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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개헌 드라이브 본격 가동 "2월 여야 협상 타결…3월 조문 작성"

등록 2018-02-01 21:20:58 | 수정 2018-02-02 06:37:05

추미애, "촛불 혁명의 마침표가 개헌"…야당 압박

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더불어민주당 개헌 의원총회에서 추미애(오른쪽) 대표와 우원식 원내대표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1일 오후 국회에서 '헌법 개정(개헌)' 의원총회(의총)를 열고 당론 설정을 위한 막바지 논의에 착수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을 시작하며, "모든 의원총회가 중요하지만 개헌 대장정의 마침표를 찍기 위해 모인 오늘 의총은 정말 중요한 자리다"며, "2월 국회에서 본격적인 개헌 협상에 돌입할 것이다. 시기상으로 2월 국회에서 여야 협상을 마무리 짓지 못하면 예정한 개헌 시간표를 지킬 수가 없다. 본격적인 개헌 협상의 시작은 오늘(1일) 우리당 의원딜이 총의를 모아서 당론을 모으는 바로 이 자리"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오는 6월 13일 지방선거 때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칠 것을 목표로, 2월 중에는 여야가 개헌안 협상을 타결하고 3월에 조문을 작성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우 원내대표는 "그간 설문조사를 통해 당 소속 의원들의 생각을 들었고 국민이 생각하는 '국민중심 개헌'의 방향과 해법이 일치하는 긍정적인 결론을 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의원 설문조사와 함께 국민·당원 설문조사도 마친 상태다.

민주당은 단일안을 만들면 이달 안에 야당과 협상을 마무리하고 3월에는 조문을 만들기로 했다. 아직 당론을 확정하지는 않았지만 어느 정도 의견 일치를 이룬 만큼 1야당인 자유한국당 압박에 힘을 쏟고 있다.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 296명 중 3분의 2가 동의를 해야 하는데 의석수 117석인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면 개헌은 불가능하다. 여당인 민주당은 121석, 2야당인 국민의당은 39석이다.

개헌저지선을 확보한 자유한국당은 민주당이 제시한 시간표가 너무 촉박하다는 입장이다. 우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이 2월 말까지 개헌안을 내놓겠다고 하는데 2월 말은 협상을 마무리해야 하는 시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2월 말 개헌안 제출은 6월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투표를 하지 말자는 이야기와 같다"고 질타했다.

추미애 대표는 야권 전체를 채근했다. 그는 "지난해 대선 때 안철수 후보가 제안하고 문재인 당시 후보도 그렇게 약속했고 모든 후보가 이의 없이 약속했다. 국민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이미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나라 질서를 어지럽혔던 것을 국민이 촛불을 들어 바로 세웠다. 그 마침표를 찍는 것이 바로 개헌"이라며, "2월 국회에서 각 당이 합의를 이뤄내지 않는다면 국민이 촛불로 만든 새로운 역사에 직무유기 하는 것이고, 국회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이날 민주당은 개헌 쟁점 12가지를 두고 토론을 진행했지만 당론을 결정하지는 못했다. 이날 오후 제윤경 대변인은 의총 결과를 설명하는 기자회견에서 "권력구조 관련 논의를 내일(2일)로 연기했다. 의총을 다시 열어 정부 형태와 관련한 개헌 논의를 추가로 진행하고 최종 의결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슬 기자 dew@newshanku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