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재, "8.2 부동산대책은 강남 겨냥한 분풀이식 포퓰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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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재, "8.2 부동산대책은 강남 겨냥한 분풀이식 포퓰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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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8-04 10:33:28 | 수정 : 2017-08-04 12:4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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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어느 나라든 수도권 중심 집값 상대적으로 비싸"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4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8.2 부동산 대책을 비판했다. (뉴스한국)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4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내놓은 8.2 부동산 대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강남과 서울의 부동산 과열의 정확한 원인 진단도 없이 집값 급등의 원인을 무조건 투기세력 탓으로 규정하고 서울 전체를 '투기판'으로, 서울 시민과 강남 주민을 '투기꾼'으로 몰아가는 극약처방을 내렸다"며, "이번 8.2대책은 강남주민과 서울시민의 재산을 2중 3중의 자물쇠로 묶어두는 과도한 규제"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서민주거안정정책 다음으로 필요한 게 수요와 공급을 원활하게 하는 시장안정정책이라고 강조하며, 문재인 정부가 집값 상승을 전적으로 투기 탓으로만 돌린 8.2 대책은 '착각'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지난 노무현 정권 시절 뛰는 집값을 잡겠다며 투기를 겨냥해 12차례나 쏟아낸 정책들이 집값을 잡기는커녕 임기 동안 서울 집값만 57% 상승시킨 점만 봐도 잘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시장수요에 맞게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초과이익환수제도 개선 등으로 재건축과 재개발을 활성화시키고 소비자 눈높이에 맞는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전 세계 어느 나라든 수도권 중심지역의 집값은 상대적으로 비싸다. 그만큼 여러 면에서 주택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기 때문"이라며, "주택시장의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고 무조건 투기억제정책을 쏟아내며 서울 특히 강남에서는 집을 사지 말라는 것은 서울과 강남을 겨냥한 분풀이식 포퓰리즘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대로 가다가는 과거처럼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고 건설경기가 위축되어 서민들만 힘들어진다. 시장을 왜곡시키는 투기 수요는 철저히 막아야 하지만 그로 인해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며, 자유한국당 차원에서 부동산 특위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이슬 기자  [dew@newshank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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