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금주 의원, "청소년 잔혹범죄 특혜조항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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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금주 의원, "청소년 잔혹범죄 특혜조항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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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9-14 09:11:58 | 수정 : 2017-09-14 09:5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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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청구 가능하고 개인신상 공개 대상 포함하기로"
부산과 강릉에서 잔혹한 청소년 범죄가 발생해 사회에 파문을 일으킨 가운데 현행법에서 청소년 범죄의 특혜 조항을 폐지하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손금주 국민의당 의원은 14일 "청소년 범죄자의 특혜 조항을 삭제하는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소년법은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으로 반사회성이 있는 19세 미만의 청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형사처분에 있어 특별조치를 취한다. 최근 이를 악용해 청소년 범죄가 더욱 흉악해지면서 이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이다.

소년법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소년의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도록 규정하지만 개정안에서 이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수사 중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청소년이라도 예외를 두지 않고 구속영장을 발부하도록 한 것이다. 또 특정강력범죄 가해자의 신상공개 대상에 청소년을 포함하는 내용도 담았다.

손 의원은 "청소년 잔혹범죄가 사회에서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청소년에게 특혜를 주는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국민 청원도 20만 명이 넘을 정도"라며, "국민의 법 감정을 충실하게 반영해 법을 만드는 게 국회의원의 가장 큰 의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이 청소년들로 하여금 범죄 경각심을 갖게 하고, 범죄예방에도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슬 기자  [dew@newshank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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