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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위협 '한층 심각'...대북제재 이행 중국이 '열쇠'"… 일본 방위연구소

등록 2017-04-15 07:41:59 | 수정 2017-04-15 07:44:24

북한이 지난달 6일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4발을 발사했을 때 일본이 도쿄 방위성 부지 내에 배치한 지대공유도탄 패트리엇(PAC3)을 요격태세로 전환했다. (AP=뉴시스)
북한이 핵과 미사일 전력을 다양화하면서 일본과 세계 안전보장에 대해 '한층 심각한 위협'이 됐다고 일본 방위연구소가 14일 경고했다.

방위성 싱크탱크 방위연구소는 이날 일본 주변 안보환경을 분석한 보고서 '동아시아 전략개관 2017'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 발사와 6번째 핵실험 움직임으로 보이는 북한이 "일본을 포함한 지역과 세계 안전보장에는 더더욱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고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대북제재가 "중국의 이행 정도와 북한에 대한 압력 강화가 앞으로도 성패의 열쇠를 쥐고 있다"고 명기했다.

또한 보고서는 5월9일 치르는 한국 대통령 선거에 관해 유력 후보들이 진보 성향이라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와 위안부 문제 등 박근혜 정부 때 합의한 사항의 수정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새로운 한국 정부의 정책이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의 완화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며 미국, 일본과 관계에 불협화음이 생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북한의 핵개발에 따라 주일미군에 핵무기를 재배치하는 방안이 떠오른 것에 보고서는 한국 정계에서 핵무기 도입과 개발 논의가 전례없이 뜨거워지고 있다며 "국민 여론 차원에서도 핵무장에 찬성하는 목소리가 많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해양진출을 확대하는 중국에 대해선 "센카쿠 열도(댜오위다오) 실효지배를 향한 노력을 실행하는 단계에 이미 진입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경종을 울렸다.

북한과 관련해 보고서는 노동당 위원장 김정은의 독재화와 숙청을 통한 공포정치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잇따른 탄도 미사일 발사를 통해 사정과 정확도, 고체연료 사용, 연속 발사 등 능력이 전반적으로 향상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일본을 사정권에 둔 중거리 탄도 미사일 노동이 발사 징후를 포착하기가 어려워 "기습성이 더 높아졌다"며 작년 8월 쏜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SLBM)이 일본 방공식별구역에 낙하한 사실을 거론, "한층 중대하고 임박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지난 5차례 핵실험으로 북한이 "핵무기의 소형화, 탄두화에 성공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탄도 미사일 방어(BMD)와 미국의 핵우산을 주축으로 한 확대억지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보고서는 버락 오바마 전임 행정부가 "(중국의) 동중국해, 남중국해에서 점진적인 팽창과 고압적인 언동을 억제하는데 이르지 못했다"고 평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의 뒤를 이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힘에 의한 평화'를 대외정책의 중핵으로 자리매김하는 점에서 "향후 추이가 크게 주목된다"고 보고서는 적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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