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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총리 “중국 폐비닐 수입 금지, 정책 리스크 추가해 관리했어야”

등록 2018-04-17 15:15:47 | 수정 2018-04-17 18:08:31

제 17회 국무회의…“세계화 시대, 공직자들 대외요인 공부해야”
“지방선거로 인한 공백으로 국민생활 피해 우려…잘 점검하라”

이낙연 국무총리가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7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이낙연 국무총리가 재활용 쓰레기 수거 혼란과 관련, “정책 리스크 과제 선정 이후에 리스크 요인이 생기면 그것을 즉각 리스크 과제에 추가해 특별히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리스크 과제란 정책이 특별히 민감해서 잘 다루지 않으면 그 폐해가 상당히 커질 만한 과제들을 말한다고 정의했다. 그는 “지난해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정책 리스크 과제 50개를 선정해 관리해왔다”며 “잘 된 것도 있고 다소 불만이 남는 것도 있으나 분명한 것은 미리부터 관리한 것이 더 나았다는 점”이라고 평가했다.

이 총리는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17회 국무회의에서 현 정부 출범 1년을 돌아보며 “지난해 7월 중국의 폐비닐 수입 금지결정을 바로 정책 리스크 과제에 추가해 미리부터 특별관리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아마도 중국의 그런 결정이 우리에게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를 충분히 판단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제는 세계화 시대다. 경제뿐만이 아니라 경제 이외의 정책이나 자연재해·사회재난 같은 것도 국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계화 시대는 공직자들에게 세계의 문제에 대한 식견과 감수성을 요구한다”며 “각 부처가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대외요인들에 대해 상당한 정도로 공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총리는 “장차관은 물론 실국장과 과장·팀장들도 소관업무가 대외요인과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평소부터 숙지하고 끊임없이 그것을 업데이트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이런 문제에 대해 연구해 보라”고 지시했다.

한편 이 총리는 6월 지방선거에 따른 행정공백 사태 방지도 당부했다. 그는 “대부분의 지방에서는 단체장이 직무정지 상태일 것이며 또는 지금쯤이면 단체장의 장악력이 떨어지곤 한다”며 “중요한 정책이나 사업이 중단되거나 지방선거 이후로 연기되는 등의 공백이 생긴다는 점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 총리는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대부분의 업무를 수행하므로 그 업무차질의 피해는 국민생활에 돌아간다”며 “특히 일자리 대책이나 군산·통영 등 구조조정 지역 지원처럼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대처해야 할 일에 공백이 생기면 국민의 피해가 더 커진다”고 우려했다.

이에 “행정안전부 등 각 부처는 중요 정책들이 지방에서 원활하게 수행되고 있는지 공백이나 실기는 생기지 않는지 잘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조은희 기자 news@newshanku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