를 사용하지만 화재진압을 위해 설치한 소방용수시설을 집회와 시위 진압을 위해 사용하는 게 소방시설 고유 목적과 맞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살수차 제한법은 △직사를 금지하고 최루액·염료 등 위해 성분을 혼합해 사용하지 않도록 살수차 사용 요건과 준수사항을 강화하고 △살수차에 활용하는 소방용수시설 사용 관련 협의제도 규정을 신설했다.

인 의원은 “국가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인한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헌법 21조 1항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를 보호하기를 바란다. 다시는 故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과 같은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슬 기자  [dew@newshank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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