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평화독트린 발표 "한국 독자적 핵무장 망상 걷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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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평화독트린 발표 "한국 독자적 핵무장 망상 걷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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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3-16 17:13:13 | 수정 : 2017-03-16 17: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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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제재 두렵지 않아…적극 외교로 풀 수 있어"
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적극적 평화독트린 공약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정의당 대선 후보로 나선 심상정 대표가 16일 오전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안보 공약을 발표했다. 심 대표는 "튼튼한 안보와 3대 평화조약으로 한반도 평화의 판을 다시 짜겠다"고 약속했다.

심 대표는 뜨거운 감자 사드문제로 입을 열었다. 사드가 단지 미국의 신형 무기 이름이 아니라고 지적하며 "중국과 미국이라는 강대국간의 군사·경제·정치적 경쟁과 충돌의 다른 이름"이라고 말했다. 사드 배치를 둘러싼 논쟁에서 "미국이 좋은가, 중국이 좋은가" 또는 "안보가 중요한가, 경제가 중요한가"라는 질문이 나오는 것은 편을 가르겠다는 뻔한 의도라는 게 심 대표의 주장이다.

심 대표는 중국이 경제보복을 본격화할 경우 한국의 피해규모가 17조 원에 달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도 "중국 정부의 경제가 두렵지는 않다"고 말했다. 그는 "사드배치를 일시중단하고 차기 정부가 ‘포괄적안보영향 평가’를 통해서 배치여부를 결정하고 적극적 외교에 나선다면 충분히 풀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이번 일로 중국 전반에 한국에 대한 혐오와 적대감정은 확대되면 그때는 그 어떤 외교술로도 해소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심 대표는 사드 배치를 둘러싼 갈등을 해결하는 게 급선무라며 남은 한 달이 한국 외교의 명운을 좌우할 골든타임이라고 지적했다. 국회가 한반도 문제의 해법을 찾는 초당적 외교를 수행해야 하며, 이러한 노력이 없으면 5월에 출범하는 다음 정부가 엄중한 지정학적 도전과 시련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심 대표는 튼튼한 안보 위에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이루는 2대 원칙과 6대 약속을 담은 '적극적 평화 독트린'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첫 번째 원칙으로, '자주'를 강조했다. 실효성 없는 한반도 사드 배치와 전술핵 배치,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 같은 망상을 걷고, 국방개혁을 가속화해 자주국방력을 확립해야 한다는 게 심 대표의 주장이다. 정의당은 한국형 모병제와 한국형 무기체계를 주축으로 현대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지능형 군대의 청사진을 ‘2025년 목표군’ 개념으로 구체화했다. 심 대표는 2020년대에 전시작전권을 돌려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두 번째 원칙은 국가와 국민의 생존을 위해 어느 나라와도 협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동·서독이 체결한 기본조약을 모델로 과거 남북한 기본합의서와 6·15, 10·4 공동선언을 집대성해 불가역적으로 평화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범지역적 안보현안을 공동으로 해결하는 지역안보협력 상설 기구를 창설하고, 남·북·미·중 평화조약으로 한반도에서 사실상의 평화공존·상호우호관계를 이루겠다고 밝혔다.


이슬 기자  [dew@newshank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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