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본에 위안부합의 재협상 요구하지 않겠다”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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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일본에 위안부합의 재협상 요구하지 않겠다”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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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1-09 16:46:50 | 수정 : 2018-01-09 21:3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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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의집 “재협상 요구 않는 건 피해자 기만하는 것” 날선 비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기자회견장에서 한일 위안부 합의 처리 방향 관련 발표 후 단상을 내려가고 있다. (뉴시스)
9일 정부는 2015년 한국과 일본 두 나라가 체결한 위안부 합의가 공식 합의인 만큼 일본에 재협상을 요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7일 외교부 장관 직속 '한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이하 TF)'가 합의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비판한 지 약 2주 만에 내놓은 결론이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과 피해자 지원 단체는 용납할 수 없다는 반응을 내놨다.

이날 오후 2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서울 종로구에 있는 외교부 청사 기자회견장에서 TF 결과를 토대로 마련한 정부의 기본 처리 방향을 발표했다.

강 장관은 먼저 위안부 피해자 분들의 명예·존엄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해 피해자 중심의 해결 방안을 살피겠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가 출연한 화해·치유재단 기금 10억 엔(약 108억 원)은 전액 정부 예산으로 충당하고 기금 처리 방안은 일본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위안부 피해 생존자나 국민들이 이 돈의 성격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점을 고려했다는 게 외교부의 설명이다. 기금 중 48억 원 정도를 사용하고 현재 약 60억 원이 남아있다. 피해 생존자들과 피해자 지원 단체들이 화해·치유재단을 즉각 해산하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강 장관은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해 후속조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여지를 뒀다.

강 장관은 “피해 당사자인 할머니들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은 2015년 합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진정한 문제 해결이 될 수 없다”고 강조하면서도, “2015년 합의가 양국 간의 공식합의였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이를 감안해 우리 정부는 동 합의와 관련해 일본 정부에 대해 재협상은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일본 스스로 피해자 명예·존엄 회복과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강 장관은 끝으로 “과거사 문제를 지혜롭게 풀어나가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동시에 한·일 양국간 미래지향적 협력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도 광주에 있는 ‘나눔의 집’에서 강 장관의 발표를 지켜본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 3명은 예상하지 못한 정부 결정에 탄식을 하거나 날선 반응을 보였다. 이들은 “무효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억울하고 분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신권 나눔의집 소장은 “잘못된 합의라면서 재협상을 안 한다는 것은 할머니들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재단·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일본군‘위안부’연구회는 공동 성명에서 “외교적인 문제를 이유로 일본 정부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지 않은 채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만을 취하겠다는 태도는 수용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이와 함께 화해·치유재단을 즉각 해산해야 한다고 요구하며, “정부가 이행해야 할 것은 광범위한 의견 수렴이 아니라 이미 지난 2년간 확인한 피해자·지원단체·시민사회의 의견을 반영한 즉각적인 해사 조치”라고 재차 촉구했다.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린다. 더불어민주당은 외교부 후속 조치가 실효적인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일본 정부가 출연한 10억 엔을 정부 예산으로 충당하기로 한 점에 적극 동의한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결국 대선 공약을 파기한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 위안부 합의 TF 결과를 통해 ‘위안부 합의 재협상 공약 파기’ 출구전략을 찾은 것 뿐”이라고 맹비난했다. 바른정당은 ‘문 대통령이 결국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가슴에 두 번째 못을 박았다’며 공세 수위를 더 높였다. 황유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와 국민에게 했던 자신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위안부 합의에 대한 문 정부의 최종 처리 방안은 맹탕”이라며, “재협상도 파기도 아닌 기합의의 수용과 유지라는 결론에 국민들은 허망하다”고 꼬집었다.


이슬 기자  [dew@newshank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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