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해군기지 건설 반대’ 강정마을 34억 구상권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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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해군기지 건설 반대’ 강정마을 34억 구상권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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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12-13 09:07:58 | 수정 : 2017-12-13 14:2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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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에서 법원 강제조정 결정문 수용 결정
“정부·지역주민 간 갈등, 슬기롭게 해결한 사례 될 것”
자료사진, 지난 3월 3일 오전 강정마을회가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군기지 구상권 해결을 위한 공동체협의회 구성을 정치권에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제주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한 강정마을 주민 등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권 청구소송을 사실상 취하하는 내용의 법원 조정안을 수용했다.

정부는 12일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안건을 즉석안건으로 보고해 법원 조정안 수용 결정을 내렸다. 정부는 이 같은 결정을 내린 배경에 대해 “소송이 지연되면, 그 승패와 상관없이 분열과 반목은 더욱 심화되고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3월 해군은 강정마을 주민과 시민단체 활동가들의 방해로 해군기지 공사가 지연돼 약 275억 원의 손해가 발생했다며 개인 116명, 5개 단체를 대상으로 34억 5000만 원의 구상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해군은 지난 2007년 6월 제주 강정마을을 해군기지 건설 부지로 확정하고 2010년 1월 공사를 시작했으나 주민과 시민단체의 강한 반발에 부딪쳐 지난해 2월에야 준공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이상윤)는 지난달 30일 ▲원고는 피고 사건 소를 모두 취하하고 피고들은 이에 동의한다 ▲원고와 피고들은 이후 상호간 일체 민·형사상 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원고와 피고들은 상호간 화합과 상생 및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을 위해 노력한다 ▲소송 및 조정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등의 내용이 담긴 강제조정 결정문을 정부로 송달했다.

정부의 이번 결정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였던 지난 4월 18일 제주도를 방문했을 때 해군 강정마을 구상권 철회, 해군기지 반대로 인한 사법처리 대상자 사면, 강정마을 공동체 사업 지원 등을 약속했다.

또 정부는 지난해 10월 구상권 철회를 촉구하는 국회의원 165명의 ‘구상금 청구소송 철회 결의안’, 올해 6월 제주도지사, 지역사회 87개 단체의 ‘강정마을 구상권 철회 건의문’ 등 정치·사회적 요구를 고려했다고 밝혔다. 그밖에 이미 지난해 2월부터 해군기지가 운영 중이고 내년 2월 크루즈터미널이 완공될 예정이어서 지역 주민과의 협조와 유대가 필요한 점도 고려됐다.

정부는 “이번 결정은 정부와 지역주민 간 갈등을 대화와 타협 및 사법부의 중재를 통해 슬기롭게 해결한 새로운 갈등 해결 사례가 될 것”이라며 “법원 조정안에 대한 정부의 수용 결정에 대해 다른 입장과 의견이 있는 분도 있겠으나 국민 여러분과 정치권 등 각계에서도 깊이 이해해 주시고 너그럽게 받아 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조은희 기자  [news@newshank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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