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배치에 국회 비준 동의 필요…黃 대행 역할 최소화해야"
정치

"사드 배치에 국회 비준 동의 필요…黃 대행 역할 최소화해야"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로 기사보내기 미투데이로 기사보내기 네이버로 기사보내기 구글로 기사보내기 싸이월드로 기사보내기

입력 : 2017-03-20 14:39:35 | 수정 : 2017-03-20 14:42:19

프린트 | 기사 스크랩     글자작게글자크게


민주당 사드대책 특별위원회 성명 발표
심재권 더불어민주당 사드대책특별위원장 등 위원들이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를 방문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당 내에 꾸린 사드 대책특별위원회가 20일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드를 배치하기 전 국회비준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국회비준동의를 거쳐 사드를 배치하는 것을 당론으로 정했다. 한국과 미국 두 나라가 지난해 7월 8일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체계를 한국에 배치하기로 결정한 후 여론이 찬반으로 나뉘고 갈등이 심해지고 있고 중국이 경제보복을 하면서 사태가 악화하고 있다.

사드특위는 국민을 대표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만나 위원회의 의견을 전달하려고 했지만 끝내 만남이 성사하지 않았다며, 황 대행이 국회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지적하며 유감을 표했다. 사드특위는 "한미양국의 사드배치 합의는 헌법 60조 1항에서 규정한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이고 이는 반드시 국회의 비준동의를 필요로 한다"며, "사드의 한반도 배치가 단순히 주한 미군이 새로운 무기체계를 도입한다는 사실을 넘어서,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보환경을 변화시켜 우리의 안전보장을 직접적으로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사드 배치에 반발한 중국과 러시아가 한반도를 향해 미사일을 전진배치하고 미국과 일본이 한·미·일 3국간 안보협력 강조로 대응하면서 동북아 안보위협이 증가하고 있다는 게 사드특위의 설명이다. 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과 미·중·일·러의 긴밀한 공조가 필요한 상황에서 사드배치를 두고 중국과 러시아가 공조에서 이탈할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사드특위는 "정부는 현재 진행하 사드 배치에 관련한 모든 것을 중지하고,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와 모든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 안보적 측면은 물론 외교, 경제 등 사드 배치와 관련한 모든 사안을 종합적으로 그리고 심도 있게 논의하고 국회 비준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다. 국회 비준동의야말로 ‘국론 통합’의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절차인 것이며, 헌법가치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황교안 권한대행체제는 소위 ‘알박기’에 다름 아닌 사드 졸속 배치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2개월도 채 남지 않은 잔여 임기동안 엄정한 대선관리와 민생 안정에 전념할 것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사드특위 위원들은 성명서를 발표한 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황 권한대행을 만나 비준동의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전달했다. 황 권한대행은 "사드 배치는 한미 동맹에 따른 것으로 국회비준동의를 받을 사안이 아니다"는 기존의 입장을 반복했다.


이슬 기자  [dew@newshankuk.com]


저작권자 ⓒ 뉴스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분야별 주요뉴스

| 정치 | 경제 | 사회 | 국제 | 문화 | 연예 | 스포츠 | 북한

이전 다음




핫이슈

못 믿을 숙박앱 이용 후기…공정위, 사업자에 과태료 부과 결정
"청결 상태며 창문도 안 닫히고 최악이다" 숙박시설을 이용한 소...
안양에서 시신 일부 발견…지난해 발생한 동거녀 살인사건과 연관성 커
경기도 안양시의 한 야산에서 시신의 일부가 나와 경찰이 수사에 ...
한강공원 화장실 비상벨 설치…“살려주세요” 외치면 경찰 출동
범죄를 예방하고 시민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한강공원 화장실에 ...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항소심서 5~8년 감형
20대 여교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섬마을 여교사 ...
경산 자인농협 총기 강도 사건 발생…경찰, 공개수배
20일 오전 경북 경산 지역에서 권총을 가진 은행 강도 사건이 ...
전남 여수에서 규모 3.2 지진 발생…기상청, "피해 없을 듯"
20일 오후 전남 여수에서 지진이 발생했다. 기상청은 이날 오후...
유승민 측, 문재인 ‘북한 인권결의안’ 관련 허위사실 유포 고발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후보 측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허...
tvN '혼술남녀' 신입 PD 자살 사건…유가족, "회사 책임 인정해야"
tvN 드라마 '혼술남녀'의 신입 PD 이한빛(남·사망 당시 ...
녹색소비자연대, “단통법 시행 후 가계통신비 부담 커져”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가 14일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
대법원, ‘강남역 여성 살인사건’ 범인 징역 30년 확정
서울 강남역 근처 공용화장실에서 여성을 살해해 ‘여성 혐오’ 논...
폭력시위 선동 혐의 정광용 박사모 회장 경찰 출석
정광용 새누리당 사무총장이 12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경찰, 대학 사물함 뭉칫돈 사건 추적하다 수상한 행적 발견
대학 사물함에서 나온 2억 원 상당의 뭉칫돈의 출처를 추적하던 ...

TODAY 뉴스

더보기

‘여기어때’ 앱 이용자 개인정보 99만여 건 유출 확인
숙박 앱 ‘여기어때’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99만여 건이 유출된 사실이 정부 조사를 통해 확인됐다.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달 7~17일 발생한 (주)위드이노베이션의 ‘여기어때’ 앱 개인정보 유출 침해사고에 대한 ‘민·관합동조사단’(이하 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이번 개인정보 유출은 ‘여기어때’ 서비스 이용 고객들에게 총 4,817건의 협박성 음란문자가 발송되면서 알려졌다. 이에 정부 당국은 개인정보 유출 침해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사고 원인을 분석해 유사피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조사단을 구성했다. 조사단은 웹서버 로그 1560만건과 공격서버·PC 5대를 분석해 해킹의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개인정보 유출 규모를 확인했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예약 정보 91만705건, 제휴점 정보 1천163건, 회원 정보 7만8천716건으로, 총 990,584건(중복제거)에 달한다.

많이 본 뉴스

멀티미디어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