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측, 문재인 ‘북한 인권결의안’ 관련 허위사실 유포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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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측, 문재인 ‘북한 인권결의안’ 관련 허위사실 유포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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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4-19 10:28:22 | 수정 : 2017-05-02 22:3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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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TV토론회서 인권결의안 찬성 여부 ‘북에 묻지 않았다’ 답변
지난해 10월 17일 인천 남동공단 내 산업기계 제조업체 디와이를 찾은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뉴시스)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후보 측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18일 검찰에 고발했다. 19일 바른정당 중앙선대위 대선후보검증특별위원회(위원장 김재경)는 13일 대선후보 TV토론회에서 ‘제62차 유엔총회 북한 인권결의안’(이하 인권결의안)에 대한 문 후보의 발언이 ‘허위’라며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문 후보는 이 문제와 관련, 처음에는 기억이 안 난다고 발뺌을 하다 그 후 몇 차례에 걸쳐 발언내용이 바뀌었다”며 “대선을 앞두고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위해서 문 후보의 최근 TV토론회에서의 발언은 반드시 진위가 가려져야 한다”고 말했다.

13일 SBS와 한국기자협회가 공동주최한 대선후보 TV토론에서 2007년 노무현 정부의 북한 인권결의안 찬성여부를 김정일 정권에 물었는지 묻는 유 후보의 질문에 문 후보는 “아니다”고 답했다. 이어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의 회고록은 완전 엉터리냐”는 질문에는 “다른 사람 기억과 완전 다르고 국정원 회의자료에 다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바른정당은 고발장에서 "문 후보가 2월 9일 JTBC ‘썰전’에 나와서는 '북한이 반발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찬성해야 한다...(중략)..그렇다면 찬성으로 갈 참이니까 (북한에) 확인해 보자고 했다. 그래서 국정원이 가진 방법으로 확인해 보기로 한 것인데, 답은 ‘그렇지 않을 것 같다. 반발이 심할 것 같고 자칫하면 후속 회담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여서 다시 기권으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혀 문 후보 본인 스스로 송민순 장관의 회고록과 같은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문 후보가 방송에 출연해 한 말은 아래와 같다.

“송민순 외교부 장관이, 유엔 인권결의안이 기권으로 결정되고 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찬성해야 된다고 주장을 해온 거다. 그 분이 워낙 강하게 찬성 주장을 하니까 다시 회의를 했는데 그 자리에서 송민순 장관이 ‘찬성에 대해서 북한도 반발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다. 북한이 반발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찬성해야 한다. 왜냐면 그러면 외교부의 체면도 서고 또 후속회담을 하는 데 보수층들의 지지도 더 받을 수 있고 그렇다면 찬성으로 가야 될 참이니까. '확인해 보자' 그래서 국정원이 갖고 있는 방법으로 확인해 보기로 한 것인데 그 이후에 국정원의 답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 반발이 심할 것 같고 자칫하면 후속회담에 차질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 다시 그렇다면 기권으로 결정을 내린 거고 전 과정에 대해서 송민순 장관 본인도 다 동의했던 과정이었다”고 말했다.

송 전 장관은 논란의 단초를 제공한 회고록 ‘빙하는 움직인다(지난해 10월 출간)’에서, 2007년 11월 18일 안보장관회의에서 당시 외교부 장관이었던 자신이 유엔 남북 대표부와 접촉해 한국이 유엔 인권결의안에 찬성해도 북한이 반발하지 않을 것이라는 정황을 전하고 김만복 당시 국정원장이 남북 채널을 통해 북한의 입장을 확인해보자고 제안하자 문재인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를 수용해 남북 경로로 확인해 보자고 결론을 내렸다고 적었다. 또 김 당시 국정원장이 북한에 의사를 물었고 같은 해 11월 20일 북한의 반대 의사를 확인하고 기권 입장을 최종 결정했다는 게 송 전 장관의 주장이다.


조은희 기자  [ceh@newshank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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