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10억 달러 사드 청구서…美, 사드 비용 재협상 압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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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10억 달러 사드 청구서…美, 사드 비용 재협상 압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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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5-01 09:18:02 | 수정 : 2017-05-01 1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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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매스터 美 안보보좌관, "기존 협정은 재협상 전까지만 유효"
청와대, "맥매스터 보좌관 인터뷰는 한미간 기존 합의 유효 재확인"
자료사진, 허버트 맥매스터(왼쪽) 미국 국가안보보좌관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뉴시스)
"한국 정부가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배치 비용 10억 달러를 지불하라"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이 수사적 표현이 아니라 협상을 다시 하려는 포석일 가능성이 커진다. 허버트 맥매스터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이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통화한 후 재협상에 못을 박았다.

맥매스터 보좌관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각) 미국 폭스뉴스 선데이와 방송 인터뷰에서 '사드 배치 비용을 미국이 부담한다는 협상 내용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나'는 질문에 "재협상이 있기 전까지는 기존 협정이 유효하다"고 밝혔다. 맥매스터 보좌관은 자신이 대통령의 발언을 부정하는 것을 가장 싫어한다며 청와대와 논의한 내용 중에 '사드 배치 비용 재협상'에 있다고 강조했다.

맥매스터 보좌관의 말은 청와대의 발표를 정면으로 뒤집는 것이어서 논란이 인다. 청와대에 따르면, 김 실장은 30일 오전 9시(한국시각)부터 35분 동안 맥매스터 보좌관과 통화하며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비용은 미군이 부담한다는 내용의 합의 내용을 재확인했다.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근거해 한국이 사드 배치에 필요한 부지와 기반시설을 제공하고 사드 전개와 운영 유지 비용은 미국이 낸다는 기본 입장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김 실장과 직접 통화한 맥매스터 보좌관이 자국 언론과 인터뷰하며 전혀 다른 말을 한 만큼 파문은 쉽게 잦아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사드 비용 분담 요구 압박을 시작한 것이라고 분석한다. 한미 공동실무단이 체결한 사드 배치 약정서를 수정하거나 내년부터 시작하는 한미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 협상에서 한국이 내는 방위비 분담금을 올릴 가능성이 있다.

맥매스터 보좌관의 인터뷰를 두고 청와대가 1일 "맥매스터 보좌관이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언급한 내용은 한미간의 기존 합의가 유효하다는 것을 재확인한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출입기자들에게 이 같은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를 보내며 "맥매스터 보좌관 간 통화와 관련해 전날(4월 30일) 발표한 내용에 추가로 언급할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이슬 기자  [dew@newshank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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