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정상, “北 스스로 대화의 장 나오도록 최고 강도 압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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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정상, “北 스스로 대화의 장 나오도록 최고 강도 압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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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9-22 14:11:50 | 수정 : 2017-09-22 14:2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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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 북한과 거래 제3국 금융기관 등 제재 행정명령 서명
문재인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각) 미국 뉴욕 롯데 팰리스 호텔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 업무오찬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한·미·일 정상이 북한에 최고 강도의 제재와 압박을 가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중국·러시아 등과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 미국은 북한과 거래를 하는 제3국 금융기관, 개인, 기업을 대상으로 한 강력한 독자제재를 내놓았다.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오찬을 겸한 정상회담을 하며 북한을 압박하기로 뜻을 모았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날 현지 기자회견에서 세 나라 정상이 12시 15분부터 1시간 동안 진행한 오찬회담에서 6차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연이은 북한 도발의 대응방안과 북한 핵·미사일 문제 해법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전했다.

강 장관은 “3국 정상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 동북아는 물론 국제사회 전체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것으로서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강력히 규탄했다”며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에 대응하여 3국 간 공조가 더욱 긴밀해지고 있다는 데 공감했다”고 밝혔다.

이어 “3국 정상은 북한이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대화의 장으로 나올 수밖에 없도록 국제사회 전체가 북한에 최고 강도의 제재와 압박을 가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국제사회가 확고하고 단합된 입장을 견지하도록 3국이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며 “3국 간 굳건한 공조를 바탕으로 중국·러시아 등 관련국과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3국 정상은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75호가 유례없이 신속하게 만장일치로 채택된 점을 높이 평가했다”며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이번 결의를 포함한 일련의 안보리 결의들을 충실하고 철저하게 이행하도록 3국 간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각) 미국 뉴욕 롯데 팰리스 호텔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총리가 한-미-일 정상 업무오찬을 하고 있다. (뉴시스)
특히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모두발언에서 북한과 거래를 하는 제3국 금융기관과 개인, 기업을 겨냥한 새 대북제재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 명령은 상품, 서비스, 기술에 있어 북한과 상당한 교역을 하는 개인과 기관을 겨냥한 재무부의 권한을 강화한다”며 “북한과의 무역에 관계된 특정 거래를 알면서도 가능하게 하는 외국은행을 제재할 수 있도록 재무부에 재량권을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범죄를 저지르는 불량정권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기관들을 용납할 수 없다”며 “외국 은행들은 미국과 거래하든지 북한 불법정권의 무역을 돕든지 분명한 선택에 직면할 것이다. 북한과의 무역을 도우면 그들은 (우리와) 교역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의 성격을 띤 이번 미국의 대북제재 행정명령은 올 들어 다섯 번째로 가장 강력한 독자 대북제재다. 백악관에 따르면 이번 행정명령은 북한에 다녀온 모든 선박과 비행기가 180일 동안 미국에 들어올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금지대상에는 북한을 다녀온 선박으로부터 물건을 옮겨 실은 선박도 포함됐다. 아울러 북한의 건설과 에너지, 금융, 어업, 정보기술, 공업, 의료, 광업, 섬유, 운송 등 산업 활동에 관련이 있는 기관과 개인도 폭넓게 제재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편 이번 3국 정상회담은 7월 6일 G20 정상회의 당시 이루어졌던 회담 이후 약 두 달 반 만에 개최한 것이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위공약은 굳건하며, 흔들림 없이 유지될 것을 재확인하기도 했다.


조은희 기자  [news@newshank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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