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자위, 박성진 후보자 '부적격' 청문보고서 채택
정치

국회 산자위, 박성진 후보자 '부적격' 청문보고서 채택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로 기사보내기 미투데이로 기사보내기 네이버로 기사보내기 구글로 기사보내기 싸이월드로 기사보내기

입력 : 2017-09-13 16:42:52 | 수정 : 2017-09-13 21:14:12

프린트 | 기사 스크랩     글자작게글자크게


"양립할 수 없는 입장 모두 취하는 모순"…더불어민주당 묵인하며 퇴장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 듣고 있다. (뉴시스)
13일 오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부적격' 의견으로 채택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보고서 채택에 동의하지는 않았지만 암묵적으로 동조했다. 집권여당이 청와대가 지명·추천한 인사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보기 드문 일이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후 여당이 청와대 인사에 직접적으로 부정적인 의견을 내보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박 후보자의 '부적격' 의견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한 산자중기위는 민주당 간사인 홍익표 의원을 제외한 여당 의원들이 모두 퇴장한 상황에서 회의를 진행했다. 야당을 중심으로 박 후보자의 자질논란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여당도 이에 가세하는 분위기가 있었는데, 이날 '부적격' 의견을 내고 회의장에서 퇴장하면서 해당 보고서 채택에 동조한 것이다.

사실 이날 산자중기위는 '부적격' 의견의 청문보고서를 채택하는 대신 박 후보자 스스로 물러나거나 청와대가 임명을 거둬들일 시간을 주기 위해 오전 11시 회의를 오후 3시로 연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 후보자도 청와대도 움직이지 않자 이미 뜻을 모은대로 부적격 의견을 담은 청문보고서를 채택한 것이다.

박 후보자 청문보고서를 상정하기 직전 홍 의원은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인사권을 존중해야 한다. 청문회를 시작하기 전에 후보자의 적격·부적격을 전제하고 시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면서도 "청문과정에서 유감스러운 부분은 있지만 오늘 원만히 처리되지 못한 것은 여당 간사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부적격 의견 채택을 반대하지 않았다.

청문보고서는 박 후보자가 과거 뉴라이트 인사를 포항공과대학(포스텍) 세미나에 추천하거나 초청한 것을 가리켜 '책임성이 부족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건국과 경제성장을 둘러싼 역사관 논란 ▷신앙과 과학 간 논란에 양립할 수 없는 입장을 모두 취하는 모순을 노정하는 등 국무위원으로서 정직성과 소신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성경적 창조론으로 무장한 신자의 다양한 분야 진출을 주장하는 등 업무 수행에 있어 종교적 중립성에 의문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아파트를 취득하며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게 실정법을 위반했고, 포스텍 창업보육센터장으로 일하며 보육기업으로부터 주식을 공짜로 받았고, 분말야금제품 제조업체 쎄타텍 기술이사와 펜실베니아·미시시피 주립대학에서 동시에 재직한 기간의 급여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연구원 인건비를 너무 적게 주고, 박사 학위 논문 중복 게재 의혹이 풀리지 않은 점도 '부적격' 의견에 영향을 끼쳤다.

보고서에는 박 후보자가 과연 초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판단도 들어있다. 창업·벤처 관련 경험은 있지만 중소기업정책과 소상공인 및 상생협력정책 경험이 부족하고 준비를 다 하지 못했다는 게 산자중기위의 판단이다. 또한 김 후보자가 국무위원 위치에서, 여러 부처가 관여하는 중소기업정책을 추진할 때 다양한 부처 외에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전문성·행정 경험·정무적 감각이 부족하다는 우려도 담았다.

국회의 결정에 청와대도 박 후보자도 아직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태다. 청와대는 11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국회 인준 부결로 상당한 충격을 받은 상태에서 국회가 박 후보자마저 거부하자 내부 입장 정리도 쉽게 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무엇보다 집권여당인 민주당의 외면이 청와대에 뼈아픈 상처를 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박 후보자가 이대로 사퇴하면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 지 불과 4달여 만에 청와대가 지명한 여섯 명이 줄줄이 낙마한 게 된다.

이 때문에 청와대는 당분간 해법을 두고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청와대가 지명을 거둬들일 경우 내부 인사체계의 흠결을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박 후보자가 자진사퇴하는 쪽으로 사태를 수습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국회의 박 후보자 '부적격' 의견 청문보고서는 인사혁신처가 14일 청와대에 전자발송할 것으로 보인다.


이슬 기자  [dew@newshankuk.com]


저작권자 ⓒ 뉴스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분야별 주요뉴스

| 정치 | 경제 | 사회 | 국제 | 문화 | 연예 | 스포츠 | 북한

이전 다음




핫이슈

"스팸 봇넷이 무작위로 퍼뜨리는 랜섬웨어 감염 주의"
최근 스팸 봇넷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랜섬웨어를 포함한 이메일이 ...
법원, ‘삼성 후원 강요’ 장시호 2년 6월 선고하고 법정구속
대기업을 상대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금을 내도록 강요한 ...
최명길 의원 당선무효…‘공직선거법 위반’ 벌금 200만 원 확정
선거사무원이 아닌 자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금품을 건넨 혐의로 재...
영흥도 낚싯배 참사, 마지막 실종자 숨진 채 발견
인천해양경찰서가 급유선과 부딪혀 뒤집힌 낚싯배 실종 탑승객 시신...
심재철, "文 정부 내란죄 해당" 발언에 민주당 '발끈'
국회 부의장을 맡은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문재인 정부가 내란...
이영학, 12억 후원금 차량 구매 등으로 탕진…아내에게 성매매 강요
경찰이 ‘어금니 아빠’ 이영학(35) 씨에게 제기돼오던 아내 성...
“前남편 살해해 달라” 부탁받고 살인·암매장…징역 24년 확정
전 남편을 살해해 달라는 청부를 받아 그를 살해하고 암매장한 4...
블랙프라이데이 해외직구족 겨냥한 사기 사이트 급증
미국 최대 할인행사인 블랙프라이데이(11월 넷째 주 금요일)를 ...
법원, ‘텀블러 폭탄’ 연대 대학원생 징역 2년 선고…“죄질 불량”
법원이 ‘텀블러 폭탄’을 만들어 갈등을 겪던 지도교수를 다치게 ...
"北 김정은, 권력서열 2위 황병서 처벌"
북한이 인민군 총정치국을 검열해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을 처벌했다...
십일조를 재산 갈취 교리라는 취지로 판단한 법원 판결 논란
최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민사1부(재판장 명재권 판사)는 하나...
“마치 소주 100병 마신 듯” 광란의 도주…마약 의심 50대 남성 검거
마약을 소지한 채 고속도로에서 광란의 질주를 벌이며 도주한 50...
‘여직원 성추행 혐의’ 최호식 호식이 치킨 전 회장 불구속 기소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 ‘호식이 두 마리 치킨’의 최호식(63) ...
홍준표, "망나니 칼춤…많이 먹었으면 그만해야"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특별활동비 청와대 상납 의혹을 수...
방문진, MBC 사장 해임…김장겸, "제가 마지막 희생자이길"
공영방송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가 13일...
초등학생과 성관계 교사 징역 5년 선고…“강간과 다름 없다”
자신의 제자인 초등학생과 수차례 성관계를 가진 30대 여교사에게...
백령도 인근 해역서 지진 발생…기상청, "피해 없을 것"
14일 기상청이 백령도 인근 해역에서 지진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많이 본 뉴스

멀티미디어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