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 이명박 전 대통령 고소 "'박원순 제압 문건'은 적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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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 이명박 전 대통령 고소 "'박원순 제압 문건'은 적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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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9-19 14:15:07 | 수정 : 2017-09-19 14:5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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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차례 어버이연합 표적 시위…진상조사도 수사도 이뤄지지 않아"
1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진행한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 6차 회의에서 진선미 의원이 국정원의 박원순 서울시장 제압 문건을 보이고 있다. 맨 왼쪽이 박 시장. (뉴시스)
박원순(61) 서울시장이 19일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만든 이른바 '박원순 제압' 문건을 이유로 이 전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시작한다. 국정원법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이유로 서울시와 서울시장이 이 전 시장을 고발하고, 박 시장과 가족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 6차 회의에 참석한 박 시장은 "권력을 남용해 민주주의 근간을 해치는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박 시장은 "'박원순 제압 문건'은 저와 제 가족뿐만 아니라 청년실업자 제압이었고 비정규직노동자 제압이었고, 서울시 공무원을 넘어 서울시민을 향한 제압이었다"며, "문건에 나온 대로 19차례나 어버이연합의 표적 시위가 진행됐지만 진상조사도, 수사도 이뤄지지 않았다. 날조된 댓글과 가족에 대한 근거 없는 공격은 집요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명박 정권 동안 중앙정부와 협치는 꿈도 꾸지 못했고 추진하는 정책마다 거부당했다. 무상급식, 마을공동체 사업, 복지예산 확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도시재생 정책이 그랬다. 서울시의 새로운 도전들은 모두 '박원순'으로 제압당했다"고 토로했다. 박 시장은 2009년 희망제작소에 있을 때에도 국정원 압력으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해 부당함을 폭로한 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후 국정원이 박 시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는데, 이는 국가가 개인을 상대로 한 최초의 손해배상 소송이라는 기록을 남겼다.

그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거대한 권력이 휘두르는 크고 작은 횡포가 얼마나 많겠나. 이름이 알려진 시민운동가에게 그리고 천 만 시민의 서울시장에게 이토록 압력과 사찰을 범했다면 평범한 시민들에게 어떠했겠나"며, "문화계 블랙리스트도 마찬가지다. 국정원은 '좌파 연예인 정부 비판활동 견제 방안', '좌파 문화·예술단체 제어·관리 방안' 등을 일일 청와대 주요 요청 현황에 따라 'VIP(대통령) 일일보고', 'BH(청와대) 요청자료' 등의 형태로 보고했음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박 시장은 이 전 대통령이 권한과 지위를 남용해 국가의 근간을 흔들고 민주주의 본질을 훼손했다고 지적하며, "민주정부 수립을 허사로 만들고, 민주주의가 없던 세상을 복원했다. 독재정권이 국민의 생명을 위협했다면 이명박 정권은 국민의 영혼을 훼손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며 이 전 대통령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박 시장은 이날 오후 서울시청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정권에서도 부당한 사례가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실 문건을 공개하고 수사에 착수하는 것은 박근혜 정권에서 이뤄졌어야 하지만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고 탄압은 이어졌다. 서울시정 방해도 지속됐다"며, "이번 고발로 국정원과 청와대 등 권력기관이 자행한 제압 과정이 드러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와 박 시장의 고소·고발 사실이 알려지자 이 전 대통령 측은 연합뉴스와 전화 인터뷰에서 "정국 상황에 일희일비해서 대응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 쪽 내부에서는 '황당하다'며 불쾌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슬 기자  [dew@newshank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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