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서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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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서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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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7-21 08:47:49 | 수정 : 2017-07-21 09:5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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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경호실을 대통령경호처로 개편하고 국가보훈처장 장관급 격상
20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한 352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했다. (뉴시스)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0일 352회국회(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본회의에서 의결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대통령 경호수행 체계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대통령경호실(장관급)을 대통령경호처(차관급)로 개편하고, 국가유공자 예우와 지원 등 보훈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장을 장관급으로 격상했다.

기술창업활성화 관련 창조경제 진흥 업무를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함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의 명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하는 한편 과학기술의 융합과 혁신을 가속화하고 연구개발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설치했다.

또한 국가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안전 문제를 유기적으로 연계 하도록 국민안전처와 행정자치부를 통합해 행정안전부를 신설했다. 신설하는 행정안전부에 재난 및 안전 관리를 전담할 재난안전관리본부를 설치한다.

소방 정책과 구조구급 등 소방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소방청을 신설했다. 해양경찰의 역할을 재정립하여 해양안전을 확보하고, 해양주권 수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해양경찰청을 새로 만든다.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응하려면 통상교섭 역량을 강화해야 하는 만큼 산업통상자원부에 통상교섭본부를 설치한다.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와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격상해 창업·벤처기업의 지원 및 대·중소기업 간 협력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하였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국회 상임위원회 소관사항을 정리하기 위해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의결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미래창조과학부의 명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바꿈에 따라 현행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로 위원회 명칭을 바꾼다.

국민안전처를 폐지하고 행정자치부가 행정안전부로 개편함에 따라 현행 “안전행정위원회”를 “행정안전위원회”로 위원회 명칭을 바꾸고, 소관사항으로 ‘행정안전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명시했다.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격상함에 따라 현행 “산업통상자원위원회”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로 이름을 바꾸고, 소관사항에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추가했다.


이슬 기자  [dew@newshank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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