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 정책 묻자 후보들 네탓 공방…미세먼지·동성애 탁자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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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안보 정책 묻자 후보들 네탓 공방…미세먼지·동성애 탁자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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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4-26 11:37:51 | 수정 : 2017-04-26 15:3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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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JTBC-한국정치학회 공동주최 2017 대통령 후보 초청 토론회가 25일 경기도 고양시 빛마루 방송지원센터에서 열렸다. (뉴시스)
25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빛마루 방송지원센터에서 열린 중앙일보-JTBC-한국정치학회 공동주최 2017 대통령 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대선 후보 5명이 외교·안보를 주제로 네탓 공방을 벌이며 치열하게 맞붙었다. 미세먼지를 외교안보 이슈로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주목을 받았다.

외교·안보 분야 토론을 시작하면서 진영재 한국정치학회 회장이 발제했다. 진 회장은 급박한 한반도 정세를 설명하며, 어떻게 한국의 안보와 국익을 지킬지 정책 비전을 보여달라고 요구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참담하게 안보에 실패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안보를 말할 자격이 없다. 가짜 안보세력"이라고 강도 높게 지적하며, "한미동맹을 중시하지만 한반도 문제 만큼은 우리가 주도해야 한다. 자주국방태세 확립하고 전시작전권(이하 전작권)을 조기에 환수해야 한다. 북한 핵의 완전한 폐기와 남북 평화협정, 북미관계 정상화를 포괄적으로 해결하는 다자외교를 통한 통큰 합의가 필요하다. 사드문제도 한미동맹을 굳건히 지키면서 중국 관계도 훼손하지 않는 균형된 외교 역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 후보는 문 후보의 말에 발끈했다. 그는 "북핵위기를 이명박·박근혜 정부 탓하나. 국민은 알기를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70억 달러 이상 퍼주었기 때문"이라고 반박하는 한편 "전술핵을 도입해 남북 핵균형을 이뤄야 한다. 북핵을 제거할 때 같이 빠져나가면 된다. 내가 대통령이 되면 김정은을 제압하겠다"고 주장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국민의 생명·안전 지키는 차원도 안보 개념으로 확장해야 한다. 미세먼지도 외교안보 이슈로 접근해야 한다. (미세먼지가) 중국에서 오는 것 아니겠나. 외교정책이 안보와 경제를 두 축으로 정상회담을 했다면 이제는 환경이슈를 세 번째 큰 축으로 놓고 정상회담 해서 해결해야 한다"며, 유 후보의 생각을 물었다. 유 후보는 "문제는 한반도 덮는 미세먼지가 얼마나 중국에서 왔고, 우리에게 책임이 있는지 한중이 공동 조사해서 외교적으로 풀어야 한다"며 원칙적으로 안 후보에 동의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보수가 주창한 안보제일주의는 가짜 안보다. 안보를 정치에 이용했고, 천문학적 방산 비리를 방조했으며, 현대군을 이루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음 대통령은 주변 정세 속에서 대한민국 위치를 제대로 잡아야 한다. 냉전 한복판에서도 주도적으로 판을 새롭게 짜서 평화를 이끈 지도자를 기억한다"며 미국에 의존하고 매달리는 것은 낡은 동맹관이라고 질타했다.

유 후보는 문 후보의 지적을 일부 인정한다면서도 북한 핵·미사일 개발에 있어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 북한에 들어간 돈을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금을 다 퍼주는 사이 핵과 미사일을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토론이 각론으로 들어가면서 문 후보와 유 후보는 사드·전술핵 배치를 두고 설전을 벌였다. 문 후보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와 킬체인을 연기해놓고 이제와 사드를 배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비논리적이라고 공격했다. 유 후보는 북한이 핵을 실전배치했다고 보느냐고 여러 차례 물으며 현재 KAMD가 북한 핵을 막을 수 없는 단계인 점을 강조했다.

안 후보와 심 후보는 전작권 환수를 두고 확연한 입장차이를 보였다. 심 후보가 "안 후보는 '자강안보'라고 하면서 전작권 환수를 유보했다"고 지적하자 안 후보는 "전작권 당연히 가져와야 한다. 동의한다"면서도 "그 전에 우리가 충분히 우리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실력을 기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안 후보가 "반드시 전작권 가져와야 한다고 믿지만 지금 당장 가능한가"라고 묻자 심 후보는 "2012년까지 환수하기로 했고 미국도 '노 프라블럼'이라고 했지만 박근혜 정부가 무기한 연기했다. 적극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가져와야 한다"고 말했다.

홍 후보는 동성애 문제로 문 후보를 공격했다. 홍 후보는 "동성애는 국방전력을 약화시킨다"며 문 후보에게 동성애 반대하나"고 물었다. 문 후보가 "반대한다"고 답하자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광장에서 동성애 파티도 하는데"라고 지적했다. 이에 문 후보는 "서울광장을 사용하는 데 차별을 주지 않는 것이다. 차별을 금지하는 것과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같나"고 추궁했다. 홍 후보가 "동성애 반대하느냐"고 다시 묻자 문 후보는 "합법화를 찬성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를 듣고 있던 심 후보는 찬스를 사용해 "동성애는 찬성이나 반대가 아니라고 본다. 성정체성은 말 그대로 성정체성이다. 인권과 자유를 존중해야 하는 게 민주주의 국가다. 차별금지법은 노무현 정부 때부터 추진했던 것인데 그것을 후퇴시킨 문 후보에게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슬 기자  [dew@newshank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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