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담뱃세 인하 법률안 발의하자 정치권서 비난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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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담뱃세 인하 법률안 발의하자 정치권서 비난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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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7-28 10:10:12 | 수정 : 2017-07-28 10:3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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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제2의 국정농단" 맹 비난
바른정당, "담뱃값 인하나 부자증세나 조삼모사식 국민 우롱"
추미애(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뉴시스)
26일 자유한국당이 대선 공약이었던 담뱃세 인하 법률안을 발의한 후 정치권에서 비난의 목소리가 날로 커지고 있다.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담배에 부과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2015년 담배가격 인상 이전으로 인하해 서민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근혜 정부 당시 새누리당이었던 자유한국당이 주도해 담뱃세 인상을 추진했고 이에 따라 2015년 1월부터 20개비당 354원이었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841원으로 올랐다. 당시 정부여당은 담뱃값을 올리면 판매량이 줄어들어 국민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지만 세 부담은 세 부담대로 커지고 담배 수요는 예상만큼 줄지 않았다. 당시 정부는 담뱃세 인상으로 담배 판매량이 2015년 이후 연간 28억 7000만 갑 수준일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 판매량은 그해 33억 3000만 갑, 2016년 36억 6000만 갑을 기록했다.

정태옥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2015년 당시 새누리당은 시뮬레이션 결과를 바탕으로 담뱃세 인상을 통해 담배소비를 34% 줄여서 국민건강을 지키고자 했다. 그러나 이제까지 나타난 결과를 살펴보면 담배소비는 조금 줄어들었다가 원상회복되고, 사실상 서민 증세가 되어 서민들에게 고통을 주게 된 것"이라며 고민 끝에 당에서 담뱃세 인하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강조했다.

정 대변인은 "자유한국당은 과거 잘못된 시뮬레이션에 대해 반성하는 차원에서 담뱃세를 즉시 인하하여 서민들의 고통을 덜어드리고자 한다"며, "더불어민주당도 2015년 당시 야당이었을 때 담뱃값 인상이 서민증세라고 강하게 반대했고 지난 대선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이기도 했으며 책자에까지 인쇄해 널리 홍보까지 했기 때문에 크게 반대할 명분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세금을 거두고 다시 나눠주는 것보다는 한계소비 성향이 매우 높은 서민들에게 감세하는 것이 소득주도성장에 훨씬 효과적이라는 것은 경제학의 자명한 사실"이라며, "현 정부 경제정책의 금과옥조인 소득주도 성장을 위해서라도 담뱃세 인하는 지체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의 예상과 달리 여당인 민주당의 반응은 차갑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자유한국당을 가리켜 '제2의 국정농단'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추 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자유한국당의 국민 우롱이 도를 넘고 있다. 자신들이 제멋대로 올린 담뱃세, 유류세를 아무 사과와 반성 없이 정략적으로 다룬다"며, "국민 세금을 정략적으로 다루는 것은 그 당의 뼛속까지 남은 국정농단 습관인지 묻는다"며 강도 높게 비난했다.

이어 "세금으로 국민을 우롱하는 것은 박근혜 정권과 다를 바 없는 제2의 국정농단"이라고 질타하며, "자유한국당의 의도는 뻔하다. 문재인 정부의 개편안에 딴죽을 걸어 국민의 압도적 지지를 받는 조세 정상화를 막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당은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치킨게임을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박주선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은 28일 오전 국회에서 연 비대위에서 "민주당이 증세 포퓰리즘을 부추기니 자유한국당이 담뱃세 인하를 들고 감세 포퓰리즘을 선동하고 있다"며 "(두 당이) 치킨게임을 하고 있어 국민들은 좌우 포퓰리즘 충돌에 현기증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세금 문제는 정교한 재정계획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그 후에 검토할 문제다.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는 증세는 정교한 프로그램도 없고 일관성도 없다. 계층 편 가르듯 코드증세와 아침저녁으로 바뀌는 오락가락 증세정책만 있을 뿐"이라고 말하며, "무책임한 세금 전쟁, 선거용 세금 정략을 멈추고 책임 있는 재정개혁의 길에 동참하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바른정당도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을 싸잡아 비판했다. 이종철 대변인은 27일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든 아니든 국민들의 반응은 한 편의 '코미디'를 보는 것 같다. 국민들은 '세금 올리고 내리는 게 장난이냐'라고 반문한다"며, "바로 직전 정부 여당이 보인 하루만의 '말 바꾸기' 증세 논의에서도 반응은 같았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와 여당은 자신들이 내건 각종 포퓰리즘 정책을 위해 증세 문제를 제기했고 국민들이 반발할 것 같으니까 이것을 이른바 '부자증세'로 끌고 가고 있다. 그러자 자유한국당은 이에 맞서듯 담뱃값 인하를 들고 나왔다"며, "한국당의 담뱃값 인하나 문재인 정부의 부자증세나 무책임한 포퓰리즘이고 조삼모사식 국민 우롱"이라고 질타했다.

28일 오전 김세연 바른정당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는 중장기 재정운영은 물론 해당 정책을 위한 소요예산 추계도 없이 즉흥적인 증세를 말하고 있고 한국당은 포퓰리스트가 돼 자신들이 올린 담뱃값을 무작정 인하하겠다는 자가당착에 빠졌다"고 지적했다.


이슬 기자  [dew@newshank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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