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금주 의원, 가정폭력 피해 아동 재학대 막는 법 발의
정치

손금주 의원, 가정폭력 피해 아동 재학대 막는 법 발의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로 기사보내기 미투데이로 기사보내기 네이버로 기사보내기 구글로 기사보내기 싸이월드로 기사보내기

입력 : 2018-01-16 11:07:41 | 수정 : 2018-01-16 12:11:30

프린트 | 기사 스크랩     글자작게글자크게


아동의 안전 보장하고 양육 환경 개선 여부 심사 의무화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손금주 국민의당 의원이 가정폭력 피해 아동의 안전을 보장하도록 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16일 발의한다. 학대 피해 아동이 보호 시설에 있다가 가정으로 돌아가기 전 해당 가정의 양육 환경이 나아졌는지, 아동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지 의무적으로 심사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보건복지부가 손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가정폭력으로 학대를 당한 아동이 가정으로 돌아간 후 또다시 학대를 당하는 사례가 2012년 914건에서 2016년 1664건으로 약 2배 늘었다. 특히 부모가 재학대하는 사례는 2016년 현재 1664건 중 1572건에 달한다. 사태가 이렇게 심각하지만 현재는 별다른 후속 조치 없이 피해 아동을 가정으로 다시 돌려보내는 사례가 2016년 기준 26%에 이른다.

손 의원은 "피해 아동이 가정으로 돌아가기 전후에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다시 학대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 가정에서 지속적으로 폭행 당하는 아동이 없도록 최소한의 예방 조치를 하는 게 국가의 책무"라며, "아이들이 학대·폭력의 고통에 시달리지 않고 자라날 수 있도록 아동보호 안전망 구축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 의원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57조에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보호 아동의 가정 복귀 전 친권자 및 피해아동의 가족에 대해 사전심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세부 심사항목 및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조항을 신설한다.


이슬 기자  [dew@newshankuk.com]


저작권자 ⓒ 뉴스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분야별 주요뉴스

| 정치 | 경제 | 사회 | 국제 | 문화 | 연예 | 스포츠 | 북한

이전 다음




핫이슈

식약처, "세균 수 초과" 링거팩 모양 어린이 음료수 회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최근 지역축제와 놀이공원·유원...
인천항 화물선 큰 불 초기 진화 성공…완진에는 시간 더 걸릴 듯
인천항에 정박한 화물선에서 불이 나 이틀째 진화 작업을 진행하고...
구본무 LG 회장, 20일 별세…뇌종양 투병 중 병세 악화
23년 동안 LG그룹을 이끈 구본무 회장이 20일 오전 별세했다...
대전당진고속도로 교각서 근로자 4명 추락해 목숨 잃어
고속도로 교각에서 작업을 하던 노동자들이 추락해 목숨을 잃는 참...
FIFA월드컵 공식 인스타그램에 또 전범기 등장
세계적인 사회관계망서비스 인스타그램의 피파(FIFA) 월드컵 공...
조선일보, "짓밟힌 자의 항변" 드루킹 옥중편지 단독 공개…김경수, "황당 소설"
18일 조선일보가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 혐의를 받는 '드루킹(온...
"집단 패혈증 발병 피부과 프로포폴 전국 평균 14배"
이달 초 집단 패혈증이 발생한 서울 강남구 소재 M피부과가 지난...
‘방화대교 붕괴 사고’ 공사 관계자 전원 유죄 확정
지난 2013년 3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방화대교 남단 접속도로...
‘최순실 주치의’ 이임순 위증 공소기각…“국조특위 활동 종료 후 고발 ‘위법’”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활동이 종료된 후 국회에서의 ...
울산 한화케미칼 공장서 염소 누출 사고 발생
울산의 한 화학공장에서 염소가스가 새는 사고가 발생해 부상자가 ...
최순실, ‘정유라 이대 학사비리’ 징역 3년 확정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딸 정유라 ...
인권위, 한국국토정보공사 성추행 사건 가해자 검찰 고발
국가인권위원회가 2015년, 2017년에 성추행 사건이 발생한 ...
한국기원, ‘성폭행 의혹’ 김성룡 9단에 ‘활동 임시정지’ 처분
바둑계에도 ‘미투운동’이 번졌다. 한국기원은 동료 프로기사 ‘성...
신해철 집도의, 과실치사·비밀누설 혐의 징역 1년 확정
가수 고 신해철 씨의 수술을 집도했다가 의료과실로 사망케 한 혐...

많이 본 뉴스

멀티미디어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