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수사기간 연장안 직권상정 불발…野, 황교안 권한대행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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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수사기간 연장안 직권상정 불발…野, 황교안 권한대행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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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2-24 17:06:02 | 수정 : 2017-02-24 17: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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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특검의 요청에 문제가 없다면 당연히 승인해야”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 본회의장 앞에서 국민의당 주승용(왼쪽) 원내대표가 특검기간 연장과 개혁입법을 촉구하는 철야농성을 벌이고 있다. 오른쪽은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 (뉴시스)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기간이 오는 28일로 끝날 가능성이 커졌다. 특검팀은 국회에 희망을 걸었지만 직권상정은 불발로 끝났다. 야권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을 압박하고 나섰다.

23일 오전 정세균 국회의장은 정우택 자유한국당·우상호 더불어민주당·주승용 국민의당·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와 만나 특검 수사기간 연장 등을 담은 특검법 개정안을 직권상정할지 논의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야권은 이날 본회의에서 특검법 개정안 처리를 줄곧 주장하며 강하게 밀어붙였지만 여당인 자유한국당이 직권상정을 반대하면서 무산됐다.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 심의를 마친 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을 해야 한다. 직권상정은 여야가 상임위에서 처리하지 못한 법안을 국회의장이 직접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하는 것이다. 국회법 85조는 ▷천재지변이나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일 경우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 의원과 합의하는 경우 의장이 안건의 심사기간을 지정해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정 의장은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에 동의하지만 현재 상황이 국회법이 명시한 조건과 맞지 않다는 판단 때문에 직권상정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국회의장실은 황 권한대행이 특검팀 수사기간 연장 여부에 대해 답변해야 하는 마지막 날인 25일까지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직권상정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관측이 나온다.

야권은 황 대행을 압박하고 나섰다. 황 대행이 수사기간 연장을 허락하면 국회가 특검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않아도 특검팀이 30일을 더 쓸 수 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24일 오전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황 대행은 망국적 판단으로 대한민국의 발목을 잡지 말라”며, “기간 연장의 판단은 특검이 하는 것이다. 대행은 특검의 요청에 문제가 없다면 당연히 승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자의적이고 정치적인 발상으로 승인하지 않는다면, 스스로 법치를 훼손하고 특검의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가 될 것이다. 만약 황 대행이 끝내 승인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가 대통령의 지시 때문인지, 친박의 대선후보가 되기 위한 대선용 선물인지 밝혀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역시 황 권한대행이 특검의 수사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며 뜻을 모았다. 여당이 자유한국당은 특검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선을 긋고 경제·민생입법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슬 기자  [dew@newshank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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