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매점에서 담배 진열 판매 금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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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점에서 담배 진열 판매 금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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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3-29 09:23:08 | 수정 : 2017-03-29 09:2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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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 법률안 대표 발의
14일 서울 시내의 한 편의점에서 담배를 진열해 판매하는 모습. (뉴시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매점에서의 담배 진열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28일 대표발의했다.

담배를 판매하는 소매 영업소 안에서 담배를 전시·진열하지 못하게 하고 담배가 노출되지 않게 보관하도록 하는 게 '소매점 담배 진열 금지법안'의 골자다. 영업소 내에서는 담배 광고도 설치할 수 없도록 했다. 2016년 대한민국 아동총회에서 어린이들이 직접 의견을 내 결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만든 법안이다.

진 의원은 담배진열을 금지하면 흡연자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며 입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해외 사례에서 담배의 인식을 줄여 신규 흡연인구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호주에서는 청소년들의 담배 브랜드 인지도가 낮아져 청소년 흡연율이 감소했고, 캐나다·아일랜드·영국·태국에서 담배진열을 금지한 후 흡연율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었다.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가이드라인에서는 일반소매점과 노점을 포함하는 판매점에서 담배제품을 진열하고 시각적으로 노출시키는 것을 전면 금지하도록 권고한다. 대한민국은 협약 당사국으로서 2010년까지 권고사항을 이행해야 하지만 담배제품 진열 및 소매점 내 광고행위를 규제하지 않고 있다.

진 의원은 "이번 법안이 2016년 대한민국 아동총회에서 어린이들이 제안하고 결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 ‘아동 스스로 법안’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대한민국 아동총회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근거해 한국아동단체협의회가 주관하고 보건복지부가 주최하는 회의다. 지난해 13회 총회를 열었다. 진 의원은 2015년에도 아동총회 의결 사항을 반영해 ‘아동복지법’과 ‘학교안전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진 의원은 “일상에서 담배를 접하는 기회를 줄여나감으로써 아동과 청소년의 신규 흡연 유입을 막을 수 있다”며 발의 취지를 설명하고, “앞으로도 아동 및 청소년 등 정치적 발언력이 약한 집단의 의견을 반영하는 당사자 참여 입법활동을 이어갈 것이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진 의원 외 권미혁·김정우·김철민·노웅래·박범계·송옥주·안규백·유승희·전재수·최명길 민주당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이슬 기자  [dew@newshank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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