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해수위, 세월호 선체조사위 설치하는 특별법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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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해수위, 세월호 선체조사위 설치하는 특별법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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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2-23 17:43:15 | 수정 : 2017-02-23 17:5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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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선체조사와 인양 과정 지도·점검
동물학대 처벌 대상 넓힌 개정안도 의결
23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제349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가 열렸다. (뉴시스)
세월호 선체를 인양한 후 효과적인 선체조사를 위해 별도의 기관이 만들어진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3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의결했다.

세월호 선체조사위 특별법은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과 김태흠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의 이견을 여야가 조정·합의한 것이다. 세월호 선체와 선체 내부 조사 및 보존검토를 포함한 선체 처리계획 수립 업무를 수행하는 위원회를 별도 기관으로 새롭게 설립하는 내용을 담았다. 세월호를 인양한 후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선체 조사가 목적이라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법에 따라 만들어진 선체조사위는 ▷선체조사 ▷인양 과정 지도 점검 ▷미수습자 수습과 선체 내 유류품 및 유실물 수습 과정 점검 ▷조사 종료 후 보존 검토를 포함한 선체 처리 의견 표명 ▷위원회 운영 규칙 제정과 개정 업무를 수행한다.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8명이 선체조사위를 구성한다. 각 1명의 상임위원을 포함해 여당이 2명, 야당이 3명을 추천하고 유가족 대표가 3명을 선출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선체조사위 활동기간은 위원회가 결정한 개시일로부터 6개월로 한다. 위원회 의결로 4개월 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선체조사위 위원을 제외한 직원은 50명 안에서 위원회 의견을 들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내달 2일에 열리는 2월 마지막 임시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김영춘 농해수위 위원장은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가 적기에 출범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세월호 선체 조사 및 사고 원인 규명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농해수위는 반려동물 학대행위 범위와 처벌기준을 조정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감정 교류를 나누는 반려동물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반려동물을 경제적 수단이나 괴롭힘의 대상으로 삼는 사례도 함께 나타나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포획하는 행위 ▷도박을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하는 행위 및 영리를 목적으로 동물을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등 처벌 가능한 동물학대 범위를 넓혔다.

또 현행법이 동물을 학대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것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상습적으로 학대하면 가중처벌도 가능하다. 도박을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슬 기자  [dew@newshank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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