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찬성 160표로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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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찬성 160표로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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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9-21 16:15:15 | 수정 : 2017-09-21 16:5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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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판까지 예측불가…캐스팅보트 쥔 국민의당 여당에 힘 실어
21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354회국회(정기회) 9차 본회의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통과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우원식 원내대표 등이 밝은 표정으로 서로 인사했다. (뉴시스)
21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날 오후 2시 열린 9차 본회의에서 김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심사경과보고서를 제출한 후 무기명 투표를 시작했다. 구속 상태인 배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을 제외하고 298명 국회의원 모두 출석한 가운데 160명이 찬성해 과반수를 기록하면서 김 후보자 동의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134명이 반대하고 1명이 기권했으며, 3명의 표는 무효처리했다.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이 더불어민주당에 힘을 실어줬다는 관측이 나온다. 캐스팅보트는 의회에서 상정한 안건의 찬성과 반대가 같을 때 행사하는 결정권을 말한다. 임명동의안 찬성을 주장하는 민주당(121석)과 김 후보자에 우호적인 정의당(6석)·새민중정당(2석)을 합하더라도 129석에 불과해 가결에 필요한 과반을 채우지 못한다. 반대를 당론으로 정한 자유한국당(106석)과 바른정당(20석)이 이탈 없이 모두 반대 표를 던지더라도 126표로 이 역시 과반을 기록하지 못한다.

찬반이 팽팽하게 맞서는 가운데 의석 40석인 국민의당에서 서른 명 이상이 찬성표를 던져 확실히 민주당을 밀어줬다는 평가가 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에서 이탈표가 다소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국민의당 의원 중 과반이 김 후보자에게 찬성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당 안에서는 표결에 들어가기 전 당론을 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결국 의원 개개인의 자율투표에 맡긴다는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

표결을 마친 후 민주당은 환영의 뜻을 밝히며 여야 의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국회 운영에 있어 협치의 중요성과 집권여당으로서의 막중한 책임감을 다시 한 번 느낀다"며, "우리당은 앞으로 국회운영에서도 더 낮은 자세로 야당과의 협치를 제1의 조건으로 둘 것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국민의당은 "세 차례 의원총회에서 격론을 벌였고 최종적으로 찬성 의견이 많아 본회의 통과를 예상했다. 사법개혁의 필요성이 높고, 그에 대한 국민적 열망 또한 높은 상황이 고려되었다"고 밝혔다. 김수민 원내대변인은 "우여곡절 끝에 겨우 국회 인준을 통과한 이번 사례를 포함하여 지난 인사참사를 감안해서 청와대와 여당은 인사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재정비하기 바란다"며, "향후 일방통행식 국정운영보다는 실질적인 협치로 국정에 임해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은 "국회가 사법부의 정권코드화와 좌편향을 막지 못했다"며 대국민 사과했다. 강효상 대변인은 제1야당으로서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가결'이라는 결과가 나온 것이 유감이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김 대법원장이 그동안 보여준 국민 보편적 가치관과 동떨어진 인식과 정권의 입맛에 맞는 좌편향적 코드는 사법부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를 더욱 불확실하고 혼란스럽게 만들 것이 자명하다"며 철저히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바른정당은 "사법부의 정치적 편향을 국회가 방조한 것으로 기록될 것이다. 사법부마저 정치화의 길로 접어든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에 반대의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해 왔던 바른 정당은 국회가결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역대 대법원장 선출이 이렇게까지 논란된 적은 없었다. 이런 논쟁 자체가 인사실패를 확인해주는 것"이라며, "바른정당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6년 임기동안 개인의 정치적 신념보다는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행정부를 견제하고 사법부의 진정한 개혁과 정치적 독립을 견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슬 기자  [dew@newshank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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