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해수위, 세월호 선체조사위 설치하는 특별법 의결
정치

국회 농해수위, 세월호 선체조사위 설치하는 특별법 의결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로 기사보내기 미투데이로 기사보내기 네이버로 기사보내기 구글로 기사보내기 싸이월드로 기사보내기

입력 : 2017-02-23 17:43:15 | 수정 : 2017-02-23 17:51:18

프린트 | 기사 스크랩     글자작게글자크게


세월호 선체조사와 인양 과정 지도·점검
동물학대 처벌 대상 넓힌 개정안도 의결
23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제349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가 열렸다. (뉴시스)
세월호 선체를 인양한 후 효과적인 선체조사를 위해 별도의 기관이 만들어진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3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의결했다.

세월호 선체조사위 특별법은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과 김태흠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의 이견을 여야가 조정·합의한 것이다. 세월호 선체와 선체 내부 조사 및 보존검토를 포함한 선체 처리계획 수립 업무를 수행하는 위원회를 별도 기관으로 새롭게 설립하는 내용을 담았다. 세월호를 인양한 후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선체 조사가 목적이라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법에 따라 만들어진 선체조사위는 ▷선체조사 ▷인양 과정 지도 점검 ▷미수습자 수습과 선체 내 유류품 및 유실물 수습 과정 점검 ▷조사 종료 후 보존 검토를 포함한 선체 처리 의견 표명 ▷위원회 운영 규칙 제정과 개정 업무를 수행한다.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8명이 선체조사위를 구성한다. 각 1명의 상임위원을 포함해 여당이 2명, 야당이 3명을 추천하고 유가족 대표가 3명을 선출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선체조사위 활동기간은 위원회가 결정한 개시일로부터 6개월로 한다. 위원회 의결로 4개월 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선체조사위 위원을 제외한 직원은 50명 안에서 위원회 의견을 들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내달 2일에 열리는 2월 마지막 임시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김영춘 농해수위 위원장은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가 적기에 출범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세월호 선체 조사 및 사고 원인 규명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농해수위는 반려동물 학대행위 범위와 처벌기준을 조정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감정 교류를 나누는 반려동물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반려동물을 경제적 수단이나 괴롭힘의 대상으로 삼는 사례도 함께 나타나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포획하는 행위 ▷도박을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하는 행위 및 영리를 목적으로 동물을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등 처벌 가능한 동물학대 범위를 넓혔다.

또 현행법이 동물을 학대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것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상습적으로 학대하면 가중처벌도 가능하다. 도박을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슬 기자  [dew@newshankuk.com]


저작권자 ⓒ 뉴스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분야별 주요뉴스

| 정치 | 경제 | 사회 | 국제 | 문화 | 연예 | 스포츠 | 북한

이전 다음




핫이슈

못 믿을 숙박앱 이용 후기…공정위, 사업자에 과태료 부과 결정
"청결 상태며 창문도 안 닫히고 최악이다" 숙박시설을 이용한 소...
안양에서 시신 일부 발견…지난해 발생한 동거녀 살인사건과 연관성 커
경기도 안양시의 한 야산에서 시신의 일부가 나와 경찰이 수사에 ...
한강공원 화장실 비상벨 설치…“살려주세요” 외치면 경찰 출동
범죄를 예방하고 시민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한강공원 화장실에 ...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항소심서 5~8년 감형
20대 여교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섬마을 여교사 ...
경산 자인농협 총기 강도 사건 발생…경찰, 공개수배
20일 오전 경북 경산 지역에서 권총을 가진 은행 강도 사건이 ...
전남 여수에서 규모 3.2 지진 발생…기상청, "피해 없을 듯"
20일 오후 전남 여수에서 지진이 발생했다. 기상청은 이날 오후...
유승민 측, 문재인 ‘북한 인권결의안’ 관련 허위사실 유포 고발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후보 측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허...
tvN '혼술남녀' 신입 PD 자살 사건…유가족, "회사 책임 인정해야"
tvN 드라마 '혼술남녀'의 신입 PD 이한빛(남·사망 당시 ...
녹색소비자연대, “단통법 시행 후 가계통신비 부담 커져”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가 14일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
대법원, ‘강남역 여성 살인사건’ 범인 징역 30년 확정
서울 강남역 근처 공용화장실에서 여성을 살해해 ‘여성 혐오’ 논...
폭력시위 선동 혐의 정광용 박사모 회장 경찰 출석
정광용 새누리당 사무총장이 12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경찰, 대학 사물함 뭉칫돈 사건 추적하다 수상한 행적 발견
대학 사물함에서 나온 2억 원 상당의 뭉칫돈의 출처를 추적하던 ...

TODAY 뉴스

더보기

공정위, ‘소아과 야간진료’ 참여 방해한 전문의 단체에 과징금 5억 부과
야간·휴일에 환자를 진료하는 정부 사업에 참여하는 다른 의사들이 참여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가한 소아과청소년과 전문의 단체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속 의사들의 ‘달빛어린이병원’ 사업 참여를 방해한 대한소아청소년과개원의사회(이하 소청과의사회)에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달빛어린이병원’은 어린이 환자가 야간이나 휴일에 진료비가 3~4배 비싸고 오래 기다려야 하는 응급실이 아닌 일반병원에서 진료 받을 수 있도록 평일 밤 11~12시, 휴일 18시까지 진료하는 병원으로, 2014년 8월부터 보건복지부가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조사 결과 2014~2016년 사업 참여를 취소한 7개 병원 중 5개 병원이 소청과의사회의 위반행위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많이 본 뉴스

멀티미디어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