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핵탄두 실은 날은 세상 망하는 날…레드라인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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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핵탄두 실은 날은 세상 망하는 날…레드라인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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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8-18 14:05:20 | 수정 : 2017-08-18 15:4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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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언급한 '레드라인' 발언 두고 야권 비판 공세
자료사진,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뉴시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완성하고 핵탄두를 탑재해 무기화하는 것'이 북핵문제의 레드라인(한계선)이라고 밝힌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야권이 연일 공세를 퍼붓고 있다. 문 대통령은 1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에서 레드라인을 규정하며 "북한이 점점 레드라인 임계치에 다가가고 있다. 지금 단계에서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 대통령의 안이하고 비현실적인 안보인식 수준은 대단히 실망스럽고 걱정스럽다"며, "최고 수준의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야 할 군사적 레드라인 내용을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것 자체가 대단히 부적절하다. 저뿐만 아니라 국제 사회도 놀랐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핵탄두 탑재 ICBM 완성'은 미국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북한이 ICBM 말고도 많은 (남한) 공격 미사일 수단을 가진 점으로 볼 때 전혀 비현실적이다. 북한이 (실제로) 핵탄두를 탑재한 ICBM을 완성한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이미 한참 전에 레드라인을 넘어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이 어떠한 협박과 회유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을 공격할 핵무장을 하는 게 가장 우려스러운 일이고 우리 국방대책이 무엇인지가 문제인데 (문 대통령이) 남의 나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정 원내대표는 미국에서 북한의 핵동결과 주한미군 철수 카드를 맞바꾸는 빅딜론과 한미군사훈련 축소 등 북한의 핵무장을 막으려는 대안이 쏟아지고 있다고 말하며, "우리 뜻과 상관없이 한반도 운명을 결정하는 코리아 패싱이 현실로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또한 문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사드 완전배치를 언급하지 않았다며 근본적인 안보인식 변화를 주문했다.

이철우 최고위원도 문 대통령이 말한 레드라인을 지적하고 나섰다. 그는 "핵개발은 아무리 해도 괜찮다는 것인가. ICBM 성공하고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성공해도 핵탄두만 안 실으면 괜찮다는 것인가"라며, "핵탄두 실은 날은 세상이 망하는 날이다. 레드라인이 아니다. (대통령이) 어떻게 이런 인식을 가졌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만약 레드라인대로 된다면 미국은 북한과 협상할 수밖에 없다"며, "미국과 북한이 협상을 하면 미국이 우리나라에서 손을 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랬을 때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는지 정말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북한에 '6차 핵실험을 하면 외교적·경제적 제재를 넘어 군사적 제재를 가하겠다'고 해야 북한이 정신을 차린다. ICBM 한 번 더 발사하면 군사적으로 제재하겠다고 나가야 대한민국이 살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유정 국민의당 대변인은 17일 "문재인 정권이 레드라인을 구체화한 것은 처음인데 그때까지 핵문제 해결이 가능하다고 낙관하는 것인지 알 수 없다"며, "레드라인에 이르지 못하도록 과연 우리가 북한의 핵포기를 끌어낼 수 있는지도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레드라인과 같은 민감한 문제는 외교적 레토릭(수사·꾸미는 말)으로 접근하는 것이 상식이지 기준선을 단정해서 결국 외교적 미숙함만 드러내고 말았다"며, "만약 북한이 레드라인을 넘을 경우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문재인 정권은 그때도 평화적 해결과 전쟁 반대만을 앵무새처럼 반복할 것인지 답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주변 4강과 전 세계가 외교력을 발휘해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 공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문재인정권이 이렇게 오락가락해서야 어떻게 주도권을 쥐고 가겠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미국을 설득하고 중국을 견인해서 북한을 협상테이블로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지명 바른정당 대변인도 같은 날 "북핵 문제는 여전히 그 진의와 해법이 애매모호해 이해하기 어려웠다"며, "불안한 동북아 정세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이 너무 한쪽만 쳐다보고 있는 듯해서 매우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불거진 한반도 8월 위기설에도 문 대통령이 흔들리지 않고 굳건한 원칙으로 성과를 거뒀다고 분석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전쟁은 없다'는 선언이 굳건한 한미동맹에서 나오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며, "야당은 이러한 노력에 박수를 보내기는커녕 '한반도 평화를 위한 모범운전'에 훼방을 놓기만 한다"고 비판했다.


이슬 기자  [dew@newshank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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