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과연 괌을 포위 사격할까…"극적 계기 있어야 멈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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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과연 괌을 포위 사격할까…"극적 계기 있어야 멈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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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8-11 23:13:07 | 수정 : 2017-08-12 12:4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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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국회서 한반도 위기 점검하는 긴급 토론회 열려
김동엽 교수, "북한 괌 쏜다…데드라인은 8월 20일"
김한권 교수, "한반도서 강대국 정치 시작…코리아패싱 고민해야"
북한이 미국의 동북아 전략자산이 대거 포진한 괌을 포위 사격하겠다고 위협하면서 한반도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김락겸 북한 전략군사령관은 10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상당히 구체적인 괌 포위사격 계획을 공개했다. 다만 공격 방안을 최종 완성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에게 보고하는 절차가 남았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이 발사를 명령하기만 하면 실행에 옮긴다는 말이다. 이를 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선제타격을 거론하며 연일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다.

11일 오후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에서 ‘ICBM 격랑 속 한반도 운명 수위 높아진 제재 북한 움직일까’라는 제목의 긴급 토론회를 열었다. 고유환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고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와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가 토론에 참여했다.

북한 전문가들은 물론 정치권은 북핵문제가 최악의 상황에 이르렀다며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토론회를 시작하며 박 의원은 “한반도 엄중함이 임계점에 도달했다”고 우려했다. 그는 “마주 달리는 기차처럼 (북한과 미국이) 강대강을 넘어 초강이라고 할 만하다”면서도 “어떤 일이 있어도 한반도에 전쟁은 일어나서는 안 된다. 대화로 평화를 찾아야 한다. 국회도 편하지만은 않다. 북핵문제는 남북문제를 떠나 미북·미중 관계로 얽혀 해법이 좁아지고 어려워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고유환 교수는 “그 어느 때보다 지금의 위기는 임계점이다. 어떤 형태로든 결론을 내야 할 임계점에 도달했다고 할 정도로 매우 긴박한 정세로 접어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일 상대국에 대해 위협적인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왼쪽은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4월 15일 평양에서 손을 흔드는 모습이고, 오른쪽은 트럼프 대통령의 4월 29일 모습. (AP=뉴시스)
"北, 남한에 흡수통일 피하려 핵 위협"
본격적인 토론을 시작하며 김동엽 교수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는 “최근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과연 북한이 괌에 미사일을 쏠까’라는 것인데 저는 북한이 쏜다는 쪽에 무게를 둔다. 데드라인은 8월 20일로 본다. 김정은이 생각하는 뭔가가 있지 않으면 발사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전망했다. 최고지도자 무오류성을 체제의 핵심 가치로 여기는 북한이 사거리, 비행시간, 탄착 지점, 미사일 제원 등을 모두 공개하며 위협해놓고 아무런 계기도 없이 발사를 포기한다면 권력 누수현상에 시달릴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화성-12형을 발사한다고 했을 때는 모든 재래식 무기를 대기한 상태일 것이다. 북한의 판단은 아주 정교하고 합리적이라고 본다. 미국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여러 가능성을 두고 완벽한 시나리오를 만들었다고 본다”면서도 이에 반해 미국의 대응이 정교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이 괌에 미사일을 발사하면 미국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북한이 이를 예상하고 포위사격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우리 생각이지만 북한은 북한 나름의 계산법이 있다. 이 계산법은 우리와 다를 뿐이지 아직 틀렸다고 할 수는 없는데, 자신들의 계산법으로는 미사일을 쏘는 게 득이라고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미국과 북한이 제3국에서 비밀리에 물밑접촉을 하고 여기서 북한이 원하는 것을 얻는다면 괌 타격을 무효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괌으로 미사일이 날아가지 않기를 바란다.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괌 포위사격을 멈출 변곡점이 생기기를 바란다”면서도 “다만 우려하는 것은 북한이 미국과 대화해 괌 사격을 중단한다면 문재인 정부의 베를린구상의 시동이 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앞으로 북핵문제는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만 논의할 것이고 한국이 들어갈 자리는 없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발표를 듣던 노웅래 민주당 의원은 “북한은 미국을 군사적으로 제압하지 못할텐데 막상 괌에 미사일을 발사한 후 발생할 국면을 어떻게 감당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근본적으로 북한은 미국을 제압할 의도가 없다. 미국과 싸워 이기겠다는 생각 자체가 없다”며, “많은 사람들은 북한이 괌을 포위 사격하더라도 이후 상황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미사일을 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지만 저는 그 반대로 본다. 실제로 북한이 괌을 쏜다면 누가 불리할까”라고 반문했다. 아래는 김 교수의 말이다.

“북한이 괌을 포위 사격할 경우 미국이 어떤 군사적 조치를 취할지 고민할 때 정교하지 못할 것이라는 게 문제다. 물론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으면 트럼프 대통령이 우스워진다. 그렇다고 토마호크미사일로 북한 주석궁을 쏠까. B-1B랜서가 뜰까. 만약 그렇다면 (북한이 남한을 겨냥하기 때문에) 한반도에서 수천 명이 죽는다는 예상이 현실이 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르더라도 미국 국방부 장관은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토마호크를 못 쏠 것이다. 결국 미국 입장에서 북한이 실제 괌을 포위 사격할 때 취할 수 있는 군사행동에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

미국이 군사 행동을 하겠다고 우리 정부에 알린다면, 문재인 정부가 이를 승인하겠나. 만약 우리 승인 없이 토마호크미사일을 평야에 쏜다면 한미동맹이 절단날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 미사일방어(MD)체제다. 북한이 괌에 미사일을 발사하면 전쟁에서 한 번도 실행하지 않았던 미국의 MD체제가 실전에서 작동한다. 그런 면에서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이 발사하기를 기다릴 지도 모르겠다. 과연 북한이 쏜 4발의 미사일을 막을지 궁금하기 때문이다. 미국은 자국의 MD체제가 혹시나 작살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할 것이다.”

김한정 민주당 의원은 북한이 위기감을 높여 얻으려하는 게 무엇인지 물었다. 김 교수는 “북한이 걱정하는 것은 ‘현재’가 아니라 ‘미래’다. 남한으로부터 흡수통일 될 수 있다는 위협인 것이다. 북한 입장에서는 미국과 평화체제를 하더라도 남한에 흡수통일되지 않는다는 보장을 받아야 한다. 북한은 핵이 그러한 미래의 위협에서 자신들을 지킬 것이라고 본다”며, “문재인 정부가 정교한 로드맵을 만들어 기존의 정부가 한 번도 가지 않은 길을 과감하게 가는 도전정식과 결단력을 보여야 남북관계의 새로운 길을 열 수 있다”고 말했다.

1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북핵문제 긴급 토론회. 왼쪽부터 박병석 의원, 김한권·고유환·김동엽 교수. (뉴스한국)
"베를린구상으로 변수 만들어야"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는 지금 당장 북한이 괌을 포위 사격하느냐보다 북한의 의도와 주변국이 추구하는 전략적 이익이 무엇인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북핵문제는 북핵 그 자체보다 북핵을 둘러싼 주변 열강의 전략적 이해가 얽혀 해법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김 교수는 “김정은 체제는 정권을 유지하는 것에 핵심적인 목표를 두고 전술적인 차원에서 접근한다”며, “북한이 가진 가장 좋은 카드인 핵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으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중국이 국제사회의 비판에도 북한을 보호하는 이유는 미국을 의식하기 때문이라는 게 김 교수의 설명이다. 그는 “중국은 한반도에서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균형을 맞추려는 측면에서 북한의 완충효과에 가치를 두고 있다. 북한이 설사 핵을 가져도 관리만 할 수 있다면 미중 경쟁구도에서 유리하다는 판단을 하고 명확한 정책적 방향성으로 접근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미국이 중국의 의도를 알면서도 긴장을 높이는 것일까. 자국 내 정치를 의식해서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북핵문제를 의제로 만들어 중국을 전략적으로 견제할 목적을 가졌기 때문이다. 김 교수는 “미국은 자국의 안보 위협을 낮추기 위해 북핵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궁극적 목표와 함께 이번 기회에 중국을 견제하는 여러 전략적 기제를 전개해야 한다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진다. 중국을 세컨터리보이콧하거나 한미지역안보 협력을 강화해 동아시아에서 MD를 미국 주도로 갖춰서 북핵 문제를 해결한다면 중국이 군사안보적으로 미국에 도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러시아가 추구하는 전략적 이해도 우리가 북핵 문제의 주도권을 쥐는 데 어려움을 주고 있다, 김 교수는 “러시아는 3강 체제로 가려는 의도를 보인다. 미국을 견제하려 중국과 전략적으로 협력하지만 중국과는 또 다르게 북한을 대하며 설사 중국이 미국과 합의해도 러시아의 의견을 무시하지 못하도록, 다시 말해 한반도 문제에서 러시아 합의가 없으면 문제 해결을 할 수 없도록 하려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강대국들이 각자 계산기를 두드리는데 전략적으로 가장 피해를 보는 한국에서 이를 조율하기가 쉽지 않다. 각 나라가 북핵문제를 매개로 자국의 전략적 이익을 극대화하려한다. 설사 한국과 어느 부분 공조하더라도 정책적 방향이 자신들과 맞지 않으면 코리아패싱 태도를 언제든 취할 수 있다”며, “지금 상황에서 코리아패싱을 많이 고민해야 한다. 한반도 남북문제에서 강대국의 논리와 정치가 시작했다. 우리가 어떤 외교전술을 할지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중국과 러시아가 북핵을 인정하면 북한은 사실상 핵보유국이 되기 때문에 북한은 별 변수가 없는 한 핵프로그램을 개발해 정권을 인정받을 것이다. 한국은 이것을 막기 위한 변수를 만들어야 하는데, 문재인 정부의 베를린 구상이 변수가고 본다”고 말했다. 아래는 김 교수의 말이다.

“문재인 정부가 베를린구상으로 대화를 제의했을 때 북한은 당황했을 것이다. 북한이 대화를 거절한 것은 변수를 만들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중국을 통해 베를린구상 대화를 성사하도록 협상하고, 미국이 북한을 제재하게 만들며 한국과 중국이 힘을 합쳐 남북간의 대화를 만들면 변수가 될 수 있다. 그러면 북한도 한국을 변수 요인으로 인정하면서 비공식적으로든 손길을 내밀 것이라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베를린구상을 유지하며 정책적 선명성을 보여야 한다.”


이슬 기자  [dew@newshank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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