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난항…與 "대통령 흔들기" 野 "대통령이 결자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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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난항…與 "대통령 흔들기" 野 "대통령이 결자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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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5-29 10:18:27 | 수정 : 2017-05-29 10:4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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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오후 예정한 국회 본회의서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 불투명
자료사진,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회의실이 비어있다. 여야간 청문보고서 채택 이견으로 전체회의가 무기한 연기되어 위원들의 자리가 비어있다. (뉴시스)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을 두고 여야가 치열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여당은 야당의 대통령 흔들기를 의심했고 야당은 대통령이 직접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29일 오후 국회에서 351회 임시국회가 열린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후 처음으로 열리는 국회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정우택 자유한국당·김동철 국민의당·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를 포함해 281명의 국회의원이 국회 임시회의 집회 요구를 했고 국회법에 따라 임시회를 개최한다. 한 달 동안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현안은 일자리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 개혁 입법 등으로 쌓여 있지만 첫 단추는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이다.

문재인 정부의 첫 협치 시험대인 이날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계획대로라면 26일 여야가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 심사보고서를 논의하고 이를 채택해 29일 본회의 표결에 들어가겠지만 보고서 채택부터 물거품인데다 여야의 입장 차이가 너무 커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의 인사검증 시스템에 오류가 있다며 맹공격을 퍼붓고 있는 자유한국당은 29일 오전 추가 의혹을 제기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김성원 대변인은 "오늘(29일) 아침 언론보도에 따르면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추가 의혹이 나왔다. 2000년 장녀를 이화여고에 전학시키기 위해 위장 전입했던 곳이 청와대 인사수석이 밝혔던 ‘친척집’이 아니고 이화여고 전 교장이 전세권자로 설정된 집이었다는 것"이라며, "만약 사실이라면 강 후보자는 장녀 이중국적, 증여세 탈세 의혹, 위장전입 의혹에 이어 거짓말 의혹까지 덧붙여지는 것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청와대 인사수석의 발언과도 차이가 난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의 위장전입 문제를 청와대가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이 후보자 아들의 병역면탈 문제·증여세 탈루 의혹·그림 강매 의혹을 청와대가 사전에 인지했는지도 의문이라고 질타했다. 김 대변인은 "대통령이 밝힌 병역면탈·부동산 투기·세금 탈루 ·위장전입·논문 표절 5대 비리 관련자 고위공직 배제 원칙은 이미 깨졌다"며, "국민들은 대통령의 이 말씀이 인사원칙에는 왜 적용되지 않았는지 궁금증을 가지고 계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은 문 대통령이 결자해지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주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에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 관련 최근 대통령과 여당, 청와대의 안일하고 적반하장식 대응에 개탄을 금할 길이 없다. 과연 야당과 협치를 하려는 진정성이 있는지 의문이 간다.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막지 못하게 상황을 악화시킨 책임은 전적으로 여당과 청와대에 있다"고 비판했다.

전날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야당의 대통령 흔들기' 의혹을 제기한 것을 두고는 "야당과 협치를 포기하고 청와대 지침을 맹종하는 과거 여당의 구태를 재현한 것"이라며, "지금 (대통령) 스스로 세운 원칙을 깨뜨리면서 야당이 국정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야당을 원망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적반하장이고 야당을 거수기로 바라보는 구태의 전형적인 태도"라고 질타했다.

전날 오후 추 대표는 의원워크숍 인사말을 하며 "야권은 더 이상 대통령의 선의를 왜곡하지 말라. 국민적 눈높이에 맞는 청문과 인준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문 대통령이 제시한 인사 배제 5대 기준을 언급하며,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미흡하거나 때로는 너무하다 싶은 인선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형성되어 왔던 국민이 만든 기준이다.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인사 관행 이었고, 그 기준은 국민이 만든 것이었으며 이를 문재인 후보가 수용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대통령의 언약은 인사권자 된다면 그 인사의 원칙은 국민의 정서와 기준으로부터 도출하겠다는 뜻이었고 그것이 국민주권, 국민존중의 대원칙중의 하나이기도 했다"며, "작금의 상황은 야권이 이런 기준이 제시된 배경과 이유는 외면한 채 그저 전략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 매우 유감스럽다. 각각의 사안은 하나의 독립적인 흠결이 될 수도 있지만 국회가 이를 살펴볼 때는 그 것이 심각한 것인지, 상습적이었는지, 고의성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심층적으로 판단하고 고려해야 당연하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 대표는 "우리는 야당 시절 하나의 흠결만으로 총리 인준에 반대하지 않았다"며, "지금 이 후보자의 경우 민적 공분보다는 대통령이 후보시절 선의로 약속한 위장전입이라는 말에 얽매여 있는 것이다. 국민의 눈높이가 아니라 야당의 눈높이에서 반대하고 있다는 것"고 말했다. 이어 "행여 야권이 인사후보자의 단순 실수나 불찰까지 흠결로 삼고 대통령을 흔들고 보겠다는 정략적인 심산은 아니길 바란다"며, "정략이 아니라 국민의 눈높이에서 인사 기준을 세우자"고 말했다.


이슬 기자  [dew@newshank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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