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기무사 계엄령 문건 수사 지시…정치권, "국회 차원 청문회 개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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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기무사 계엄령 문건 수사 지시…정치권, "국회 차원 청문회 개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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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7-10 12:37:50 | 수정 : 2018-07-10 15: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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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비상조치 시나리오 내부 검토 문건…쿠데타 의도 없어"
김인숙 군인권센터 운영위원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기무사 계엄령 준비 책임자를 내란음모죄 등으로 고발하기 위해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들어서며 고발취지를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지난해 3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직전 '비상계엄'을 준비한 의혹을 받는 국군기무사령부 준비 책임자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뉴시스)
인도를 국빈 방문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독립 수사단을 구성해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검토 문건을 수사하라고 국방부에 지시했다. 정치권에서는 국회 차원에서 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자유한국당은 독립 수사단이 정략적으로 수사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0일 오전 "문 대통령은 촛불집회 당시 기무사가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것과 관련해 독립 수사단을 구성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을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게 지시했다"며, "문 대통령은 독립 수사단이 기무사의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도 수사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독립 수사단은 군내 비육군·비기무사 출신 군 검사들로 구성하며, 국방부 장관의 수사 지휘를 받지 않고 독립적이고 독자적으로 수사를 진행한다.

김 대변인은 "대통령이 독립수사단을 구성하라고 지시한 이유는 이번 사건에 전현직 국방부 관계자들이 광범위하게 관련돼 있을 가능성이 있고, 현 기무사령관이 계엄령 검토 문건을 보고한 이후에도 수사가 진척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존 국방부 검찰단 수사팀에 의한 수사가 의혹을 해소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현안 점검회의 등을 통해 모은 청와대 비서진의 의견을 인도 현지에서 보고 받고 9일 저녁(한국시각) 특별지시를 내렸다.

더불어민주당은 독립 수사단 구성을 환영하며 해당 문건을 작성한 진짜 목적과 배후를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백혜련 대변인은 "일체의 폭력사태도 없는 평화로운 분위기의 1차 촛불집회가 끝난 직후에 촛불집회 참석자를 종북 세력·잠재적 폭도로 규정하고, 상황별 시나리오에 따른 매우 구체적이고 노골적인 계엄 계획까지 세운 것은 군이 위험천만한 의도나 목적을 가졌던 것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특히 계엄령의 주무부서가 합동참모본부인 점을 감안해 기무사가 군 병력을 동원할 계획을 세웠다면 이는 쿠데타와 다른 게 아니라고 지적했다.

백 대변인은 "계엄 시나리오 수립은 국정농단 사건 이상의 헌정 파괴 및 국가 전복 시도로 간주될 정도로 사안의 심각성은 형언할 수 없을 정도"라고 지적하며, "자유한국당은 문건 유출 운운하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당시 집권 여당으로서 국정농단 사태에 책임 있는 정당이라면, 여론 호도가 아니라 수사 당국의 철저한 조사 요구를 비롯해 국정조사 및 청문회 등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통해 진상규명에 앞장서는 것만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역시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이 중대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김철근 대변인은 "이번 사건은 1987년 민주화 이후 30년이 넘어가도록 군이 아직도 과거의 잘못된 행태를 계속하고 있으며, 군의 대대적인 개혁이 시급함을 말해주고 있다"며, "국회 차원에서 관련 상임위를 통한 청문회 개최로 기무사 사건의 진상규명을 여야 각 당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민주평화당 역시 수사기관의 수사와 함께 국회 차원의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장정숙 대변인은 "기무사의 계엄령 발령 검토는 국회·언론 통제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계획했다는 점 등에서 단순 질서 유지 목적이 아닌 쿠데타를 기획했다고 봐도 무리가 없다. 이는 중대한 국기문란 사건"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실행계획을 만들도록 지시한 이와 최종책임자가 누구인지 뚜렷이 밝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 최종책임자야말로 반란의 수괴"라고 지적하며, "기무사뿐만 아니라 일선 부대 어디까지 공유가 됐고, 동조한 이들은 누군지 발본색원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유출 과정을 수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은 작년 3월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에 즈음하여 기각 또는 인용 시 촛불집회 또는 태극기집회에 의한 국가적 혼란과 극도의 치안불안 사태에 대비하여 헌법 제77조와 관련 법률에 따라서 군이 취할 수 있는 비상조치 시나리오를 내부적으로 검토한 문건"이라고 밝혔다. 이어 "문건의 어느 부분을 보더라도 실제 위수령 또는 계엄령을 통한 쿠데타 의도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국가적 소요사태에 대한 대비차원에서 군 내부적으로 검토한 문건을 쿠데타 의도가 있는 양 몰아붙여서는 안 될 일"이라며, "현 정부 여당의 적폐몰이 연장선이라는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독립수사단은 기획적·정략적으로 수사를 해서는 안 된다. 적폐몰이를 하거나 국가기관을 무력화하려는 의도로 수사를 해서도 안 된다"며, "비밀로 분류되는 국군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 등이 지난주 한꺼번에 쏟아진 것도 수사대상이다. 유출과정의 위법성에 대한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한편 앞서 6일 기무사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하는 '전시 계엄과 합수 업무 수행 방안' 문건을 공개했던 군인권센터는 10일 오전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과 소강원 기무사 참모장(당시 기무사 1처장)을 형법 내란예비·음모죄와 형법 반란예비·음모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군인권센터가 공개한 문건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기각할 경우를 대비해 서울 시내에 탱크 200대, 장갑차 500대, 무장병력 4800명, 특전사 1400명을 투입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군인권센터는 "문건의 작성자이자 현직 장성으로 복무 중인 소 기무사 참모장 등에 의한 증거 인멸 가능성이 상당한 상황에서 국방부 검찰단이 수사를 개시하거나 긴급 체포, 구속 수사 등의 절차를 일절 밟지 않고 있어 이 사건을 주도적으로 맡기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민간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하기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의 독립 수사단 구성 지시를 환영하며 성역 없는 수사를 위해 수사단 구성에 신중을 기할 것을 요청했다.


이슬 기자  [dew@newshank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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