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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금주 의원, 가정폭력 피해 아동 재학대 막는 법 발의

등록 2018-01-16 11:07:41 | 수정 2018-01-16 12:11:30

아동의 안전 보장하고 양육 환경 개선 여부 심사 의무화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손금주 국민의당 의원이 가정폭력 피해 아동의 안전을 보장하도록 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16일 발의한다. 학대 피해 아동이 보호 시설에 있다가 가정으로 돌아가기 전 해당 가정의 양육 환경이 나아졌는지, 아동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지 의무적으로 심사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보건복지부가 손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가정폭력으로 학대를 당한 아동이 가정으로 돌아간 후 또다시 학대를 당하는 사례가 2012년 914건에서 2016년 1664건으로 약 2배 늘었다. 특히 부모가 재학대하는 사례는 2016년 현재 1664건 중 1572건에 달한다. 사태가 이렇게 심각하지만 현재는 별다른 후속 조치 없이 피해 아동을 가정으로 다시 돌려보내는 사례가 2016년 기준 26%에 이른다.

손 의원은 "피해 아동이 가정으로 돌아가기 전후에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다시 학대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 가정에서 지속적으로 폭행 당하는 아동이 없도록 최소한의 예방 조치를 하는 게 국가의 책무"라며, "아이들이 학대·폭력의 고통에 시달리지 않고 자라날 수 있도록 아동보호 안전망 구축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 의원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57조에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보호 아동의 가정 복귀 전 친권자 및 피해아동의 가족에 대해 사전심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세부 심사항목 및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조항을 신설한다.



이슬 기자 dew@newshanku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