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배치에 국회 비준 동의 필요…黃 대행 역할 최소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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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배치에 국회 비준 동의 필요…黃 대행 역할 최소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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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3-20 14:39:35 | 수정 : 2017-03-20 14:4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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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사드대책 특별위원회 성명 발표
심재권 더불어민주당 사드대책특별위원장 등 위원들이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를 방문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당 내에 꾸린 사드 대책특별위원회가 20일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드를 배치하기 전 국회비준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국회비준동의를 거쳐 사드를 배치하는 것을 당론으로 정했다. 한국과 미국 두 나라가 지난해 7월 8일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체계를 한국에 배치하기로 결정한 후 여론이 찬반으로 나뉘고 갈등이 심해지고 있고 중국이 경제보복을 하면서 사태가 악화하고 있다.

사드특위는 국민을 대표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만나 위원회의 의견을 전달하려고 했지만 끝내 만남이 성사하지 않았다며, 황 대행이 국회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지적하며 유감을 표했다. 사드특위는 "한미양국의 사드배치 합의는 헌법 60조 1항에서 규정한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이고 이는 반드시 국회의 비준동의를 필요로 한다"며, "사드의 한반도 배치가 단순히 주한 미군이 새로운 무기체계를 도입한다는 사실을 넘어서,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보환경을 변화시켜 우리의 안전보장을 직접적으로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사드 배치에 반발한 중국과 러시아가 한반도를 향해 미사일을 전진배치하고 미국과 일본이 한·미·일 3국간 안보협력 강조로 대응하면서 동북아 안보위협이 증가하고 있다는 게 사드특위의 설명이다. 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과 미·중·일·러의 긴밀한 공조가 필요한 상황에서 사드배치를 두고 중국과 러시아가 공조에서 이탈할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사드특위는 "정부는 현재 진행하 사드 배치에 관련한 모든 것을 중지하고,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와 모든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 안보적 측면은 물론 외교, 경제 등 사드 배치와 관련한 모든 사안을 종합적으로 그리고 심도 있게 논의하고 국회 비준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다. 국회 비준동의야말로 ‘국론 통합’의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절차인 것이며, 헌법가치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황교안 권한대행체제는 소위 ‘알박기’에 다름 아닌 사드 졸속 배치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2개월도 채 남지 않은 잔여 임기동안 엄정한 대선관리와 민생 안정에 전념할 것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사드특위 위원들은 성명서를 발표한 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황 권한대행을 만나 비준동의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전달했다. 황 권한대행은 "사드 배치는 한미 동맹에 따른 것으로 국회비준동의를 받을 사안이 아니다"는 기존의 입장을 반복했다.


이슬 기자  [dew@newshank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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