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바른정당, 정책 연대 본격 가동…법안·예산 심사 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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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바른정당, 정책 연대 본격 가동…법안·예산 심사 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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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11-03 13:55:39 | 수정 : 2017-11-03 15: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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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가시적인 입장 전환 없으면 중대 결심할 것"
"문재인 정부 2018년도 예산안은 단기적 포퓰리즘" 비판
3일 국회에서 진행한 국민의당-바른정당 정책연대 협약식 공동기자회견. 김동철(왼쪽)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 (뉴시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3일 정책 연대를 본격 가동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입법과 예산 심의에서 한 목소리를 내겠다고 밝혔다.

두 당은 그간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에 필요한 법안 처리를 야당에 줄기차게 요구하면서도 정작 야당의 요구에 답이 없다고 꼬집었다. 민주당이 야당 시절 제안한 법안과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법안, 국민 다수의 공감대를 이룬 법안을 중심으로 6개 법안을 선정해 정기국회에서 공동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6개 법안은 ▷방송법 ▷특별감찰관법 ▷지방자치법·국민체육진흥법 ▷규제프리존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채용절차 공정화법(부정채용 금지법)이다.

이와 함께 ▷5·18진상규명 특별법 유권자 의사를 의석배분에 공정하게 반영하는 '선거제도 개혁법'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행정부의 독단을 방지하기 위한 '국회법'을 긴밀하게 논의해 합의점에 이르도록 함께 노력한다는 게 두 당의 입장이다.

이들은 "우선 처리하기로 뜻을 모은 이 법안들은 투명하고 공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개혁 법안으로 여당이 논의를 거부할 이유가 전혀 없다"며, "여당이 늘 강조하는 촛불 정신에도 부합한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의 가시적인 입장 전환이 없다면 앞으로 법안과 예산 심의에 있어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두 당은 예산 심사 방향에도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가 처음 편성한 예산안을 가리켜 '재정건전성 확보 노력 없는 단기적 포퓰리즘 예산'으로 규정하며, "전년도에 비해 매우 확장한 편성으로 앞으로 구조적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재정지출 429조 원 가운데 의무지출이 217조 9000억 원으로 50%를 넘고, 복지부문 예산만 총지출의 34%에 이른다는 점을 꼬집었다.

예산 심사를 하면서는 ▷재정건전성 고려해 속도조절하며 우선순위 조정 ▷공무원 증원 예산과 최저임금 인상 재정투입 원점 재검토 촉구 ▷지역경제 살리고 일자리 늘리는 사회간접자본(SOC) 예산과 농업 예산 증액 ▷안보 예산 재편성 ▷급조 편성한 예산과 특수활동비 도려내기를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슬 기자  [dew@newshank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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