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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개헌 구상 발표 "6월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발의"

등록 2018-03-16 12:50:26 | 수정 2018-03-16 14:14:00

16일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자유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김성태 원내대표가 모두 발언을 하는 모습. (뉴시스)
자유한국당은 6월까지 분권대통령 책임총리제를 골자로 한 국민 개헌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는 오는 6월 13일에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치자는 더불어민주당과 다른 노선을 걷겠다며 선을 그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6일 오전 국회에서 연 원내대책회의에서 '헌법 개정 및 정치 개혁 특별위원회(이하 헌정특위)'의 활동 시한이 6월까지라는 점을 강조하며, "자유한국당은 그 안에 국민 개헌안을 마련하고 6월 국회에 여야 합의로 개헌안을 발의해 이후 헌법 절차에 따라 의결과 국민투표를 진행하는 개헌 로드맵을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세균 국회의장이 지난주 말한 대로 개헌안에 합의하고 시기를 조절하는 것이 순리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번 개헌의 시대적 과제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넘어서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분권대통령 책임총리제를 이번 개헌의 시대적 과제로 완수하고 제왕적 대통령제를 반드시 종식시키겠다"고 말했다.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이 국가 원수로 나라를 대표하되 책임총리가 국정을 책임 있게 운영하도록 국회가 헌법으로 뒷받침하는 제도를 안착시키겠다는 게 김 원내대표의 설명이다. 그는 분권대통령 책임총리제 안착을 위해 국회의 특권을 내려놓고 국회의 국민 대표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1월에 밝혔듯이 자유한국당은 ▷권력 구조 개편 ▷권력 기관 개편 ▷선거구제 개편 ▷개헌 투표 일정 4가지 사안을 개헌의 필수적인 완성 요건으로 본다"며, "그렇기 때문에 초지일관 한 묶음으로 큰 틀에서 합의를 이끌어내고 헌정특위에서 완전한 국민 개헌안을 완성할 수 있도록 자유한국당의 입장만으로 개헌 정국을 결코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슬 기자 dew@newshanku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