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평화독트린 발표 "한국 독자적 핵무장 망상 걷어야"
정치

심상정, 평화독트린 발표 "한국 독자적 핵무장 망상 걷어야"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로 기사보내기 미투데이로 기사보내기 네이버로 기사보내기 구글로 기사보내기 싸이월드로 기사보내기

입력 : 2017-03-16 17:13:13 | 수정 : 2017-03-16 17:16:29

프린트 | 기사 스크랩     글자작게글자크게


"중국 경제제재 두렵지 않아…적극 외교로 풀 수 있어"
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적극적 평화독트린 공약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정의당 대선 후보로 나선 심상정 대표가 16일 오전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안보 공약을 발표했다. 심 대표는 "튼튼한 안보와 3대 평화조약으로 한반도 평화의 판을 다시 짜겠다"고 약속했다.

심 대표는 뜨거운 감자 사드문제로 입을 열었다. 사드가 단지 미국의 신형 무기 이름이 아니라고 지적하며 "중국과 미국이라는 강대국간의 군사·경제·정치적 경쟁과 충돌의 다른 이름"이라고 말했다. 사드 배치를 둘러싼 논쟁에서 "미국이 좋은가, 중국이 좋은가" 또는 "안보가 중요한가, 경제가 중요한가"라는 질문이 나오는 것은 편을 가르겠다는 뻔한 의도라는 게 심 대표의 주장이다.

심 대표는 중국이 경제보복을 본격화할 경우 한국의 피해규모가 17조 원에 달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도 "중국 정부의 경제가 두렵지는 않다"고 말했다. 그는 "사드배치를 일시중단하고 차기 정부가 ‘포괄적안보영향 평가’를 통해서 배치여부를 결정하고 적극적 외교에 나선다면 충분히 풀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이번 일로 중국 전반에 한국에 대한 혐오와 적대감정은 확대되면 그때는 그 어떤 외교술로도 해소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심 대표는 사드 배치를 둘러싼 갈등을 해결하는 게 급선무라며 남은 한 달이 한국 외교의 명운을 좌우할 골든타임이라고 지적했다. 국회가 한반도 문제의 해법을 찾는 초당적 외교를 수행해야 하며, 이러한 노력이 없으면 5월에 출범하는 다음 정부가 엄중한 지정학적 도전과 시련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심 대표는 튼튼한 안보 위에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이루는 2대 원칙과 6대 약속을 담은 '적극적 평화 독트린'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첫 번째 원칙으로, '자주'를 강조했다. 실효성 없는 한반도 사드 배치와 전술핵 배치,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 같은 망상을 걷고, 국방개혁을 가속화해 자주국방력을 확립해야 한다는 게 심 대표의 주장이다. 정의당은 한국형 모병제와 한국형 무기체계를 주축으로 현대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지능형 군대의 청사진을 ‘2025년 목표군’ 개념으로 구체화했다. 심 대표는 2020년대에 전시작전권을 돌려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두 번째 원칙은 국가와 국민의 생존을 위해 어느 나라와도 협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동·서독이 체결한 기본조약을 모델로 과거 남북한 기본합의서와 6·15, 10·4 공동선언을 집대성해 불가역적으로 평화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범지역적 안보현안을 공동으로 해결하는 지역안보협력 상설 기구를 창설하고, 남·북·미·중 평화조약으로 한반도에서 사실상의 평화공존·상호우호관계를 이루겠다고 밝혔다.


이슬 기자  [dew@newshankuk.com]


저작권자 ⓒ 뉴스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분야별 주요뉴스

| 정치 | 경제 | 사회 | 국제 | 문화 | 연예 | 스포츠 | 북한

이전 다음




핫이슈

'누군가 엿보고 있다' IP카메라로 불법 촬영 범죄 기승…경찰, “초기 비밀번호 바꿔야”
최근 집안 애완동물 관리 등으로 사용이 늘고 있는 IP카메라가 ...
고급 외제차 위조 휠 수백 억 원 상당 유통…안전사고 발생 우려
벤츠·BMW·아우디 등 고급 외제 자동차의 위조 휠을 국내에...
만취해 고속도로 8km 역주행…트럭 운전자 붙잡아 조사 중
만취한 상태로 트럭을 몰고 고속도로를 8km 역주행한 70대 운...
불법 대부업의 진화…‘지방세 대납 카드깡’ 업자 적발
급전이 필요한 사람의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대납하고 수수료를 선공...
성폭력 저질러도 후원하면 감경? 성폭력상담소, “형사사법체계 패착” 질타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가 14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
시민단체, 유튜브 키즈채널 운영자 고발 “아동 정서적 학대”
시민단체가 어린이를 주인공으로 내세워 자극적인 상황을 연출한 동...
'5·18행방불명자 찾을까?' 4차 암매장지 발굴 8년만에 추진
5·18민주화운동 당시 행방불명자(행불자)들을 찾기 위한 네 ...
맥도날드, “전주 매장 식품안전 이상 없어”…15일 불고기버거 판매 재개
전주 지역에서 햄버거를 먹은 초등학생 등이 집단 장염을 일으켰다...
코레일 "사고 시운전 열차는 새로운 신호장치 점검하던 중"
코레일 "사고 시운전 열차는 새로운 신호장치 점검하던 중"
남편 살해 후 완전범죄 꿈꾼 아내와 내연남…4년 만에 검거
수면제를 먹인 남편을 목 졸라 살해하고 시체를 유기한 아내와 내...
곽현화 “이우성 감독 무죄?”···노출신 관련 녹취록 공개
노출신 공방 소송중인 개그우먼 겸 배우 곽현화(36)가 이우성 ...
'침몰 161일' 스텔라데이지호 실종 선원 가족들, 정부 입만 바라보다 미국행
남대서양에서 화물선 스텔라데이지호가 침몰한 지 7일로 161일째...
생리대 논란 검찰 수사로 번지나…깨끗한나라, 김만구 강원대 교수 고소
일회용 생리대 '릴리안'을 생산하는 깨끗한나라가 생리대 유해물질...

많이 본 뉴스

멀티미디어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