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계엄 문건 두고 국방부 내 진실공방…문건 보고 시기·평가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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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계엄 문건 두고 국방부 내 진실공방…문건 보고 시기·평가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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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7-25 09:11:29 | 수정 : 2018-07-25 09: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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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철, "기무사령관가 국방부 장관 둘 중 한 명이 거짓말 하나"
24일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의원 질문을 듣고 있다.(뉴시스)
국군 기무사령부(이하 기무사)가 지난해 작성한 계엄 검토 문건을 두고 국방부 내에서 진실공방이 벌어졌다. 24일 국회 국방위원회가 기무사 문건을 주요 안건으로 다룬 가운데 문건 보고부터 평가까지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이석구 기무사령관, 송 장관과 민병삼 100기무부대장의 말이 완전히 엇갈렸다. 송 장관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 참석하느라 오후 회의부터 참석했다.

그간 이 사령관이 계엄 문건을 송 장관에 보고한 과정을 두고 송 장관과 이 사령관의 말이 달라 논란이 일었는데 이날 회의에서도 이 대목을 지적하는 질문이 먼저 나왔다. 이 사령관은 "(올해 3월 16일 오전-기자 주) 11시 38분에 장관실에 들어갔다. 장관이 이 사안의 위중함을 인식할 정도로 대면 보고했다. 최초에 이 사안을 보고 받고 사안의 중요성을 인식할 정도로 충분히 말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송 장관은 이 사령관에게 계엄 문건을 책상 위에 두고 가라고 지시해 해당 문건의 대면 보고를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송 장관과 이 기무사령관 중 누군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추궁하자 송 장관은 "저는 평생 정직하게 살아왔다. 증인이 있다"며 결백을 강조했고 "수사에서 밝혀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보고 정황을 묻는 비슷한 질문이 나오자 송 장관은 "기무사령관이 11시 38분에 장관실에 들어와 10분 대기하다 11시 55분 정도에 나갔다. 5분 정도 보고를 받았지만 그 문건이 아니고 다른 보고였다. 이(계엄) 문건은 '놓고 가라 내가 보겠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날(3월 16일) 일정이 바빠서 퇴근하기 전에 (이 사령관이 두고 간 계엄 문건 보고 내용을 봤다-기자 주)"며 "제가 혼자 보고 상당한 고민을 했다"고 말했다.

문건을 보고 수사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느냐는 이주영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송 장관은 "수사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저는 국가를 생각했다. 지방자치 선거와 남북 대화가 있어서 밝힐 수는 없고 안정이 되면 확실한 수사를 시킬 예정이었다. 수사는 꼭 해결해야 하지만 오픈할 때가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 사령관에게 3월 16일에 보고를 받은 후 4월 30일에야 청와대에 보고한 이유를 묻는 질문도 나왔다. 송 장관은 "보고할 기회가 없었다기보다는 이게 밝혀지면 문제가 되겠구나 싶었다"고 말했다. '청와대에 보고하는데 왜 밝혀지나'라는 지적에는 "그건 저의 정무적 판단이다"고 답했다. 해당 문건이 쿠데타 음모 문건인지 묻는 질문이 있었지만 송 장관은 "그런 생각은 합동수사단에서 밝히겠다"고 선을 그었다.

송 장관이 국방부 회의에서 기무사 계엄 문건이 문제될 게 없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문건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면, 문건이 미칠 파장을 고려해 청와대에 늦게 보고했다는 말이 정면으로 배치한다. 이날 민 기무부대장은 "장관께서는 '위수령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 법조계에 문의를 해보니 최악의 사태를 대비한 계획은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한다. 장관도 마찬가지 생각'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에 송 장관은 "법적 근거도 없는 위수령이 이제 없어질 단계에 있는데 제가 위수령 이야기했다는 것은 상상 이외의 이야기"라고 즉각 반박했다.


이슬 기자  [dew@newshank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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