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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개헌안 윤곽 "대통령제 근간 분권·협치 강화"…사실상 '4년 중임제' 당론

등록 2018-02-02 16:13:08 | 수정 2018-02-02 19:48:00

선거제도는 비례성 강화를 근간에 두고 야당과 협상하기로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2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개헌 의원총회 결과를 설명했다. (뉴스한국)
더불어민주당이 2일 헌법 개정과 관련한 의원총회를 열고 당론을 결정했다. 정부 형태는 대통령제를 근간으로 분권과 협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선거제도는 비례성을 근간에 두고 야당과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형태가 무엇인지 꼬집어 말하지는 않았지만 대통령 4년 중임제를 당론으로 채택한 것으로 보인다.

강훈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을 찾아 의총 결과를 설명하며, "당론으로 대통령 4년 중임제다 아니다 못 박지 않았다"고 말했지만 당 소속 의원의 의견을 분석한 결과가 국민·권리당원 여론조사 결과와 큰 틀에서 비슷하다고 밝혀 사실상 '4년 중임제'를 당론으로 채택했다고 시사했다. 민주당은 소속 의원 121명 가운데 119명의 의견을 모아 분석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1명은 해외에 체류하고 있고 다른 한 명은 입장 표명을 거부해 의견을 모으지 못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여론조사 기관 2곳이 지난달 29일·30일 전화 면접(무선80%·유선20%)을 진행한 평균 결과를 보면 선호하는 정부 형태를 묻는 질문에 '대통령 4년 중임제'를 꼽은 응답이 45%, 5년 단임제 23.5%, 혼합정부제 17.7%, 의원내각제 7.3%, 모른다는 답변이 6.6%로 나왔다"고 밝혔다.

이어 "자동응답시스템(ARS)를 통해 권리당원 74만 7396명 중 7만 6560명이 응답한 조사에서 선호하는 정부형태로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선택한 답변이 68.6%가 나왔고, 혼합정부제 10%, 5년 단임제 9.8%, 의원내각제 5.7% 응답률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개헌저지선을 확보한 자유한국당이 4년 중임제를 반대하며 민주당 개헌안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에 강 원내대변인은 "4년 중임제냐 아니냐가 문제는 아니다. 대통령의 권한을 얼마나 내려놓느냐 협치 가능한 구조를 짜느냐에 따라 야당 요구를 충분히 반영할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강 원내대변인은 "개헌 130개 조항을 당론으로 채택하면서 ▷양원제 ▷정부의 법안제출권 ▷헌법재판소의 구체적인 규범 통제를 추가 논의하고 감사원의 소속 문제와 헌법기관장의 인사권을 조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의총은 전날인 1일에 이어 열린 두 번째 개헌 의총이다.



이슬 기자 dew@newshanku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