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평화독트린 발표 "한국 독자적 핵무장 망상 걷어야"
정치

심상정, 평화독트린 발표 "한국 독자적 핵무장 망상 걷어야"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로 기사보내기 미투데이로 기사보내기 네이버로 기사보내기 구글로 기사보내기 싸이월드로 기사보내기

입력 : 2017-03-16 17:13:13 | 수정 : 2017-03-16 17:16:29

프린트 | 기사 스크랩     글자작게글자크게


"중국 경제제재 두렵지 않아…적극 외교로 풀 수 있어"
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적극적 평화독트린 공약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정의당 대선 후보로 나선 심상정 대표가 16일 오전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안보 공약을 발표했다. 심 대표는 "튼튼한 안보와 3대 평화조약으로 한반도 평화의 판을 다시 짜겠다"고 약속했다.

심 대표는 뜨거운 감자 사드문제로 입을 열었다. 사드가 단지 미국의 신형 무기 이름이 아니라고 지적하며 "중국과 미국이라는 강대국간의 군사·경제·정치적 경쟁과 충돌의 다른 이름"이라고 말했다. 사드 배치를 둘러싼 논쟁에서 "미국이 좋은가, 중국이 좋은가" 또는 "안보가 중요한가, 경제가 중요한가"라는 질문이 나오는 것은 편을 가르겠다는 뻔한 의도라는 게 심 대표의 주장이다.

심 대표는 중국이 경제보복을 본격화할 경우 한국의 피해규모가 17조 원에 달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도 "중국 정부의 경제가 두렵지는 않다"고 말했다. 그는 "사드배치를 일시중단하고 차기 정부가 ‘포괄적안보영향 평가’를 통해서 배치여부를 결정하고 적극적 외교에 나선다면 충분히 풀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이번 일로 중국 전반에 한국에 대한 혐오와 적대감정은 확대되면 그때는 그 어떤 외교술로도 해소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심 대표는 사드 배치를 둘러싼 갈등을 해결하는 게 급선무라며 남은 한 달이 한국 외교의 명운을 좌우할 골든타임이라고 지적했다. 국회가 한반도 문제의 해법을 찾는 초당적 외교를 수행해야 하며, 이러한 노력이 없으면 5월에 출범하는 다음 정부가 엄중한 지정학적 도전과 시련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심 대표는 튼튼한 안보 위에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이루는 2대 원칙과 6대 약속을 담은 '적극적 평화 독트린'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첫 번째 원칙으로, '자주'를 강조했다. 실효성 없는 한반도 사드 배치와 전술핵 배치,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 같은 망상을 걷고, 국방개혁을 가속화해 자주국방력을 확립해야 한다는 게 심 대표의 주장이다. 정의당은 한국형 모병제와 한국형 무기체계를 주축으로 현대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지능형 군대의 청사진을 ‘2025년 목표군’ 개념으로 구체화했다. 심 대표는 2020년대에 전시작전권을 돌려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두 번째 원칙은 국가와 국민의 생존을 위해 어느 나라와도 협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동·서독이 체결한 기본조약을 모델로 과거 남북한 기본합의서와 6·15, 10·4 공동선언을 집대성해 불가역적으로 평화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범지역적 안보현안을 공동으로 해결하는 지역안보협력 상설 기구를 창설하고, 남·북·미·중 평화조약으로 한반도에서 사실상의 평화공존·상호우호관계를 이루겠다고 밝혔다.


이슬 기자  [dew@newshankuk.com]


저작권자 ⓒ 뉴스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분야별 주요뉴스

| 정치 | 경제 | 사회 | 국제 | 문화 | 연예 | 스포츠 | 북한

이전 다음




핫이슈

정우택, “4대강 정책감사는 정치 감사…盧 서거일 앞두고 한풀이식 보복 의문”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8주기를 맞은 23일 정우택 자유한...
금으로 만든 깍두기 신체 깊숙이 숨겨 밀수출입
관세청은 시가 1135억 원 상당의 금괴를 밀수출입한 밀수조직 ...
노무현 전 대통령 비하 사진 쓴 SBS플러스 캐리돌뉴스 공식사과
SBS플러스 캐리돌뉴스 제작진이 노무현 전 대통령 비하 사진을 ...
촛불집회 주최 측 “이재용 엄정 처벌하라” 촉구
촛불집회 주최 측인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이하 퇴진행동)이...
‘과열·폭발 위험’ 미인증 단전지 사용 휴대용 선풍기 주의
날씨가 더워지면서 사용이 늘어나고 있는 휴대용 선풍기 중 안전성...
가톨릭, 2000건 이상 성직자 성폭력 사건 '느릿느릿' 처리…교황, "올바른 길"
프란치스코 교황은 로마교황청이 처리하는 성직자 성폭력 사건이 2...
페이퍼컴퍼니 이용 74억원 홍콩으로 빼돌린 일당 적발
홍콩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수십억 원을 빼돌리고, 이를 ...
안철수, "패배했지만 좌절하지 않을 것"…박지원, "지도부 총사퇴" 제안
19대 대선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안철수 국민의당 전 공동대표가 ...
중국 산동성 유치원 통학버스 터널 사고…한국인 포함 12명 사망
9일 오전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시 타오쟈쾅 터널을 지나던 유치원...
삼척 산불진화 헬기 불시착 사고…40대 정비사 목숨 잃어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의 한 야산에서 산불을 끄던 산림청 헬기 1...
해킹한 개인정보로 광고글 올려 가짜 의약품 등 판매한 일당 검거
중국 해커로부터 사들인 개인정보를 각종 인터넷 광고글을 게시하는...
30일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시행…유출로 인한 피해 예방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신체, 재산, 성폭력 등의 피해를 입...
못 믿을 숙박앱 이용 후기…공정위, 사업자에 과태료 부과 결정
"청결 상태며 창문도 안 닫히고 최악이다" 숙박시설을 이용한 소...
안양에서 시신 일부 발견…지난해 발생한 동거녀 살인사건과 연관성 커
경기도 안양시의 한 야산에서 시신의 일부가 나와 경찰이 수사에 ...

많이 본 뉴스

멀티미디어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