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추진 실태' 당정협의, "저금리 정책자금 2조 4000억 규모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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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추진 실태' 당정협의, "저금리 정책자금 2조 4000억 규모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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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1-18 10:50:44 | 수정 : 2018-01-18 11:5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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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수수료 원가 항목 '밴 수수료' 방식을 정률제로 개선
18일 오전 국회 더불어민주당 정책위회의실에서 열린 최저임금 추진 실태 점검 당정협의에 참석한 우원식 원내대표,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영진·박광온 의원,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우원식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한정애·홍익표 의원. (뉴시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8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보완대책 일환으로 저금리 정책자금을 2조 4000억 원 규모로 확대하기로 했다.

당정은 최저임금 인상이 ‘가계소득 증가 → 소비증가 → 경제성장’ 선순환을 촉진하는 소득 주도 성장의 첫걸음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며,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정부가 마련한 최저임금제의 보완대책과 일자리안정자금 사업의 신청방법을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해 노력을 하기로 했고,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현장대응반을 운영해 현장의 어려움을 수시로 확인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당정이 추진하기로 한 보완대책은, 편의점·슈퍼마켓·제과점 등 소액결제 업종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카드수수료 원가 항목인 밴(VAN·Value Added Network) 수수료 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결제 건별로 동일한 금액을 부과하는 정액제 방식에서 소액결제일수록 낮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정률제로 바꾸는 것이다.

밴이란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회선을 빌려 제3자에게 다시 판매하는 통신망을 말하며, 밴사는 신용카드 등에서 결제한 데이터를 운영하도록 전산망을 구축해 운영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밴사가 카드사와 가맹점 사이에서 매개 역할을 하고 가맹점은 밴사에 수수료를 지급한다.

당정은 임차상인의 임대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임대료 동향조사를 강화하고 공공임대상가와 착한상가를 운영하기로 했다.

또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경영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저금리 정책자금을 총 2조 4000억 원 규모로 대폭 확대한다. 이를 위해 1조 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신설하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긴급융자금 2500억 원을 운용한다.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기업에 정부 지원사업 선정 시 가점을 주는 등 장려책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한 상점가 기준을 완화해 사용처를 확대하는 식으로 전통시장 판매를 촉진하기로 결정하기도 했다. 특히 설 명절 기간 온누리상품권 개인 구매 할인 한도를 월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확대하고 할인율을 5%에서 10%로 높이기로 했다.


이슬 기자  [dew@newshank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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