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헌법재판소장에 김이수 헌법재판관 지명…예우상 직접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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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헌법재판소장에 김이수 헌법재판관 지명…예우상 직접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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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5-19 16:38:51 | 수정 : 2017-05-19 16:5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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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소장 임기는 국회 몫으로 남겨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신임 헌법재판소장에 김이수 헌법재판관을 지명한다고 밝혔다. (뉴시스)
19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김이수 헌법재판관을 지명했다. 문 대통령은 지명 사실을 밝히는 것이 간단한 것이긴 하지만 헌법기관장인 헌법재판소장 인사인 만큼 예우상 직접 기자회견을 한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장 자리는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이 임기를 마친 후 4달 동안 비어 있었다. 문 대통령은 "헌법기관이면서 사법부의 한 축을 담당하는 헌법재판소장 대행체제가 너무 장기화하는 데 따른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서 우선적으로 진행 절차를 밟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김 헌재소장 지명자는 헌법수호와 인권보호 의지가 확고할 뿐만 아니라 그동안 공권력 견제나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소수의견을 지속적으로 내는 등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왔고, 또 그런 다양한 목소리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국민들의 여망에 부응할 적임자라고 판단한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헌재소장 인사청문회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해서 공백 상황을 빠른 시일 안에 해소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국회에 당부했다.

발표가 끝난 후에는 기자들의 질문을 받았다. '질의응답' 순서는 예정에 없는 것이었지만 문 대통령은 3가지 정도의 질문을 받은 후 퇴장했다.

문 대통령은 김 헌재소장 후보자의 임기를 묻는 질문에 "약간 논란이 있는 사안이다. 국회가 이 부분도 입법적으로 깔끔하게 정리해 주기를 바란다"며 "지금으로서는 헌법재판소장을 헌법재판관 가운데에서 임명하게 돼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 헌법재판관의 잔여 임기동안 헌법재판소장을 하시게 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신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 인선 배경이 궁금하다는 질문도 나왔다. 문 대통령은 "현재 대한민국 검찰의 가장 중요한 현안은 역시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수사, 그리고 공소유지라고 생각한다. 그 점을 확실하게 해낼 수 있는 적임자라고 판단했다"며, "지금 서울중앙지검장은 같은 지방검사장이면서 그동안 고등검사장급으로 보임을 해 왔다. 그 부분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지방검사장 직급으로 하향 조정하면서 윤 신임 검사장을 임명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박균택 신임 법무부 검찰국장과 김 헌재소장 후보자가 모두 호남 출신임을 언급한 질문에는 "지역을 떠나서 적임자라고 판단한다"면서도 "뿐만 아니라 지역적으로도 탕평의 효과가 난다면 그것은 더더욱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슬 기자  [dew@newshank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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