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제재 버티는 상황에서 협상하면 비핵화는 물 건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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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제재 버티는 상황에서 협상하면 비핵화는 물 건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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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3-06 13:42:28 | 수정 : 2018-03-06 16:3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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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식 전 합동참모본부 차장, “대이란제재보다 강도 높은 압박해야”
바른미래당, ‘대북특사 이후 외교안보 전략’ 긴급 현안 간담회 열어
6일 오전 국회 본청 바른미래당 대표 회의실에서 '대북특사 이후 외교안보 전략'을 제목으로 한 긴급 현안 간담회가 열렸다. 왼쪽부터 유승민·박주선 바른미래당 공동대표, 김천식 우석대 초빙교수, 윤덕민 한국외대 석좌교수, 지상욱 바른미래당 정책위원회 의장, 신원식 고려대 연구교수. (뉴스한국)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특별 사절 대표단이 북한을 방문해 김정은 조선노동당 위원장과 만나 남북 정상회담 논의가 궤도에 오른 가운데 북한 핵·미사일 문제 전문가들은 ‘한반도 비핵화’를 강조했다. 6일 오전 국회에서 연 바른미래당 정책위원회 주최 긴급 현안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 3인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남북 정상회담 자체보다 비핵화 해법을 촉구했다.

국립외교원장을 지낸 윤덕민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좌교수는 북한이 제안한 남북 정상회담 카드로 당분간 남북 관계가 르네상스에 접어들겠지만 여전히 한반도 상황을 가늠하긴 어렵다고 진단했다. 그는 “북한이 꺼낸 ‘정상회담’ 카드는 한국 정부가 절대 거절할 수 없는 것이다. 이 카드는 당분간 남북 관계 르네상스를 약속하는 것인데 한국 정부로서는 이것을 뿌리치기 어렵다”고 말했다. 더 나아가 북한과 미국이 핵 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유예하기로 합의하더라도 이는 ‘외형적 성공’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이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가지려는 마음을 내려놓지 않는다면 실험을 이어갈 것이기 때문이다.

윤 교수는 남북 대화에 앞서 문재인 정부가 북한 핵 문제를 ‘우리 문제’라고 절박하게 인식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제사회는 한국이 북핵 문제의 당사자인지 중재자인지 혼란스러워 한다. 우리가 당사자인데 당사자가 아니라는 쪽으로 가면 특사 파견도 한미 신뢰 문제도 성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통일부 차관을 지낸 김천식 우석대 초빙교수도 문재인 정부의 북핵 문제 인식을 지적했다. 그는 “미국과 북한이 대화를 하면 핵문제를 그쪽에 미루고 남북 관계에서는 남북 내부 문제만 다루는 방향으로 가는데 이런 입장은 북한의 입장과 같은 것”이라며, “한반도 해빙 역사를 보면 핵문제 논의가 없는 남북 관계는 사상누각이다. 한반도가 해빙하려면 북핵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남북 관계에서도 북핵 문제를 떼어낼 게 아니라 북한의 비핵화를 진전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남북이 대화를 하더라도 ‘한반도 비핵화’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특사단이 돌아오면 ‘남북 정상회담’이 주요 의제로 떠오르겠지만 현재도 ‘한반도 위기 상황’이라는 본질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평창동계올림픽으로 위기를 개선한 것처럼 보이고, 남북이 정상회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북한이 미국과 대화를 하는 것까지 합의했을 수도 있지만 비핵화를 논의할지는 의문”이라며, “해결해야 할 과제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이 사안을 봐야 한다.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 관계 개선 문제는 같이 가야 하지만 비핵화가 안 되면 남북 관계도 개선할 수 없다는 점을 짚고 가야 한다”고 말했다.

합동참모본부 차장 출신의 신원식 고려대 연구교수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대북제재 강도를 대이란제재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란은 핵 개발을 고집했지만 10년 이상 경제 봉쇄 제재를 당한 끝에 2015년 협상에 나섰다. 신 교수는 “대이란제재에 비하면 대북제재는 시작도 안 했다. 이란식 제재를 하면 북한은 훨씬 더 충격을 받을 것”이라며, “대화하자고 팔·다리 비트는 정도의 압박은 실패한다. 특히 북한은 그 어떤 나라보다 핵 개발 동기가 강하기 때문에 핵을 가지는 절박한 이유만큼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 대화로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신 교수는 “강도 높은 압박을 가해 북한이 견디지 못하게 만든 후 ‘협상 탁자로 나가면 정권을 보장할 수 있고 경제도 발전하지만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확실히 죽겠구나’하는 공포를 느끼게 해야 한다”며, “북한이 제재에 버틸 수 있으면 한반도 비핵화는 물 건너간다”고 말했다.


이슬 기자  [dew@newshank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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