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운하 집착한 대통령 영혼없는 정부가 최악 혈세 낭비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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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운하 집착한 대통령 영혼없는 정부가 최악 혈세 낭비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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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7-05 10:19:59 | 수정 : 2018-07-05 10:3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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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 4대강 사업 맹비판…"수사 불가피" 당 논평
이정미 정의당 대표, "영혼 없이 움직인 부처도 책임 가볍지 않아"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홍영표 원내대표가 모두발언을 했다. (뉴시스)
"이명박 정부 4대강 사업은 총체적 부실이자 천문학적 혈세 낭비였다는 게 만천하에 드러났다."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홍영표 원내대표가 전날 감사원의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 실태 점검 및 성과 분석' 결과를 두고 비판을 쏟아냈다.

홍 원내대표는 감사 결과 중 4대강 사업이 물 활용 효과가 크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며 "25조 원이라는 혈세를 투입해 600km가 넘는 물길을 파헤쳤는데 향후 50년간 편익이 고작 6조 6000억 원뿐이라고 한다. 치수효과는 0원이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객관적 분석 없이 이 전 대통령 지시로 수심을 정했다는 감사 결과는 할 말을 잃게 만든다"고 비난했다.

홍 원내대표는 "대운하에 집착한 대통령, 무책임한 지시에 따른 영혼 없는 정부가 최악의 혈세 낭비를 초래했다"며, "4대강뿐 아니라 이명박 정부는 무리한 자원사업으로 확인된 피해 손실만 20조 원에 달한다. 이 둘만 해도 50조 원 혈세 낭비"라고 지적했다. 이어 "선무당 같은 독단적 국정 운영이 얼마나 많은 폐해를 야기하는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수십조 원 국민혈세를 낭비한 것에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과거 일을 더 이상 문제 삼지 말자는 주장, 정치공세라는 주장은 국민이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 역시 이날 국회에서 연 상무위원회에서 "감사원 조사 결과 대통령을 정점으로 각 부처가 조직적으로 동원돼 국민을 속이고 생태계를 유린한 과정이 드러났다. 한마디로 대통령이 총기획하고 정부부처가 수족처럼 연출해 합작한 국가 차원의 범죄극"이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자료사진, 2010년 1월 19일 과천 정부청사를 찾은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4대강살리기 추진본부 상황실을 방문해, 현황판을 살펴보고 있다. 이에 앞서 이 대통령은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 관계자들에게 “4대강 프로젝트는 역사상 드문 경우가 되기 때문에 역사적 소명을 갖고 참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청와대 제공=뉴시스)
이 대표는 "범죄극의 궁극적 책임은 이 전 대통령에게 있다. 그는 대운하사업 중단 선언 2개월 만에 4대강 굴착을 지시하고, 사업완공 기한과 환경영향평가 기간 단축을 요구해 사업을 강행했다"며, "왜 이런 무리수를 둔 것인지, 고장 난 녹음기처럼 '정치보복'만 강변할 것이 아니라 국민 앞에 이실직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대표는 이명박 정부의 각 부처 역시 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국민 사기극에 가담한 국토부·환경부·기재부의 책임도 가볍지 않다. 사업타당성의 각종 우려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말 한마디에 영혼 없이 움직였다. 책임감을 내버리고 대통령의 부당한 지시를 받드는 동안 31조 원 혈세가 강바닥에 버려졌고 생태계는 돌이킬 수 없는 화를 입었다. 이명박 정권 당시 4대강 사업에 면죄부 감사 결과를 내놨던 감사원도 국민의 따가운 시선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전날 백혜련 민주당 대변인은 전방위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논평을 발표했다. 백 대변인은 "단군 이래 최대의 토목사업이라고 평가받는, 무려 국민 혈세 31조 원이 들어가는 사업이 정상적인 절차는 지켜지지 않은 채, 온갖 불법과 편법으로 점철됐다"며, "단군 이래 최대의, 사상 최악의 혈세 범죄임이 드러났다"고 비난했다.

백 대변인은 애당초 실패할 수밖에 없는 사업임이 드러난 만큼 이명박 정부가 이를 강행한 진짜 이유를 밝혀야 한다고 요구하며, "이 번 대통령 강제수사를 비롯한 전방위적 수사가 불가피하다. 직권남용을 비롯한 비자금 조성 여부 등 수십조 원의 국민 혈세를 낭비한 것의 진실 규명이 이뤄져야 하고 이 과정에서 연루된 기업까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슬 기자  [dew@newshank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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