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버스 기사 휴게시간 8시간에서 10시간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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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버스 기사 휴게시간 8시간에서 10시간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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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7-28 11:19:44 | 수정 : 2017-07-28 13: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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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차량 졸음운전 문제 당정협의서 대책 마련
28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사업용 차량 졸음운전 방지대책 당정협의를 진행하는 모습. (뉴시스)
9일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에서 발생한 광역버스 졸음운전 추돌사고로 18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자 더불어민주당과 국토교통부가 28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광역버스 기사의 휴게시간을 8시간에서 10시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에 따르면 이날 당정은 졸음운전의 근본 원인이 취약한 근로 여건과 운수업체의 관리 부족 등이라고 보고 휴게시간 보장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사업용 차량의 첨단안전장치 장착도 확대한다. 새롭게 제작하는 차량은 국제기준에 맞게 비상자동제동장치(AEBS)를 의무적으로 장착하도록 하고 그 대상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기존에 운행하는 수도권 광역버스 3049대는 올해 안에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장착하고 길이 11m를 초과하는 버스나 총중량이 20t을 넘는 화물 차량은 정부가 재정을 일부 지원해 2019년 말까지 장착을 완료하도록 한다.

휴게 및 도로시설을 정비해 안전한 운행환경도 조성하기로 했다. 수도권 광역버스 회차지와 환승거점에 휴게시설을 만들고 졸음쉼터를 확대한다. 운수업체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도 논의했다. 운수업체의 면허기준을 강화하고 합동실태 점검실시로 운행기록을 상시 점검하는 것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투자재원 확보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법령 개정은 민주당과 야당이 협의해서 빠른 시일 안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대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은 2018년 예산편성 과정에서 반영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슬 기자  [dew@newshank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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